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 사랑이 없는 결혼 무효화 할 수 있을 까요?

결혼 : 사랑이 없는 결혼 무효화 할 수 있을 까요?

Mariage

Peut-on obtenir la nullité d'un mariage sans amour ?

2021년 03월 03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혼인 무효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중 한 명이 결혼 생활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지 결혼식만을 올렸다는 그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이것은 2021년 1월 13일의 판결에서 파기원이 상기한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합니다. 남자는 아내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 사이의 나이 차이는 큽니다. 그는 그녀의 곁에 있고 싶어서 하고, 그녀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합니다.

 

남편이 죽고,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산상속인으로 지정된 질녀(姪女)가 혼인 무효를 청구합니다.
파기원은 질녀(姪女)의 혼인 무효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파기원에서는, 결혼에 동의가 없다는 증거는 조카 딸에 의해 보고되지 않았다. 혼인 무효 청구에는 부부(夫婦)의 결혼에 대한 진정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랑이 없는) 정략결혼(政略 結婚)을 한다고 해서 혼인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사랑 맹세(약속)와는 다른 목적을 위해 체결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Textes de référence

파기원, 제1만사 법정, 2021년 01월 13일, 판례 제19-16.703 19-16.874호

Cour de cassation, 1ère chambre civile, 13 janvier 2021, 19-16.703 19-16.874 

그리고 또,

결혼

Mariage

 

번역자 주석: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nullité [ny(l)lite] 듣기  

1. 여성형 명사  무가치, 무능, 무지 (=futilité, incompétence)

2. 여성형 명사  무능한[무지한] 사람 (=nullard , zéro)

3. 여성형 명사  [법] 무효, (무효의 원인으로서의) 결함, 하자 (=caducité, vic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riage de  raison  듣기  

타산적 결혼, 정략결혼 (↔mariage  d'amou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riage de  raison  듣기  

(사랑없는) 정략 결혼

불문학회 불한사전

liste de  mariage  듣기  

결혼축하품 목록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riage de  convenance  듣기  

정략 결혼, 타산적 결혼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riage de  la main gauche  듣기  

내연의 관계, 동거,[옛] 신분 차이가 나는 결혼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gagement [ɑ̃gaʒmɑ̃] 듣기  

1.남성형 명사  저당잡히기,저당물의 영수증

2.남성형 명사  약속,맹세

3.남성형 명사  병역의 지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gagement [ɑ̃gaʒmɑ̃] 듣기  

1.명사  약속, 맹세, 사랑의 맹세

2.명사  계약, ((특히)) 고용 계약

3.명사  병역의 지원

불문학회 불한사전

nièce [njεs] 듣기  

여성형 명사  조카딸, 질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nièce [njεs] 듣기  

1.명사  조카딸, 질녀

2.명사  구식  손녀

불문학회 불한사전

nièce 듣기  

Fille  du  frère  ou  de la  sœur.

위키낱말사전  

petite-nièce [pətitnjεs] 듣기  

여성형 명사  ( petites-nièces) 종손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rrière-nièce [aʀjεʀnjεs] 듣기  

여성형 명사  ( arrière-nièces) 조카[질녀]의 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조카 [조카] 어휘등급  

명사  neveu, nièce  (→조카딸)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조카딸 [조카딸] 듣기  

명사  nièce  (→조카)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생질녀 甥姪女  

명사  nièce  (fille  d'une  sœur  d'un  homm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질녀 姪女  

명사  nièce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조카사위 [조카사위] 듣기  

명사  mari  d'une  nièc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acteur  (qui  se trouve ) sans  engagement  발음듣기  → engagement  

출연 계약이 없는 배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celler  un  engagement  발음듣기  → sceller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cès [desε] 듣기  어휘등급  

남성형 명사  [법] 사망, 죽음 (=mort)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ri [maʀi] 듣기  어휘등급  

남성형 명사  남편 (=époux ,), (↔femm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obtenir  la  réparation  d'un  déshonneur  발음듣기  → déshonneur  

명예 훼손에 대한 사죄를 받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obtenir  la  nationalité coréenne . 발음듣기  → 취득(을) 하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obtenir  la  citoyenneté, acquérir  le droit  de cité. 발음듣기  → 시민권  

시민권을 얻다[따다, 획득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obtenir  la  citoyenneté française , obtenir  ses  droits  de citoyen  français . 발음듣기  → 시민권  

프랑스의 시민권을 얻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demander [obtenir ] la  main  de qn  발음듣기  → main  

…와의 결혼 승낙을 요청하다[얻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rouver  [obtenir ] un  emploi  à la  mairie , se placer  à la  mairie . 발음듣기  → 취직  

관공서에 취직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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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enir  le plus  de voix  [la  majorité] lors  d'une  élection , arriver  en  tête  du  scrutin . 발음듣기  → 득표율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ndiquez-moi  la  marche  à suivre  pour  obtenir  ces  papiers . 발음듣기  → marche à suivre  

그 서류들을 받는데 필요한 절차를 제게 알려주세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charner  sur  [contre ] qn , harceler  qn , accabler  qn , assaillir  qn , tarabuster  qn , asticoter  qn , demander  qc  inlassablement  à qn , réclamer  qc  à qn  avec  insistance , importuner  qn  (pour  obtenir  qc ), malmener  qn , rendre  la  vie  impossible  à qn . 발음듣기  → 달달  

사람을 달달 볶아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obtenir  l'autorisation  peu  après  avoir  déposé la  demande . 발음듣기  → 허가(가) 되다[나다, 떨어지다] 

신청하자마자 바로 허가가 떨어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faire  la  grève  pendant  une  semaine  pour  obtenir  une  hausse  des  salaires . 발음듣기  → 파업(을) 하다  

임금 인상을 위해 일주일간 파업을 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obtenir  un  délai  d'un  an  pour  payer  les  taxes  [impôts ] du (e )s [liés , secondaires ] à la  catastrophe . 발음듣기  → 유예(를) 받다[얻다] 

재난으로 세금 납부를 1년간 유예받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l  faut  moudre  [broyer ] les  graines  jusqu'à obtenir  une  farine  très  fine  (comme  de  la  farine  de blé). 발음듣기  → 보드랍다  

밀가루처럼 보드랍게 빻아야 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a  délivrance  de mon  passeport  tarde  / J'ai  fait  une  demande  pour  obtenir  mon  passeport , mais  ça  tarde  [구어]. 발음듣기  → 발급  

여권 발급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mettre  en  dépôt  la  caution  dans  une  banque  pour  obtenir  le droit  d'emménager  dans  un  appartement . 발음듣기  → 공탁(을) 하다  

아파트 입주권을 얻기 위해 계약금을 은행에 공탁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Si  la  marque  n'a  pas  été déposée , il  est  [devient ] alors  impossible  d'obtenir  de  l'aide  et  de porter  plainte  en  cas  d'usurpation  de  la  marque . 발음듣기  → 도용(을) 당하다  

상표권을 등록해놓지 않으면 도용당해도 구제 받을 수 없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est  la  meilleure  réforme  que nous  puissions  obtenir . 발음듣기  → 최량  

그것은 우리가 얻은 최량의 개혁이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obtenir  qc  par  la  menace  발음듣기  → menace  

협박하여 얻어내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L’interrogateur  a  envie  d’obtenir  des  aveux  par  la  menace . 발음듣기  → menace  

수사관은 위협으로 자백들을 얻어내고자 한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obtenir  un  prêt  bancaire , faire  un  emprunt  à la  banque . 발음듣기  → 융자  

은행에서 융자를 받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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