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라 바이러스 전염병(코비드-19): 학교 폐쇄, 밀착 접촉 아동: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들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Épidémie de Coronavirus (Covid-19)
Écoles fermées, enfants cas contact : quelles solutions pour les parents qui doivent garder leurs enfants ?
2021년 04월 08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자녀가 다니는 탁아소,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가 문을 닫기 때문에 또는 당신 자녀가 감염자와 ”밀착 접촉“자이기 때문에, 자녀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민간 분야 직원으로, 당신은 시간제 근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자유 직업인 또는 보건 종사자, 공공 계약직으로 귀하는 특정 조건으로 미지급 기간 없이 질병 일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책은 2021년 02월 22일부 터 2021년 06월 01일까지 규정된 모든 업무 중단에 적용됩니다.
민법상 직원 경우: 부분 활동
• (학교 또는 시청에서 발급한) 학급(學級) 폐쇄 증명 또는 자녀의 밀착 접촉 상황 (건강 보험 문서);
• 부모 두 분 중 자신이 해당 날짜 동안 업무 중단으로 혜택을 받기를 요청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양심선언서.
가정 당한 부모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제도는 업무 중단 한 첫날부터 늦어도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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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16세 미만 자녀의 부모 또는 나이 제한이 없는 장애 자녀만 해당합니다. |
자영업자, 자유 직업인, 공공 계약자(公共 契約者)…. : 특례 휴업(休業)
일일 수당 지급 대기 기간 없이 휴업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두 분 모두 재택근무를 할 수 없어야 합니다.
• 자녀는 휴업(休業) 시작일에 만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애 아동에게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학급 폐쇄 또는 자녀의 "사례 접촉"상황에 대한 증거를 보관해야 하며 검열 시 건강 보험에 알려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휴업 첫날부터 늦어도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적용됩니다. 휴업은 21일을 초과하지 않는 안의 범위에서 학교 폐쇄에 해당하는 기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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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학교 폐쇄 기간에, 부모는 서로 휴업을 쪼개서 나누어 갖거나 공유(共有)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수용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시설 증명서 또는 자녀가 ” 밀착 접촉“다로 간주한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건강 보험 문서;
해당 일에 휴업 혜택 신청하는 부모 두 사람 중 한 명임을 확인하는 양심선언서
권리 개시 조건과 일일 수당 미지급 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일일 보상금은 최대 일상 보상 기간 미터기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 할 수 없을 때, 공무원은 특별 결근 허가를 받게 되며, 100% 보상됩니다.
자녀를 수용할 수 없다는 학교의 증빙 또는 자녀가 고위험 접촉자로 간주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강 보험 문서
해당일에 특별 결근 허가(ASA)를 신청하는 부모 중 단 한 사람임을 확인하는 양심선언서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코비드-19 전염병과 맞서 싸우기 위해 노동법제 엘 1226-1조에 규정된 일일 보상과 추가 보상 수혜 및 특정 건강 비용의 건강 보험 적용 조건에 관한 특례 적용을 규정한 2021년 01월 08일 자 법령 제2021-13호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의 경우 현금 급여 혜택 적용 조건 채택에 관한 2020년 01월31일 법령 제 2020-7호 수정 법령 제 2020-1386호( 2020년 11월14일 자).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의 현금 급여 혜택 적욘 조건 채택에 관한 2020년 01월 31일 자 법령 제2020-73호
2020년 수정 재정 법 제2020-473호( 2020년 04월 25일 자)
Loi n° 2020-473 du 25 avril 2020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0
그리고 또,
노동과 코비드-19 코로라 바이러스: 규정은 무엇입니까?
Travail et Covid-19 : quelles sont les règles ?
초등학교 및 학교의 위생 프로토콜의 새로운 변동 추이
Une nouvelle évolution du protocole sanitaire dans les écoles et les établissements scolaires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당신 자녀가 증상이 있거나 접촉자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École, collège, lycée : que faire si votre enfant a des symptômes ou est un cas contact ?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학급 폐쇄: 자녀 육아를 위해 업무 중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C n a m)
Fermetures de classes : comment obtenir un arrêt de travail pour garde d'enfant ?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Cnam)
코비드-19: 근무 중단 보상 규정
국민 건강 보험 공단 (C n a m)
Covid-19 : dispositif d'indemnisation des interruptions de travail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Cnam)
코비드-149: 정부는 자녀 돌봄 부모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대 및 보건부
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자녀 돌봄을 위한 업무 중단 보상(PDF-6539KB)
Indemnisation des arrêts de travail pour garde d'enfant (PDF - 65.9 KB)
번역자 주석:
carence [kaʀɑ̃ːs] 듣기 1.여성형 명사 (책임·의무 따위의) 회피, 태만 (=abstention)2.여성형 명사 부족, 결핍 3.여성형 명사 [법] 지불불능, 무능력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lai de carence 보험무효기간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 보험금 지급 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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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it prive 듣기 사법법률용어사전
droit privé 듣기 [법] 민법위키피디아
droit public 발음듣기 → public
공법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iolation du droit public . 발음듣기 → 공법 1
공법 위반 -違反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roit privé 발음듣기 → privé 1
사권(私權),사법(私法)(↔ droit public)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roit international public . 발음듣기 → 법
국제 공법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déclencher un arrêt de travail . 발음듣기 → 휴업
휴업에 들어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s indépendants 자영업자,
les professions libérales 자유직업인 , contractuels de droit public 공공 계약직 :
un arrêt de travail dérogatoire 특례 휴업(休業)
les assistantes maternelles 보모
gardes d'enfant à domicile.기정에서 자녀 육아(育兒)
fractionner [fʀaksjɔne] 듣기 1.타동사 분할하다, 세분하다 (=sectionner)2.타동사 [화학] (혼합물을) 분별(증류)하다3.대명동사 나뉘다, 분할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aisse nationale de l'Assurance maladie (CNAM) 국민 건강보험 공단
la Mutualité sociale agricole (MSA) 농업 협동조합
agent 2 [aʒɑ̃] 듣기 어휘등급 1.남성형 명사 (개인·집단의) 대리인, 중개인 (=courtier , mandataire)2.남성형 명사 순경,(공공 기관·기업의) 직원 (=agent 2 de police , employé)3.남성형 명사 간첩,[경멸] 앞잡이 (=espion)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 autorisation spéciale d'absence (ASA) 특별 결근 허가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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