피보호 성인: 후견인 판사는 어느 남자 형제에게 후견하에 있는 그의 자매 만남을 금지禁止하였습니다.

피보호 성인: 후견인 판사는 어느 남자 형제에게 후견하에 있는 그의 자매 만남을 금지禁止하였습니다.

Majeurs protégés

Le juge des tutelles peut interdire à un frère de rencontrer sa sœur sous tutelle

2020년 08월26일 게재-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법적 보호 조치 하에 놓여 있다고 하지만, 성인은, 제3자(친척이든 아니든)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경우, 판사가 개입하여 피보호자의 이익을 위해 (가족) 관계 유지하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파기원 제1 민사 법정에서 2020년 6월 24일 판결에서 상기시킨 바입니다.

 

후견인하에 있는 자매는 그녀의 남동생을 접촉했을 때, 정신적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불안감은 그녀가 살고 있는 시설에서 남형제가 방문하거나 전화를 할 때 나타납니다. 성인 보호 담당 법정 대리인인, 이 여자의 후견인은 남자 형제의 방문 금지 신청하기 위해 후견 판사에게 제소하였습니다. 사법관은 후견인의 요청을 승인합니다. 사법관의 판결은 항소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파기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합니다. 동생의 지나치게 침범적인 행동 때문에 방문이나 전화접촉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호 대상 성인의 이익을 위해 변화할 때까지 가족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2020년 06월24일 법령 제 366호(19-15.781) - 파기원 破棄院 -

제 1 민사 법정

Arrêt n°366 du 24 juin 2020 (19-15.781) - Cour de cassation - Première chambre civile

 

번역자 주석:

tutelle [tytεl] 1.여성형 명사 보호, 감독, 감시2.여성형 명사 [법] 후견3.여성형 명사 [행정] 감독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 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 最高法院

la Cour d'appel: 고등법원 高等法院 항소법원 抗訴法院

un arrêt 판결 判決

faire droit à qn [옛]…의 정당성[권리]을 인정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gistrat [maʒistʀa] 1.남성형 명사 [옛] 행정,(집합적) 당국, 관헌2.남성형 명사 행정관3.남성형 명사 사법관 (여성에 대해 magistrate의 형태를 쓰기도 함)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sychique [psiʃik] 1.형용사 정신의, 심리의 (=mental, psychologique)2.형용사 (오용) 심령학적인, 심령 연구의 (=métapsychique)3.남성형 명사 [구어] 정신 형상[구조] (=psychisme)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stabilisation [destabilizɑsjɔ̃] 여성형 명사 (정치·경제의) 불안정(화)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trus (법) 주거 침입자, 침입자

intrusif [ɛ̃.tʁy.zif] 1.(géologie) Qui a pénétré dans une formation déjà constituée.2.(psychologie) Qui a tendance à se mêler des affaires des autres.위키낱말사전

출처: www.lassuranceretraite.fr www.bercy.info.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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