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여 개 간소화 제안

15여 개 간소화 제안

15 propositions de simplifications

 

 

규칙의 복잡성의 무게는 우선 수혜자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국무원은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세 가지 강력한 아이디어에 착안하였습니다

 

가용 단순 성과 규칙 가독성;

개혁 제안의 비례 원칙;

한 번만 알려주세요"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 및 영토 행정부에서 복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당성(正當性) 기준.

따라서 위원회의 15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축에 기초합니다.
• 사회 보장국을 통한 소득 평가 시스템 운영 개선;
• 고용직 직원 근무로 번 소득에 대한 더 나은 고려;
• 자산 및 비생산적 자산 소득에 대한 회계처리의 공정성 향상;
• 자영업 소득에 대한 보다 최근의 정보에 대한 선호도;
• 양육비 및 기타 이전 소득에 관련된 규칙의 통일(統一).

국무원은 또한, 현재의 12가지 평가 방법을 두 가지 유형의 기준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 생계급여(RSA) 또는 법적 사회 지원과 같은 모든 사회 복지 급여에 대한 일치된 소득 기반(基盤)
• 세무 소득 기반(基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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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석:

measures  de couverture  sociale , garanties  d'un  minimum  social . 발음듣기  → 보장  생활 보장 대책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 한불사전

Minima sociaux : 사회복지 최저 생활 보장

Prestation(s) 듣기  

1. 【사보】급여

frg | 2015-11-18

2.【민법】급부

frg | 2015-11-18

prestation 듣기  [법] 급부(給付): 채권의 목적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공여(供與),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를 모두 포괄함.

| 2022-01-27

Le Conseil d'État: 국무원

Conseil d'Etat  듣기  국사원 frg | 2015-11-13

Conseil d'État  듣기  국무원 위키피디아

 

착안되다 着眼되다  [차간되다] [차간뒈다] 동사  s'inspirer, s'apercevoir, être  puisé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착상되다 着想되다  [착쌍되다] [착쌍뒈다] 동사  être  conçu, être  élaboré, s'inspire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단순성 單純性  [단순썽] 명사  simplicité (↔복잡성)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r les pensions alimentaires 양육비(養育費)

proposition [pʀɔpozisjɔ̃] 듣기  어휘등급  1.여성형 명사  제안, 제의 (=offre)2.여성형 명사  (논의 따위에서의) 주장, 명제3.여성형 명사  [논리] 명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oposition [pʀɔpozisjɔ̃] 듣기  1.명사  제안, 제의 (=offre)2.명사  명제, 정리 (=axiome, postulat)3.명사  언어  절 불문학회 불한사전

fiscal [fiskal] 듣기  1.형용사  국고{세무}에 관련된2.명사  (봉건 시대의) 검사(procureur  fiscal) 불문학회 불한사전

fiscal [fiskal] 듣기  1.형용사  국고의, 세무의 2남성형 명사  [역사] (봉건시대의) 검사(檢事), (=procureur  fiscal)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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