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각하고자 세입자에게 임대차의 해약 통고하려면 특정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택 매각하고자 세입자에게 임대차의 해약 통고하려면 특정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Donner congé à son locataire pour vendre doit respecter un certain formalisme

 

부동산 매매: 주택 매각 하고자 할 때 세입자에게 임대차의 해약 통고하려면 특정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Vente immobilière

Donner congé à son locataire pour vendre doit respecter un certain formalisme

2020년 09월09일 게재-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집주인이 빈집 임대 주택을 매각하려면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하는 경우, 후지(세입자)는 우선 구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 해지 賃貸借(임대차) 解止 통고( 또는 사전 통지)는 매입제안을 구성하며, 세입자에게 예상 매매 가격 및 조건 정보를 주어 야 합니다. 판매의 목적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된 경우 해지 통고는 무효로 인해 제재制裁(제재)를 받게됩니다.

 

 

사망한 소유주 상속인들은 세입자에게 주택 매각을 위한 임대차 해지 통고를 보냅니다. 세입자는 주차장과 지하 창고를 인용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賃貸借契約만 준거 準據(준거) 합니다.

이러한 결여 缺如로 인해 세입자는 통지된 임대차계약 해지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가 제기하게 됩니다.

 

일심 최초 판결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의 부정확성의 이유로 해지 통고 무효를 선고 宣告합니다.

 

고등법원은 이 판결을 취소합니다. 고법은 임대차 계약의 준거 준거와 판매되는 부동산의 세부 설명이 포함한 부동산 중개소에 위탁한 판매 위임장은 매각 부동산을 식별하기에 충분 하다고 간주하였습니다.

 

파기원에 상소하였으며, 파기원은 법 위반으로 (고법)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판 대상 주택 및 부속 서에 정확하고 완벽한 설명이 표시되어 야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입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파기원. 제3민사 법정. 2020sus 03dnjf12일, 판례 제18-14.765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3, 12 mars 2020, 18-14.765

 

임대 관계 개선하고 1986년 12월23일 법 제 86-1290호 개정 법 제 89-462호(1989년7월6일) 제 15조

Article 15 de la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번역자 주석:

certain [sεʀtɛ̃] 1.형용사 확실한, 틀림없는, 분명한2.형용사 확정된, 정해진 (=décidé)3.부정대명사 어떤 사람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ormalisme [fɔʀmalism] 1.남성형 명사 형식주의, 형식존중2.남성형 명사 [철학·문학·예술] 형식주의3.남성형 명사 [법] 형식주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onner congé à qn 1.…와 이별하다2.…을 해고하다3.…에게 임대차의 해약을 통고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stituer [kɔ̃stitɥe] 1.타동사 (전체를) 구성하다, 이루다 (=composer, former)2.타동사 (주어는 사람)설립하다, 조직하다 (=organiser)3.대명동사 구성되다, 설립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chat [aʃa] 1.남성형 명사 물건사기, 매입, 구입 (=acquisition, emplette)2.남성형 명사 산 물건, 구매물3.남성형 명사 (복수) [부기] (자산의) 총액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offre [ɔfʀ] 1.여성형 명사 제의, 제안,제시 가격2.여성형 명사 제공(물)3.여성형 명사 (복수) (여성에 대한) 구애(求愛)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diquer [ɛ̃dike] 1.타동사 가리키다, 표시하다 (=désigner, montrer)2.타동사 가르쳐주다, 정보를 주다,추천하다 (=enseigner, recommander)3.대명동사 지시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nullité [ny(l)lite] 1.여성형 명사 무가치,무능, 무지 (=futilité, incompétence)2.여성형 명사 무능한[무지한] 사람 (=nullard, zéro) 3.여성형 명사 [법] 무효,(무효의 원인으로서의) 결함, 하자 (=caducité, vic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éritier [eʀitje] 1.명사 상속인,계승자2.명사 [비유] 계승자, 후계자 (=continuateur)3.여성형 명사 큰 재산을 상속받을 외동딸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ommes restituables aux héritiers → restituable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partir l'héritage entre les héritiers. → 가르다

유산을 공동 상속인에게 갈라 주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 conflit entre les héritiers finit par prendre la voie des tribunaux. → 법정 1상속인들의 재산 다툼이 법정까지 번졌다[비화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aisser son bien à ses héritiers → bien 재산을 상속자에게 물려주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llotir qc] allotir les terres aux héritiers → allotir 상속인에게 토지를 분배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férence [ʀefeʀɑ̃ːs] 1.여성형 명사 준거(準據),기준 2.여성형 명사 조회, 참조, 참고,주(註) 3.여성형명사 문서·서류의 좌측 상단에 표시된) 조회번호, 조회기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aire référence à ...참조 하다.Jr_Lee(alan****) | 2016-12-13

citer [site] 1.타동사 인용하다, 따오다,인증하다2.타동사 예로 들다, 끌어대다,언급하다3.대명동사 자기 자신을 예로 들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임대차계약 賃貸借契約 명사 bail , contrat de location.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bail [baj] 1.남성형 명사 임대차(賃貸借), 세(貰),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서2.남성형 명사 [구어] 오랜 기간[세월]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결여 缺如 [겨려] 명사 manque, absence, défaut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Décision 1.판결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62.재판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6

Gracieuse (Décision) 【민소】비송의 (재판)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6

Prendre une décision 결정이 나다 Lair Claire(clai****) | 2015-12-20

revenir sur sa décision 결정을 취소하다. 영덕(hsad****) | 2015-01-18

선고하다 宣告하다 [선고하다] 1.동사 prononcer (une sentence)2.동사 rendre public, publier, déclarer, annonce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위임장 委任狀 [위임짱] 명사 (lettre de) procuration, délégation, mandat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 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 最高法院

 

la Cour d'appel: 고등법원 高等法院 항소법원 抗訴法院

 

un arrêt 판결 判決

faire droit à qn [옛]…의 정당성[권리]을 인정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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