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코 비드-19) :격리 위반 범죄는 헌법에 부합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코 비드-19) :격리 위반 범죄는  헌법에 부합됩니다.

Épidémie de Coronavirus (Covid-19)

Le délit de violation du confinement est conforme à la Constitution

 

2020년 06월30일 게재-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위생 긴급 상태 법에 의해 신설된, 이 범죄는  30일 기간내에 3차례 격리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6개월 징역형과 3 750 유료 벌금 형에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헌법 재판소가 2020년 06월26일 3가지  합헌성 우선순위  문제의 일환으로 인증 認證되었습니다.

파기원破棄院은 5월14일 범죄와 처벌의 합법성과 무죄 추정 원칙의 침해 할 수 있는 이 범죄에 대해 헌법 재판소 憲法裁判所에 제소하였습니다.

6월26일 내려진 판결에서, 헌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 (위반 조서 작성 사실) 조서 작성이나 « 건강과 가족 요구에 꼭 필요한 «  여행에 대한 기준이 부정확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입법자는 이 사람이 이전에 « 3회 이상 »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범죄 구성 요소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부정확한 규정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조항들은 외출 금지 단한번의 위반을 구성하는  단 한번의 외출도 여러 차례 조서 작성을 허용 하지 않습니다.
• 이 조항은 즉시 출두로 제소된 형사 법원이 범죄 구성 요소와 특히 이전 조서작성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여한 유죄 추정 有罪 推定 을 설정 設定하지 않습니다.

알아 둡시다 : 합헌성 合憲性 우선 순위 문제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시민은  소송에서 그에게 반反하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 違憲性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격리 미 준수로 인한  벌금에 대하여 항상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 2020년 06월26일 판결 제 2020-846/847/848 합헌성 우선 순위 질문(QPC)

Décision n° 2020-846/847/848 QPC du 26 juin 2020 

• 공중 보건법 제 엘 3136-1조

Article L3136-1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 코 비드-19+ 전염병 대처하기 위한 긴급 법 제 2020-290호(2020년 03월23일)

Loi n° 2020-290 du 23 mars 2020 d'urgence pour faire face à l'épidémie de covid-19 

그리고 또,

• 격리 미 준수 :  규칙이 무엇입니까 ?

Non-respect du confinement : quelles sont les règles ?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합헌성 우선 순위 질문(QPC)
• www.vie-publique.fr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QPC) 

Vie-publique.fr

번역자 주석:

interprétation peu conforme à l'esprit du texte 발음듣기 → conforme텍스트의 정신[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our copie conforme》 발음듣기 → copie원본과 틀림 없음을 증명함 ([약] P.C.C.)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forme à] conforme à la règle 발음듣기 → conforme규칙에 합당한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stitutionnalité [kɔ̃stitysjɔnalite] 듣기 여성형 명사 합헌 적 성격, 합헌성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ioritaire [pʀijɔʀitεːʀ] 듣기1.형용사 우선권을 가진 2.형용사 (장애인, 임산부 등이) 우선 카드를 갖고 있는

3.명사 우선권을 가진 사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questions prioritaires de constitutionnalité (QPC). : 합헌성 우선권을 가진  질문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 破棄院은 우리나라 대법원 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 最高法院

Conseil constitutionnel 듣기 헌법재판소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3

légalité [legalite] 듣기여성형 명사 적법성, 합법성,합법적 범위 (↔illégalit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égalité (principe de) 듣기【행정】적법성(의 원칙)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7

Appréciation de légalité 듣기【행정】적법성심사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saisir-gager [sε[e]ziʀgaʒe] 듣기 타동사 [법] (임대료에 대한) 담보 물건(物件)을 압류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isir-exécuter [sε[e]ziʀεgzekyte] 듣기 타동사 [법] 동산에 대해 압류 집행을 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isir-brandonner [sε[e]ziʀbʀɑ̃dɔne] 듣기 타동사 [법] 미수확 작물을 압류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isir-revendiquer [sε[e]ziʀʀəvɑ̃dike] 듣기 타동사 [법] (도난·분실된 동산 따위에 대한) 특별 가압류를 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isir une tribunal d’une affaire : 어떤 사건을 법정에 제소하다.

Saisir qch de qch : …을 제기(제소) 하다.

verbalisation [vεʀbalizɑsjɔ̃] 듣기 1.여성형 명사 조서(調書) 작성

·         2.여성형 명사 [심리] (심적 갈등의) 언어적 표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égislateur [leʒislatœːʀ] 듣기 1.명사 [문어] 입법자,규칙 제정자2.남성형 명사 입법부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resser (un) procès-verbal à qn, mettre un p.-v.

[구어], dresser [donner, flanquer [구어]] 

une contravention à qn, verbaliser, [attraper [구어] un p.-v., une contravention 

(pour excès de vitesse), avoir un procès-verbal (pour excès de vitesse),

 encourir une amende]. 발음듣기 → 조서 1

조서를 작성하다[꾸미다, 받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resser un procès-verbal, verbaliser. 발음듣기 → 조서 조서를 작성하다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이유있음 

오픈사전

·         Bien-fondé

Hillary(akah****) | 2015-11-26정론 正論 [정ː논] 듣기 

·         명사 raisonnement juste, argument solide, argument bien fondé (↔곡론)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근거(가) 있다[없다] 根據- 

·         être (bien) fondé(e) [être dénué(e) de tout fondement, être sans fondement].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규칙성 規則性 [규칙썽] 명사 régularité (↔불규칙성)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régularité d'une élection 발음듣기 → régularité

선거의 합법성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staurer un usage 발음듣기 → instaurer

관습을 새로 만들어내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staurer un système institutionnel, institutionnaliser. 발음듣기 → 장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설정(을) 하다 設定- établir, constituer, créer, mettre en place, édifier, fixer, implanter, disposer, poser, instaurer.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유죄 有罪 [유ː죄] 듣[유ː줴] 듣1.명사 coupable (↔무죄)2.명사 culpabilité (↔무죄)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