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추방:동계 추방 금지는 2021년 11월 1일부 터 시작됩니다.
Expulsions locatives
La trêve hivernale débute le 1er novembre 2021
2021년 10월 27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동계 추방 금지는 임대료를 내지 않은 세입자 추방 절차가 중단되는 기간입니다. 세입자 동계 추방 금지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 터 2022년 03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정 상황에서는 동계 추방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계 추방 금지는 2021년 11월 1일 월요일부터 2022년 3월 31일 목요일까지, 특히 연속적인 월세 연체 사유로, 세입자 퇴거는 중단됩니다. 그런데도, 다음과 같은 일부 사람들은 동계 추방 금지 보호받지 못합니다:
가족 필요에 따라 주택 재이주 혜택을 받는 사람;
주 거주지 또는 제2 주택 상관없이 집을 점유하는 무단 거주자;
차고 또는 대지 점유하는 불법 거주자. 이 경우, 추방 판결 판사는 동계 추방 금지를 폐지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도록 선고(宣告)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의 조정되지 않은 명령과 관련하여 가정 담당 판사가 부부가 사는 집에서 퇴거 명령을 받은 배우자;
보호 명령의 맥락으로, 가정 법원 판사가 가정에서 퇴거 명령을 받은 자녀에 대해, 커플의 폭력 배우자,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또는 동거인.
동계 추방 금지 기간이 끝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세입자 추방 절차가 재개될 수 있으며, 집행관에 의해 집행됩니다.
| 참고: 다음과 같이 동계 추방 금지 날짜를 확정한 것은 2014년 3월 알루르 법입니다: 11월 1일부 터 3월 31일. 특정 상황과 특히 위생 건강 위기 기간에, 정부는 이 동계 추방 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또는 퇴거 기간 종료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
| 알림: 동계 추방 금지 원칙은 단전 및 가스 차단에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기간에 단전, 가스 공급 중단은 금지됩니다. |
법령과 참고 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주택 및 개조(改造)된 도시 계획 열람 법 제2014-366호(2014년 03월 24일)
Ioi n° 2014-366 du 24 mars 2014 pour l'accès au logement et un urbanisme rénové
어디 문의합니까?
연체 임대료 SOS
SOS loyers impayés
미지급 임대료 상황과 관련된 퇴거 위험이 있는 경우 지원, 조언 및 예방 서비스. 이 서비스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전화로
0 805 160 075
녹색 번호: 고정 전화 또는 핸드폰 통화 및 서비스 무료,
그리고 또,
동계 추방 금지는 언제 적용됩니까?
Quand s’applique la trêve hivernale ?
임대료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Que faire en cas de difficultés pour payer son loyer ?
번역자 주석:
domicile [dɔmisil] 듣기 어휘등급 1.남성형 명사 주거, 거처2.남성형 명사 [법] 주소(지)3.남성형 명사 [재정]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거처 居處 [거처] 듣기 어휘등급 명사 demeure, domicile, résidence
노숙자 露宿者 [노숙짜] 어휘등급
명사 sans domicile fixe, sans-logis, sans-abri
주거 住居 [주ː거] 듣기 어휘등급 명사 domicile, demeure, résidence, habitation, maison
domicile de secours 발음듣기 → domicile
사회보장 급여가 지급되는 주소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택배 宅配 [택빼] 어명사 (service de) livraison de colis, livraison à domicile
택배 宅配 명사 (service de) livraison à domicile, (소포) colis délivré à domicil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택배회사 宅配會社 명사 entreprise de livraison à domicil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squatteur ( squatter ) [skwatœ[ε]ːʀ] 듣기 1.남성형 명사 (미국에서) 국유지의 무단 정착자2.남성형 명사 [영] (빈 집 따위의) 무단 입주자, 불법 거주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xpulsion du domicile conjugal 부부가 사는 집에서 퇴거
l'époux 배우자, partenaire de Pacs 팍스동거계약 파트너
ou concubin violent 또는 폭력 동거인
Huissier de justice 듣기 【민소】집행관
frg | 2015-11-16
Palais de Justice 듣기 대법원.
ptg | 2016-10-27
l'auditeur de justice 듣기 사법연수생
HYUNEE | 2015-04-16
Haute cour de justice 듣기 【헌법/형소】 고등법원
frg | 2015-11-16
Gratuité de la justice 듣기 【행소/민소】 재판의 무상
frg | 2015-11-16
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발음듣기 → aide
주택 수당 (1977년부터 시행,[약] A.P.L.)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uis-je obtenir un prêt au logement ? 발음듣기
주택 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은행>대출)
글로벌회화
accès interdit au public 발음듣기 → public
관계자외(外) 접근 금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ogement [lɔʒmɑ̃] 듣기 어휘등급
1.남성형 명사 거주, 주거,거처, 숙소, 주택, 집, 방
2.남성형 명사 [군사] (징발된) 민가 숙소
3.남성형 명사 (기계 부품이 들어있는) 구멍, 홈, 실(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ogement [lɔʒmɑ̃] 듣기
1.명사 거주 ; 주택, 집(domicile, résidence) ; 거처방 ; 숙소 ; 셋방 ; 선실
2.명사 숙박, (특히) 민가 숙박 ; 숙박료 ; 숙사, 막사
3.명사 (기계부품의) 오목한 부분, 홈, 홈통
불문학회 불한사전
Numéro vert : 녹색 번호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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