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불이행 不履行 경우조차도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변호사 불이행 不履行 경우조차도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Les honoraires de l'avocat doivent-ils être réglés même en cas de manquements ?

 

 

변호사 불이행 不履行 경우조차도 변호사 수임료 지불해야 합니까?

Avocat

Les honoraires de l'avocat doivent-ils être réglés même en cas de manquements ?

2020년 09월24일 게재-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수임료 이의제기 절차는 변호사 수임료 금액과 회수와 관련된 분쟁에만 적용됩니다. 변호사회 회장과 청원으로, 변호사회 제1회장은 이 경우에 변호사의 정보와 자문 의무 위반을 조사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회는 청구서에 영향을 미치는 불성실을 처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파기원이 2020년 07월16일 2건의 판결에서 명시 한 것입니다.

 

수수료 청구 절차는 변호사의 수수료 금액 및 수거와 관련된 분쟁에만 적용된다. 바텐더와 첫 번째 대통령은 이 기회에 변호사의 자문 및 정보 의무의 결여를 검토할 수 없다. 그들은 또한 청구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을 처벌할 수 없다. 그것은 2020년 7월 16일 2건의 판결에서 파산법원이 명시한 바 있다.

 

첫 번째 사건에서, 고객은 변호사 수임을 종료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미수 수임료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변호사회 회장에게 제소하였습니다. 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고 납부해야 할 금액을 10 360유료로 확정합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다른 문서에서 세부사항이 언급될 때 비록 변호인이 수행한 절차에 대한 상세 설명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불 해야 합니다.

 

고등법원 제1 재판장은 항소 제기된 소송의 잔여 수임료를 919유료로 줄였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수행 된 행위의 성격에 대한 청구서의 정확성이 결여로, 총 수임료를 지불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변호사 수임료 금액은 변호사 회 회장에 의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호사회 제1회장에게 이의제기되엇습니다. 변호사회는 변호사는 수임료 예상 변동 추이를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정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상소심 심리 파기원은 이 두 사건의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판결을 취소합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수임료는 지급되어 야하며, 수임료 이의제기 소송은 궁극적으로 불이행을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파기원은 오직 변호사만 이 특별 소송에서 책임이 있음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변호사회 회장도, 하급심 재판장도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파기원 제 2민사법정 2020년 07월16일 판례 제 19-17.331호

Cour de cassation, 2ème chambre civile, 16 juillet 2020, 19-17.331

 

파기원, 제2 민사 법정,2020년 07월16일 판례 제 19-18.145호

Cour de cassation, 2ème chambre civile, 16 juillet 2020, 19-18.145

 

그리고 또,

변호사와 분쟁 해결 하는 방법?

Comment régler un litige avec un avocat ?

 

번역자 주석:

불이행 不履行 명사 manquement (au devoir); non-exécution , inexécution (d'un contrat); inobservation (d'un traité).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의무위배 오픈사전 Manquement Hillary(akah****) | 2015-11-26

식언 食言 명사 manquement à une promess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직무유기 職務遺棄 명사 oubli de son devoir, manquement au devoir.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recouvrement d'une créance → recouvrement 1

채무회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bâtonnier 변호사회 회장 HYUNEE(3326****) | 2015-04-16

recours [ʀəkuːʀ] 1.남성형 명사 의뢰, 의지2.남성형 명사 방책3.남성형 명사 [법] 청원, 소송, 상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rrégularité [i(ʀ)ʀegylaʀite] 1.여성형 명사 고르지 않음,불규칙,예외, 변칙2.여성형 명사 부정(행위), 위반,오류3.여성형 명사 부도덕, 불성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our dde cassation: 파기원 破棄院((파기원)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대법원)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 最高法院(최고법원)

donner[【옛】 faire] raison à qn …이 옳다고 인정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isir le tribunal d'une affaire → affaire 소송을 제기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cours pour l'inconstitutionnalité d'un jugement devant le Conseil constitutionnel. → 위헌 위헌 심판 청구 소송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recours 법/상) 상환 청구

saisir une tribunal d'une affaire 어떤 사건을 법정에 제소하다.

saisir les meubles동산을 압류하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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