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 전염병과 전쟁 :특별 이동 증명서: 많은 문서들 중에서 가능한 문서

코비드-19 전염병과 전쟁 :

Lutte contre l'épidémie de Covid-19

이동 증명서 예외: 많은 문서들중에서 가능한 문서

L'attestation de déplacement dérogatoire : un document possible parmi d'autres

2021년 01월 19일 게재-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많은 프랑스인은 2020년 두 번의 격리에서의 내무부가 제공하는 특별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의 필요성은 이 증명서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020년 12월 22일 국무회의 결정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어느 개인은 2020년 03월 22일 법령에 대해 이의제기하였으며, 국무원에 직접 법안 취소 청원하였습니다. 이의 제기된 법령에 따라, 총리는 제한적으로 열거된 예외를 제외하고, 적절히 입증되지 않는 한, 자신의 집 밖으로 모든 사람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본 법안에서는 이러한 예외 중 하나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동이 해당 예외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무원 경우, "이들의 이동이 이러한 예외의 범위에 들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갖춰야 하는 의무는 특별한 형식주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등한 근거를 제공하는 모든 문서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출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증명서는 승인된 외출 이유를 지정하는 한 일반 용지에 기록 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제안된 증명서는 편의상 제공된 모델일 뿐입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국무원 제10차-9차 통합 법정(法廷): 2020년 12월 22일, 제439956호

Conseil d'État,10ème - 9ème chambres réunies, 22/12/2020, 439956 

위생 긴급 사태 맥락에서 코비드-19 전염병 대처에 필요한 일반 조치를 정한 2020년 03월 23일 법령 제2020-293호

Décret n° 2020-293 du 23 mars 2020 prescrivant les mesures générales nécessaires pour faire face à l'épidémie de covid-19 dans le cadre de l'état d'urgence sanitaire 

그리고 또,

통금(通禁): 이동증명서(移動證明書)

Couvre-feu : les attestations de déplacement

번역자(飜譯者) 주석(註釋):

comme un(e) autre; comme (tous) les  autres; parmi  (beaucoup) d'autres  듣기  유별나지 않은, 평범한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rler de  choses et  d'autres  듣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ouage  parmi  d'autres  rouages  발음듣기  → rouage 많은 요소들 중의 한 요소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mployé parmi  d'autres  발음듣기  → comme un(e) autre; comme (tous) les  autres ; parmi  (beaucoup) d'autres  평범한 직장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our autant 듣기  그렇다고 해서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만 쓰임), (=cependant , pour  cela)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ttaquer  une  politique [opinion ] 발음듣기  → attaquer  

정책[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ttaquer  de front  une  difficulté 발음듣기  → attaquer  

어려움에 정면으로 대응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seil d'État  듣기  국무원 위키피디아

dûment [dymɑ̃] 듣기  1.부사  [행정법] 정식으로2.부사  [구어] 제대로 (=comme  il  faut)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r commodité.편의상

Nous  omettons  cela  par  commodité. 발음듣기  → 편의  

우리는 편의상 이것을 생략합니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chambre [ʃɑ̃ːbʀ] 듣1.여성형 명사  방, 침실,[역사] 왕의 침실,[옛] 거실2.여성형 명사  (특수 설비가 된) 방3.여성형 명사  [비유] 법정,(법원의) 부(部)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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