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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예산: 2022년도 사회보장 재정법의 주요 조치들

갑조(甲朝) 2022. 1. 22. 13:37

사회보장 예산: 2022년도 사회보장 재정법의 주요 조치들

Budget Sécurité social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2 : les principales mesures

20220119=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25세 미만 여성의 무료 피임(避妊), 최소 노령 수당과 저 소득층 기초생활급여(RSA) 수급자를 위한 연대 건강 보충 보험(CSS) 가입 간편화, 노인 가정 유지 강화, 가사 서비스 경우 세액 공제(稅額控除) 및 세금지원(稅金支援) 실시간 지급…….www.service-public.fr 에서 20211224일 자 관보에 발표된 2022년도 사회보장 재정법의 개인에 대한 주요 조치를 검색(檢索)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회보장 재정법(PLFSS)은 보건 세구르 공액 이행을 통합합니다. 특히 간병인(看病人)의 급여 인상, 총리가 916일 발표한 "자립(自立)" 계획, 자율성 상실, 예방 및 진료 접근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보건 세구르 공약의 이행을 통합합니다. 2022년 사회보장 예산은, 2020, 2021년도처럼, 보건·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일반제도 및 노령연대기금의) 사회보장 적자는 2021335억 유로로 추산됩니다. 2022년에는 204억 유로로 줄어들 그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법은 20211223일에 공포(公布)되어 20211224일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개인에 대한 주요 조치

2022년 사회보장 재정법은 진료에 대한 예방 및 접근을 개선하고, 자율성 상실을 지원하려는 조치를 강화하고, 자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투쟁과 개별 고용주의 개인 서비스 사용에 대한 자금지원을 보더도 잘 개선하려는 조치의 시행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료 지출 및 진료 접근에 대한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25세 여성에 대한 무료 피임(避妊): 

20220101일 이래, 건강보험은 피임과 관련 시술( 의사 또는 조산사와 연 1회 상담 또는 잠재적 생물학적 검사) 비용은, 선 지급(先 支給) 없이, 100% 보험 처리됩니다. 이날 이전까지는, 이러한 지원은 만18세 미만 여성만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산후 조기 면접 의무화: 202271일부터 출산 후 4~8주 차에 조기 산후 조진 면접을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전액 보장됩니다. 목표는 산후 우울증의 초기 징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력 관리 접근 용이: 시력 교정의(矯正醫)는 처방 없이 시력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약한 시력교정을 위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 지급-보험공단 직불제:보건 의료 기기(광학, 치과, 청력(聽力))에는 100% 보험 직불제도가 강화됩니다.

 

물리치료사와 언어치료사한테서 직접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협력 진료 구조에서 활동하는 물리치료사와 언어치료사에게, 처방전 없이, 직접 치료받기를 6개 도청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精神健康):의사의 추천으로, 3세부터 도시 심리학자와의 상담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연간 상담 횟수는 법령에 명시됩니다. 이 조치는 20219월 말 정신 건강의 기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더 나은 조정된 진료과정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임신성 당뇨병 관리의 일반화와 소아 비만 예방 실험(북쪽 지방과 빠--깔레지방) "미션: Return Ton Cap"(MRTC). 3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들을 위한 이 새로운 다학제 돌봄 과정은 지속적인 성년 비만과 대사 합병증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방전 없이, 의학 생물학 실험실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HIV)을 검사하는 실험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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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지원: 건강보험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구축 및 지원. 원격 모니터링은 의료 전문가가 환자의 의료 추적에 필요한 데이터를 원격으로 해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환자의 진료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5가지 만성 질환(당뇨병, 심부전, 신부전, 호흡부전, 이식 가능한 치료용 심장 보철물)을 앓는 사람에 대한 정액 진료비가 도입됩니다. 원격 모니터링의 일반화는 만성 질환자의 이동 횟수를 줄임으로써 추적과 삶의 질을 향상해 줍니다.

 

 

뮈뛰엘 보충 연대 보험(CSS)에 대한 접근 용이성: 연대 뮈뛰엘 보충 보험은 그들의 특별한 반대가 없는 한, 아무런 수속 밟음 없이 자동으로 기초생계급여(RSA) 및 최소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부여됩니다. 노인연대수당(Aspa) 수혜자의 절차도 역시 간소화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Covid-19)으로 인한 병가(病暇): 

격리된 자녀의 부모,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보험 계약자, 격리 조치를 준수해야 하는 여행자에 대한 예외적인 보상 규정의 연장. 후자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대기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유급 병가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 예외적인 제도(制度)는 공포될 법령으로 정해진 날짜까지, 늦어도 20221231일까지 유지됩니다.

 

가족과 자율성에 관한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養育費)에 공공서비스 강화 :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 제외하고, 양육비 미납과의 전쟁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 확정된 모든 양육비는 이제부터는 양육비 징수 및 중재 청을 통하여 지급됩니다. 이 중재 서비스는, 양육비 확정하는 법읜 이혼 판결 경우는, 2022031일부 터, 합의 이혼과 양육비 관련 법원 판결 경우는 20230101일부 터 적용됩니다.

 

가정 서비스 관련 세액 공제 및 사회복지 보조는 실시간 지급: 개인 서비 관련 세액 공제 및 사회부조 실시간 납부 : 2022년 세액 공제 즉시 선지급 일반화됩니다. 납세자는, 원할 경우, 개인 서비스 관련 비용에 대한 즉시 지원 및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어 관련 비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금 선납은 완전히 취소됩니다:

(가사 도우미, 정원사, 개인 수업 가정교사. ) 가사 업무 또는 가족 일로 가정에 보조원 채용하는 개인 고용주 경우는 20221월부터.

20224월부터, 개인 서비스 제공자(기업, 협회)를 고용하는 개인 고용주가 이 옵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율성을 상실한 노인을 위한 가정 지원 촉진(促進)하다: 가정 지원 서비스 직원의 급여 인상, 202211일부터 요양 서비스 가정 간호사(SAAD)에 대한 최저 시급 22유로 시행, 가정 지원 서비스 구조 조정 및 전국에서 더 나은 자금지원 보장, 노인 요양 시설의 의료 화 강화 및 가정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가족 간병인 휴가: 간병인 휴가의 조건이 개선되고(수혜자 확대) 가족 간병인 일일 수당이 최저 임금 수준으로, 즉 늦어도 2022년 말까지 1일 순 58로 상향 조정됩니다. 육아휴직(AJPP) 보상도 개선됩니다(620일 연속).

직원, 자영업자와 농민 관련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진적 퇴직 연금: 일당 직원은 하나 이상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퇴직 연금 일부를 받는 점진적 퇴직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적 퇴직은 이전에는 근로시간이 시간 단위로 계산되는 직원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단계적 퇴직제도는 또한 직원 연금 제도와 소속된 특정 비급여 근로자(사회복지 대리인, 자영업 판매자 등)에게도 확대됩니다.

 자영업자(自營業者): 건강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문에서 자영업자의 연금 권리를 보존(保存)하고 자영업자의 (연금) 기여금의 계산 및 징수를 간소화합니다.

장기 부분 활동: 직원이 추가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부분 활동 협약에 관한 잠정 조항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농업인: 질병, 사고 또는 자살 후 사망한 비임금 농업인의 가족을 위해 약 3,500유로의 사망 보험금이 신설(新設)됩니다. 지금까지는 농업 종사자 직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아둡시다:, 건강(健康) Ségur의 공약 이행은 27억 유로에 달하며, 주로 병원 간병인(범주 C, 산파 등)과 장애인의 월 183유로의 순 급여 재평가를 위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번 인상은 2만 명의 추가 직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 19 대유행과 관련된 비용(검사 백신 구매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50억 유로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2022년 사회보장 재정법 제2021-1754( 20211223일 자)

LOI n° 2021-1754 du 23 décembre 2021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2 

그리고 또,

20221월부터 만25세 미만의 여성에 대한 무료 피임(避妊)

Contraception gratuite pour les femmes de moins de 25 ans à partir de janvier 2022

미납 양육비: 가족 수당 공단의 새로운 대책

Pensions alimentaires impayées : le nouveau dispositif de la Caf

세금 감면 및 세액 공제: 11760% 선금 지급

Réductions et crédits d’impôt : versement d’une avance de 60 % le 17 janvier

2022년 재정법: 개인에 관한 규정되어 있는 것

Loi de finances pour 2022 : ce qui est prévu pour les particuliers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2022년도 사회보장 재정법안(PLFSS)

연대보건 부

Le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LFSS) pour l'année 2022 

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사회보장: 20220101일 변경되는 모든 것

연대보건 부

Sécurité sociale : tous les changements au 1er janvier 2022 

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2022년 사회보장 재정법(20211223일 자)

www.vie-publique.fr

Loi du 23 décembre 2021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2 

Vie-publique.fr

자영업자 계획: 20여 가지 새로운 지원 대책

총리

Plan Indépendants : 20 nouvelles mesures de soutien 

premier ministre

번역자 주석:

RSA 듣기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의 약자. 장기 비 소득자 정부 지원금

Julie Coq | 2018-06-14

le RMI  est  remplacé par  le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 une  allocation  plus  large  qui  se donne  pour  but  de remédier  aux  principaux  défauts  du  RMI. 발음듣기   minimum  

기초생활수당은 기초생활급여로 대치되었는데, 이는 과거 기초생활수당의 중요한 결점들을 개선할 목적으로 주어지는 보다 광범위한 보조 수당이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soignant [swaɲɑ̃] 듣기  형용사  간병인의, 간호보조사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gagement pris au public: 공약

indépendant ̃depɑ̃̃] 듣기  어휘등급  

1.형용사  독립적인, 예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libre)

2.형용사  자활의, 자립적인

3.남성형 명사  독립심이 강한 사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LFSS: La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2022 (PLFSS)사회보장 재정법

promulgation [pʀɔmylgɑsjɔ̃] 듣기  1.여성형 명사  (법률 따위의) 발포, 공포

2.여성형 명사  (학설 따위의) 공표, 발표 (=publicatio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ension alimentaire 양육 수당

prévoir [pʀevwaːʀ] 듣기  어휘등급  

1.타동사  예견하다, 예상하다 (=anticiper , pressentir)

2.타동사  미리 고려하다, 예상해 두다

3.타동사  계획하다, 예정하다, 미리 마련해두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évoir [pʀevwaːʀ] 듣기  

1.타동사  예지하다, 예견하다 ; 예상하다, 예측하다

2.타동사  (미리) 마련하다, 계획하다 ; 대비하다

3.타동사  [prévoir  de+inf.] () 작정이다, 예정이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prévoir 발음듣기   예정  예정하다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les dépenses de santé et l'accès aux soins 의료비 지출 및 진료 접근

조숙 早熟  [ː] 듣기  

1.명사  maturité précoce

2.명사  précocité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Entretien postnatal précoce obligatoire 조기 산후조리 의무

산후 産後  [ː] 듣기   명사  (n.) après  l'accouchement, postnatal  (산전2)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산전 2  産前  [ː] 듣기   명사  (n.) avant  l'accouchement, prénatal, anténatal  (산후)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만삭 滿朔  [만삭]  명사  dernier  mois  de la  grossesse, mois  de la  parturition, mois  de  l'accouchemen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expulsion  du  placenta  après  l'accouchement  발음듣기   expulsion  

분만 후 태반의 배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ccouchement  de ma  femme  est  prévu  au  mois  d'octobre . 발음듣기   산달   내 처는 오는 10월이 산달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l  est  important  de bien  se soigner  après  l'accouchement 발음듣기   출산  

출산 후 몸조리가 중요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ost-partum [pɔstpaʀtɔm] 듣기  남성형 명사  (복수불변) [의학] 산욕기(産褥期)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pérer les premiers signes de la dépression du post-partum. 산후 우을중 초기 증상을 발견하는 것

orthoptiste [ɔʀtɔptist] 듣기  명사  [의학] 시능훈련사(視能訓練士), 시력교정의(矯正醫)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s corrections faibles 약한 시력 교정

orthoptiste [ɔʁ.tɔ.ptist] 듣기  시각 장애의 감지(感知) 및 재활(再活)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진(醫療陳).

Personnel  médical  spécialisé dans  la  détection  et  la  rééducation  des  déficiences  visuelles. 위키낱말사전  

간병 看病  [간병] 명사  soins, gard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tiers  payant  발음듣기   tiers  

보험공단직불제 (보험공단에서 의사·병원에 대해 직접 진료보수를 지불하는 의료보험의 형태)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arte  de  tiers  payant  발음듣기   tiers  

보험 공단 직불제 카드 불문학회 불한사전

tiers payant  [tjɛʁ pe.jɑ̃] 듣기  3자 지불: (약리학)(프랑스) 보험에 가입된 의료비를 선불하지 않는 상호 의료 시스템.(약리학)(프랑스) 보험에 가입된 의료비를 선불하지 않는 뮈뛰얼 보충 보험 의료 시스템. (pharmacologie) (France) Système  de mutuelle  santé permettant  au  bénéficiaire  de ne  pas  faire  l’avance  des  frais  médicaux  qui  sont  pris  en  charge  par  les  assurances. 위키낱말사전  

 

tiers payant 보험공단직불 제 프라임 불한사전 동아 출판

 

Tiers payant 3자 지불제도

청각학 聽覺學  [의학] audiologie  .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kinésithérapeute [kineziteʀapøːt] 듣기  명사  (운동·마사지 따위의) 물리치료사 ([·구어] kinési, [] kin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kinésithérapeute [kineziteʀapøːt] 듣기  명사  (운동·마사지 따위의) 물리치료사( kiné) 불문학회 불한사전

언어 치료사 言語治療士  orthophoniste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orthophoniste [ɔʀtɔfɔnist] 듣기  명사  발음교정사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ccès direct  듣기  [컴퓨터] 임의 접근 위키피디아

Dans  cette  bibliothèque , le public  a  librement  accès  [a  un  accès  direct ] aux  rayons . 발음듣기   개가식   이 도서관은 개가식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ccès [aksε] 1.남성형 명사  (장소로의) 접근, 들어가기,출입로[], 통로 2.남성형 명사  (사람에의) 접근 3.남성형 명사  (정보·지식에의) 접근, 이해,(지위·권리 등의) 획득, 가입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nté mentale 정신 건강

psychologue [psikɔlɔg] 듣기  1.명사  심리학자2.명사  심리학 전공 상담원3.형용사  인간 심리에 밝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sychologue [psikɔlɔg] 듣기  1.명사  심리학자, 심리분석가 ; 심리 상담가 ; 인간 심리에 밝은 사람2.형용사  구어  사람의 심리에 밝은 , 타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불문학회 불한사전

capacité d'adressage  발음듣기   adressage  항목 설정 능력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dressage  indexé 발음듣기   indexer [정보]색인 번지 지정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dressage  direct  발음듣기   direct  1   [정보]직접 번지 지정(방식)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mplication [kɔ̃plikɑsjɔ̃] 1.명사  복잡화, 어려움 ; 분규(ennui) 2.명사  의학  합병증, 병발증, 악화 불문학회 불한사전

métabolique [metabɔlik] 듣기  형용사  [생리] 신진대사(新陳代謝)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oin [swɛ̃] 1. 남성형 명사  마음을 쓰기,세심한 주의, 정성 2. 남성형 명사  [문어] 관심, 배려 (=préoccupation , souci) 3 남성형 명사  책임, 임무 (=charge , responsabilit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oin [swɛ̃] 듣기  1.명사  세심함, 정성, 마음을 씀 2.명사  배려, 관심 (=soucipréoccupation) 3.명사  위임 받은 일, 관리, 임무, 책임 (=chargeresponsabillité) 불문학회 불한사전

pluridisciplinaire [plyʀidisplinεːʀ] 듣기   1형용사  다전공 분야의, 여러 영역에 걸치는, 학제적(學際的)(=multidisciplinaire , interdisciplinaire 2.명사  여러 영역을 동시에 전공하는 학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IH 듣기  1.HIV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La vie | 2015-11-16

2.Virus  de  l'immunodéficience  humaine

La vie | 2015-11-16

être atteint par le VIH  듣기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되다

La vie | 2015-11-16

être infecté par le VIH  듣기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되다

La vie | 2015-11-16

être contaminé par le VIH  듣기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되다

La vie | 2015-11-16

diabète 당뇨병 insuffisance cardiaque 심부전(心不全) insuffisance rénale 신부전(腎不全) insuffisance respiratoire 호흡 부전 과 prothèses cardiaques implantables à visée thérapeutique 치료 목적의 이식형 심장 보철물.

arrêt  de  travail  발음듣기   travail  1  

파업(= grève),병가(病暇)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être  en  arrêt  de  travail 발음듣기   휴직  

휴직 중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apier  d')arrêt  de  travail 발음듣기   - 9  

휴직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élai  de  carence  발음듣기   carence  보험무효기간 (실업·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 기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lai  de  préavis  발음듣기   délai  

해고 유예기간(= délai-cong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lai  de  transmission  발음듣기   délai  

(컴퓨터 간의) 전송 지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mpartir  un  délai  de  deux  semaines  à qn  발음듣기   impartir  

[]에게 2주일의 유예 기간을 주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délai  de  paiement  de  l'impôt  est  jusqu'à après-demain . 발음듣기   -ㅂ니다  

세금 납부 기일은 모레까지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élai de  carence  듣기  

사보대기기간

frg | 2015-11-16

Délai de  grâce  듣기  

민법유예기간

frg | 2015-11-16

Délai de  viduité 듣기  

재혼기간

frg | 2015-11-16

Délai de  procédure  듣기  

절차기간

frg | 2015-11-16

délai d'expiration  de  l'ordinateur virtuel  듣기  

가상 컴퓨터 만료

stg17900 | 2020-06-03

divorces par consentement mutuel. 합의 이혼

par l'intermédiaire de ~~을 통하여

Aripa: l'Agence de recouvrement et d'intermédiation des pensions alimentaires (Aripa) 양육비 중개 및 징수청

intermédiation ̃tεʀmedjɑsjɔ̃] 듣기  

여성형 명사  (금융기관의) 중재기능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자금난 資金難  difficultés  de trésorerie  [financement].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femmes de ménage 가사도우미 , jardiniers 정원사 professeurs pour des cours particuliers...개인 수업 괴외 교사

ehpad 듣기  노인 요양 시설 La  signification  d’EHPAD  correspond  à : Etablissement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Agées  Dépendantes

jgm | 2020-03-21

 

ehpad 듣기  오픈사전 인 요양 시설 La  signification  d’EHPAD  correspond  à : Etablissement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Agées  Dépendantes

jgm | 2020-03-21

Congé proche aidant  가족(家族) 간병인(看病人) 휴가(休假)

les salariés 직원,

les travailleurs indépendants 자영업자

les agriculteurs 농민, 농경자

Retraite progressive 단계적 퇴직 연금, 점진적 퇴직 연금

social [sɔsjal] 듣기  어휘등급  1.형용사  사회의, 사회적인,노사(관계)2.형용사  사회복지의, 사회보장의 3.남성형 명사  사회문제,사회보장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ndataire [mɑ̃datεːʀ] 듣기1.명사  수임(受任), 수탁자 (=agent , commissionnaire) 2.명사  위임자, 대리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산파 産婆  [ː] 듣기  조산부(助産婦)

1.명사  sage-femme

2.명사  aide, assistan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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