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추방 중단 기간 동안에도 추방(追放) 될 수 있는지요?

겨울철 추방 중단 기간 동안에도 추방(追放) 될 수 있는지요?

Peut-on se faire expulser pendant la trêve hivernale ?

 

 

이번 주 질문: 겨울철 추방 중단 기간 동안에도 추방(追放) 될 수 있는지요?

La question de la semaine

Peut-on se faire expulser pendant la trêve hivernale ?

2020년 10월26일 게재-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질문: “ 월세를 몇 달째 못내고 있습니다.겨울철 동안에는 추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www.service-public.fr 답변: “ 실제로, 겨울철 추방중단은 2020년 11월1일 일요일부터 2021년 03월31일 수요일까지 연속 임대료 체납 이유로 세입자 추방을 중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다음과 같은 경우, 특정 사람들은 동계 추방 금지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위험 조례 대상인 건물 점유자;

- 가족 요구에 맞는 재이주 혜택을 제공받는 사람들;

- 주거주지(예를 들면 가정 집)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 거주자;

- 제 2거주자, 차고 또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 거주자,이 경우, 차방 명령을 내리는 판사는 추방 중지 기간을 취소하거나 기간 단축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동계 추방중단이 끝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임대 퇴거 절차가 재개되어 집행관이 (임차인(賃借人) 추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알림: 동계 추방 금지 원칙은 가스 전기 차단에도 확대됩니다. 이제부터는 추방 중단 기간 동안에도 금지됩니다.

 

알아둡시다. 2019-2020년 동계 추방 금지는 위생 건강 긴급 상태로 인해, 예외적으로 2020년 7월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위생 건강 긴급상테 연장과 조항 보완하는 2020년 05월11일 자 법 제 2020-548호 제 10보(5 bix A)

Loi n° 2020-546 du 11 mai 2020 prorogeant l'état d'urgence sanitaire et complétant ses dispositions - article 10 (5 bis A)

 

어디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까?

Où s’informer ?

SOS 임대료 체납

SOS loyers impayés

 

임대료 체납 상황관련으로 추방 위험에 처한 경우 예방 및 조언 동반 서비스. 이 서비스는 역시 임대임ㄱ화 임차인 공히 대상입니다,

Service d'accompagnement, de conseils et de prévention en cas de risques d'expulsions liées aux situations d'impayés de loyers. Ce service s'adresse aussi bien au bailleur qu'au locataire.

 

전화로

0 805 160 075

Par téléphone

 

0 805 160 075

 

녹색(무료) 전화: 고정 전화 꼬는 핸드폰으로 걸 때 서비스 및 통화료 무료.

Numéro vert : appel et service gratuit, depuis un téléphone fixe ou mobile

 

그리고 또,

“동계 추방금지”란 무엇입니까?

Qu’est-ce que la "trêve hivernale" ?

 

임대료 납부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Que faire en cas de difficultés pour payer son loyer ?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2020년 07월10일까지 동계 추방금지 연장 연기하는 수정안 의원들이 채택하였습니다.

주택 부

Adoption par les députés de l'amendement reportant la prolongation de la trêve hivernale jusqu'au 10 juillet 2020

 

Ministère chargé du logement

 

번역자 주석:

trêve [tʀεːv] 1여성형 명사 휴전, 정전, 휴전 협정 (=cessez-le-feu)

2.여성형 명사 (투쟁의) 중단, 중지 (=relâche, répit)

3.여성형 명사 [비유] (고통·고난 따위의) 중단, 휴식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quatteur ( squatter ) [skwatœ[ε]ːʀ] 1.남성형 명사 (미국에서) 국유지의 무단 정착자2남성형 명사 [영] (빈 집 따위의) 무단 입주자, 불법 거주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huissier de justice. 집행관

dans le cadre de 1.…의 범위 내에서2.…의 일환으로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ans le feu de qc …에 열중한 나머지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ans le sillage de qn [비유] …을 뒤쫓아, …을 따라서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ans le but de+inf …할 목적으로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u sein de qc; dans le sein de qc …의 한 가운데에, 내부에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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