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성폭력(性暴力) 금지법: 그 결과가 어떠한지요?

2018년 성폭력(性暴力) 금지법: 그 결과가 어떠한지요?

 

Loi de 2018 contre les violences sexuelles : quel bilan ?

SOCIÉTÉ

프랑스에서는 매년 2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강간(强姦), 강간 미수 또는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2018년도에 단지 966건의 강간과 4631건의 성폭력 사건만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년도에 제정된 법은 이러한 사건 행위자가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 편집진 발표 2020년 12월 22일

읽는 시간 3분

형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의 개념에 대한 예방 부족, 부부간 강간 문제 및 미성년자 보호 수준과 관련하여 매우 미흡(未洽)한 어려운 부분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 thebigland45 – stock.adobe.com

성폭력(강간)과 성차별과 투쟁을 강화하는 2018년 08월 03일 자 법, 일명‘씨아파 법“은, 이 분야의 처벌 목적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이 법 평가 보고서는 시행 결과를 작성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法)의 진화(珍話)와 한계(限界)

Les avancées et les limites de la loi

씨아파 법은 성폭력과 싸움관 관련하여 형법(刑法)을 강화합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 차별적 폭언 暴言 범죄를 조성하고 성희롱의 범죄를 성 차별적 행동과 발언으로 확대합니다.

• 강간의 정의에는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에게 부과된 성적인 침범 행위가 포함됩니다.

• 무리의 디지털 괴롭힘을 합법적으로 규제합니다.

• 관음증 觀淫症 에 대한 범죄 행위를 신설(新設)합니다.

•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시효기간(時效期間)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립니다.

• 강간 및 성폭력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 15세 나이 제한을 도입합니다.

• 근친상간(近親相姦) 정의를 성인 피해자로 확대합니다.

• 가정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아동 증인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성폭력, 성차별 성희롱, 온라인 폭력 및 해외 상황에 대한 데이터 부족;

• 특히 부부간 강간과 관련하여, 동의 개념에 대한 예방과 정보 부족 ;

• 미성년자 보호 수준이 매우 불충분합니다.

• 근친상간(近親相姦)에 관한 법률, 예방 및 정보가 여전히 불충분합니다.

 

강간(强姦) 및 성폭행(性暴行) 피해자의 84%는 여성입니다.

2011~2018년 기간에 대한 연평균치(1)

(1) 성폭력 피해자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질문은 2017 년도란 설문 조사에서 개정(改正)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성폭력 피해자의 수준과 구조의 의미심장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2011-20118년도 기간을 평균한 결과는 취약합니다. (방법론적 주석 참조)-

(2) 부부간 강간과 성폭력은 넓은 의미에서 배우자( 동거인, 팩스 동거계약 파트너, 남자 친구) 또는 전(前)-배우자가 저지른 강간(强姦) 또는 성폭력(강간) 미수를 의미합니다.-

(3) 배포할 수 없습니다. 표본의 대상 피해자 수는 배포 한계 수치 이하입니다.

도표: www.vie-publique.fr /DLA 출처: : 생활 환경과 안전” 설문보고서 2019년 데이터 복구하다.

Tableau:Vie-publique.fr / DILA Source:Rapport d’enquête« Cadre de vie et sécurité » 2019 Récupérer les données

(강간, 성폭력 미수) 행위자 수

Nombre d'auteurs

강간과 강간 미수 피해자 %에서

En % des victimes d'un viol ou d'une tentative de viol

데이터 복구하다.

Récupérer les données

blgowk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l

Lien entre la victime et l'auteur

강간과 강간 수 피해자 %에서

En % des victimes d'un viol ou d'une tentative de viol

데이터 복구하다

Récupérer les données

알코올 또는 마약 복용상태에 있는 행위자

Auteur sous emprise d'alcool ou de drogue

En % des victimes d'un viol ou d'une tentative de viol

Graphique:Vie-publique.fr / DILA Source:Rapport d’enquête« Cadre de vie et sécurité » 2019 Récupérer les données

 

주요 권고 사항

Les principales recommandations

성폭력으로부터 미성년자를 잘 보호하기 위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권장(勸獎)합니다:

 

● 두 개의 독자적인 범죄 위반을 신설하여서 15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의 성관계를 더욱 엄격히 제재한다.

●  학교 및 과외 환경에서 성적, 정서적 삶에 대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 전문 또는 자발적으로 어린이 보호 활동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더 잘 교육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이전 아동 범죄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증(檢證)

합니다.

모든 형태의 성폭력과 성차별과 맞싸우기 위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성적 노출 범죄를 재정의하고, 보더 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성폭력 및 성차별 방지를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조직합니다.

전문가 교육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위한 접수 센터를 개발하며, 재범(再犯)을 피하고자, 가해자에 대한 의료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합니다.

 

핵심 단어

사회-인구

SOCIÉTÉ - POPULATION

여성

FEMME

안전

SÉCURITÉ

폭력

VIOLENCE

성희롱

HARCÈLEMENT

 

번역자 주석:

viol: 强姦

violences sexuelles: 성폭력 性暴力

sexistes : 성차별주의자

progression [pʀɔgʀεsjɔ̃] 듣기1.여성형 명사  (단계적·지속적인) 발전, 확대, 증가 2.여성형 명사  진행, 전진,[군사] 진군3.여성형 명사  [수학] 급수(級數), 수열 (=suite)

régression : 후퇴,퇴화,퇴행

en matière  de  듣기  ~와 관련하여. en  ce qui  concerne, s'agissant  de, en  fait  de, quand  il  s'agit  de

초코푸들(peti****) | 2016-12-29

미흡하다 未洽하다  [미ː흐파다] 듣기  어휘등급  형용사  insuffisant, incomple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insurmontables  difficultés  발음듣기  → insurmontable  

극복할 수 없는 난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ifficultés  sous-jacentes  발음듣기  → sous-jacent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ifficultés  d'un  morceau  de musique  발음듣기  → difficulté 

곡의 연주하기 어려운 부분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solider [kɔ̃sɔlide] 듣기 1.타동사  튼튼히 하다,강화[보강]하다 (=affermir)2.타동사  [비유] (관계·지위 따위를) 공고히 하다 (=cimenter)3.대명동사  (기반이) 공고해지다, 강화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진화 1  進化  [진ː화] 듣기  어휘등급  1.명사  développement, progrès, essor, épanouissement, avancée  (↔퇴화)

2.명사  évolution  (↔퇴화)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진도 1  進度  [진ː도] 명사  avancée, rythme, vitesse, degré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avancé(e). 발음듣기  → 진척   진척된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La  réunion  a  été avancée  du  14  au  7. 발음듣기  → avancer  

모임이 14일에서 7일로 앞당겨졌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atiquer  une  politique  sociale  avancée  발음듣기  → pratiquer  

진보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droit pénal 형법(刑法)

outrage [utʀaːʒ] 듣기  1.남성형 명사  (아주 심한) 모욕, 능욕2.남성형 명사  [비유·문어] 손실, 훼손, 손해3남성형 명사  (규칙·원리 따위에 대한) 위반 (=violation)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모욕 侮辱  [모ː욕] 듣기  명사  insulte, affront, humiliation, outrage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모욕죄 侮辱罪 [모ː욕쬐] 듣기 [모ː욕쮀] 듣기  명사  outrage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폭언 暴言  [포건] 명사  injure, insulte, outrage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meute [møːt] 듣기  1.여성형 명사  (기마 수렵용의) 사냥개 무리,(애완 동물의) 무리

2.여성형 명사  [비유·문어] (쫓아다니는 빚쟁이 등의) 무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oyeurisme [vwajœʀism] 듣기  1.남성형 명사  엿보기 취미2.남성형 명사  타인의 정사 장면을 훔쳐보는 변태성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관음증 觀淫症  명사  voyeurism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관음증 觀音症  voyeurisme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prescription [pʀεskʀipsjɔ̃] 듣기  1.여성형 명사  규정,명령, 가르침2.여성형 명사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의 의견, 추천3.여성형 명사  [법] 시효(時效)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escription extivctive  듣기  소멸시효법률용어사전

prescription instantane  듣기  즉시시효법률용어사전

prescription acquisitve  듣기  취득시효법률용어사전

interdire  l'inceste  par  la  loi . 발음듣기  → 근친상간  

근친상간을 법으로 금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rohibition  de  l'inceste  발음듣기  → prohibition   근친상간(近親相姦) 금지(禁止)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ohibition  f  여성  de  l'inceste . 발음듣기  → 금지   근친 상간 금지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reformuler [ʀəfɔʀmyle] 듣기  타동사  (생각·감정을) 명확하게 다시 표명하다,(문서·수식 따위를) 올바르게 작성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formulation [ʀəfɔʀmylɑsjɔ̃] 듣기 여성형 명사  (생각·감정의) 명확한 재표명,(문서·수식 따위의) 올바른 작성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odification [mɔdifikɑsjɔ̃] 듣기  1.여성형 명사  변화, 변모,변경, 수정 (=changement , transformation)2.여성형 명사  [언어] 수식3.여성형 명사  [생물] 변이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petit ami  듣기 남자친구 정박사(jisn****) | 2019-03-13 남친

concubin“ 동거인

pacsé 팍스동거 계약 체결 파트너

생활 환경 cadre  de vie.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sous l'empire  de  듣기 …의 지배 아래,…의 영향을 받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uteur 듣기  1.【민법】피승계인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2.【형법】행위자, 정범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l'auteur 듣기  주범 HYUNEE(3326****) | 2015-04-16

préconiser [pʀekɔnize] 듣기  1.타동사  권장하다, 추천하다 (=recommander)2.타동사  [옛] 칭찬[찬양]하다 (=louer)3.타동사  [가톨릭] (주교의) 임명을 재가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자율 신경 nerfs  autonomes.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자율 신경 自律神經  [해부] nerfs  autonomes.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autonome [ɔ[o]tɔnɔm] 듣기  1.형용사  자치[독립]적인,독자적인 (=indépendant , libre)2.형용사  자율적인3.형용사  [정보] 독립적인 (중앙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arcèlement [aʀsεlmɑ̃] 듣기  남성형 명사  집요하게 공격하기,귀찮게 굴기, 괴롭히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arcèlement sexuel 듣기  성희롱위키피디아

harcèlement scolaire 듣기  학원 폭력 키피디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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