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遺産):국제 상속: 상속되지 않은 자녀를 위한 보상 부담금 선취공제.

 

 

유산(遺産):국제 상속: 상속되지 않은 자녀를 위한 보상 부담금 선취공제.

Héritages

Successions internationales : un prélèvement compensatoire pour les enfants déshérités

2021년 09월 21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유류분 상속인(후손) 또는 생존배우자에게 의무적으로 상속되는 상속 지분 보장하기 위해서, 선취분 공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외국법에 따라 상속권을 박탈당한 자녀에게 프랑스 소재한 상속 재산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 시스템은 공화국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2021년 08월 24일 자 법의 맥락에서 도입되었습니다. www.service-pubic.fr 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선취 보상금 공제가 적용되려면, 다음 각호의 조건이 동시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인(故人) 또는 최소한 자녀 중 한 명이, 사망 시점에 유럽 연합 국가 국민 또는 상주(常駐) 거주자라야 합니다;

상속에 적용되는 외국법은 유류분 상속에 관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고인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유류분 상속인(자손) 또는 생존배우자에게 의무적으로 상속되는 고인의 재산 일부입니다. 그 반면에, 외국법이 자녀 각자에게 상속 일부 지분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 원천공제 시스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프랑스에 소재한 부동산(不動産) 또는 동산 재산(動産 財産)( 예를 들면, 동산(動産). 보석(寶石), 자동차(自動車)…….)을 포함합니다.

(상속권 박탈당한 자녀에 대한) 보상 선취공제 부담금은 2021년 11월 1일부 터 개시되는 국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알아둡시다: 공증인(公證人)은 유류분(遺留分) 상속인(相續人)의 권리가 고인(故人)의 약정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속 분할 전에, 각 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수 할당량을 초과하는 무상공여(供與) 축소를 요청할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관련 상속인과 인지된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법률과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공화국 원칙에 대한 존중 강화하는 법 제2021-1109호(2021년 08월 24일 자)

Loi n° 2021-1109 du 24 août 2021 confortant le respect des principes de la République 

그리고 또,

자녀 상속 박탈할 수 있습니까?

Peut-on déshériter ses enfants ?

상속 관련 법규: 자녀가 있는 고인

Règles en matière d’héritage : défunt ayant eu des enfants

용익권, 허 유권, 완전 소유: 차이는 무엇입니까?

Usufruit, nue propriété, pleine propriété : quelles différences ?

자필 유언은 작성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Le testament olographe doit être écrit dans une langue que son auteur comprend

번역자 주석:

déshérité [dezeʀite] 듣기  1.형용사  상속권을 박탈당한2.형용사  (자연스러운) 혜택[이익]을 못 받은, 불우한, 불구의, 못생긴 3. 명사  상속권을 박탈당한 사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prélèvement compensatoire: 선취 공제 보상금

prélèvement [pʀelεvmɑ̃] 듣기  1.남성형 명사  채취, 추출,채취한 견본2.남성형 명사  (금액의) 공제, 선취(先取),징수, 과세3.남성형 명사  [법] 선취 (재산)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élèvement [pʀelεvmɑ̃] 듣기 1.명사  채취 ; 채취한 시료, 검사용 샘플2.명사  (일정한 액수의) 선취, 공제 ; 징수, 과세3.명사  경제  (E.C. 내에서의 싼 수입농산품에 내한) 과징금 불문 학회 불한사전

héritiers réservataires 유류분 상속인

héritier [eʀitje] 듣기  1.명사  상속인,계승자2.명사  [비유] 계승자, 후계자 (=continuateur)3.여성형 명사  큰 재산을 상속받을 외동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servataire [ʀezεʀvatεːʀ] 듣기  1.형용사  [법] 유류분(遺留分)을 갖는2.남성형 명사  유류분 권리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escendant [desɑ̃dɑ̃] 듣기  1.형용사  내려가는, 하강하는 (↔ascendant , montant)2.형용사  후손의, 자손의3.명사  후손, 자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escendant 듣기  직계비속frg | 2015-11-16

 

récupérer [ʀekypeʀe] 듣기  1.타동사  회수하다2.타동사  회복하다3.타동사  [구어] (잃어버리거나 빌려준 것을) 되찾다,데리러 가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cupérer [ʀekypeʀe] 듣기  1.타동사  되찾다, 회수하다(retrouver, recouvrer) ; [컴퓨터] 검색하다2.타동사  회복하다 , (일하지 않은{결강한} 시간을) 보충하다3.타동사  (잃어버린{헤어진} 자를) 되찾다불문학회 불한사전

conforter [kɔ̃fɔʀte] 듣기  

1.타동사  [옛] 용기를 돋우어주다, 위로하다,힘을 돋우다 (=encourager)

2.타동사  (1972) (을) 견고하게 하다, 강화하다

3.대명동사  [옛] 튼튼해지다,공고하게 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forter [kɔ̃fɔʀte] 듣기  어휘등급  

1.타동사  튼튼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raffermir)

2.타동사  구식  건강하게 하다 ; 힘을 돋우다, 위로하다

3.대명동사  서로 견고하게 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le défunt, 고인(故人)

meubles 듣기  동산

법률용어사전

le notaire 공증인(公證人)

libéralité [libeʀalite] 듣기  

1.

여성형 명사  관대함, 너그러움,인심좋음

2.

여성형 명사  적선(물),동냥,기부

3.여성형 명사  [법] 무상공여(供與)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quotité [kɔtite] 듣기  1.여성형 명사  [법] 지분, 할당액2.여성형 명사  [재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quotité [kɔtite] 듣기  1.명사  법률  지분 ; 분담액, 할당액2.명사  경제  impôt  de  quotité 정률세(定率稅)

불문학회 불한사전

droit de demander une réduction des libéralités qui dépassent la quotité disponible.

상속 받을 수 있는 할당량을 초과하는 무상 증여의 감소 신청 할 수 있는 권리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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