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자녀는, 이혼(離婚) 경우, 아빠 집에 살 것인지 엄마 집에 살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13세 자녀는, 이혼(離婚) 경우, 아빠 집에 살 것인지 엄마 집에 살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Idée reçue

Un enfant de 13 ans peut-il décider de vivre chez son père ou sa mère en cas de divorce ?

2021년 04월 08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비디오) 이혼(離婚) 또는 별거(別居)하는 경우, 자녀는 엄마 집에 살 것인지 또는 아빠 집에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까? 판사 심문(審問)을 받아야 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www.service-public.fr 는 모든 것은 비디오 영상으로 설명합니다.

문자 대화(文字 對話)

당신 부모 이혼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별로입니다.

제 동생은 아빠 집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그래!

우리 아빠는 신경질적입니다, 제 동생은 이제 13살입니다. 그러므로, 제 동생이 결정합니다.

13세 자녀는, 이혼 경우, 아빠 집에 살 것인지 엄마 집에 살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1. 안됩니다. 이혼 또는 별거 경우, 자녀는 아빠 집에 살 것인지 엄마 집에 살 것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2.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결정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결정합니다.

3. 그런데도, 부모 이혼 또는 별거 경우, 판사에게 제소되었다면, 자녀는 심문(審問) 받도록 요청(要請)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판사에게 서면으로 심문 신청(申請)할 수 있으며, 아니면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대신하여 절차 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아이가 충분히 성숙成熟하다고 판단하면, 판사는 아이 심문하거나, 전문가에게 아이를 청문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 청문 법정에서는, 아이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 또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辯護士)를 동행할 수 있습니다.

4. 판사는, 자신의 판결에서, 항상 아동의 의지를 따르지는 않지만 이를 고려하고 판사는 자신의 선택을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판사는 아동의 이익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을 참조(參照) 바랍니다.

부모 별거: 자녀 거주지

 

- Séparation des parents : résidence de l'enfant

이혼, 별거: 아이는 판사의 심문(審問)을 받아야 합니까?

Divorce, séparation : un enfant peut-il être entendu par le juge ?

번역자 주석:

énervé [enεʀve] 듣기  

1.형용사  [옛·문어] 약해진, 무기력한

2.형용사  신경질[짜증]이 난, 흥분한

3.명사  신경질 난[흥분한] 사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udition [odisjɔ̃] 듣기  

1.여성형 명사  청각,청력,청감

2.여성형 명사  듣기, 청취

3.여성형 명사  (가수·배우 따위의) 오디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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