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Héritage
상속인 청산 전이라 하더라도 상속 재산을 항상 관리해야 합니다.
Un héritier doit toujours entretenir les biens de la succession même avant son règlement
2022년 01월 19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상속 배제된 상속인은 재산 관리 유지보수가 미흡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유주에게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2021년 11월 3일에 선고된 판결에서 대법원이 방금 파기 환송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여러 차례 (서면, 당사자 자필로 날짜 적고 서명된 서면) 다른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유언장을 이전 유언장을 취소합니다. 공증인은 지정된 유증(遺贈) 수혜자에게 특정 재산을 증여하는 마지막 유언장을 집행했습니다.
첫 번째 유언의 수혜자는 마지막 유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가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은 첫 번째 유언은 유효하다고 선언했고, 다음 유언은 고인의 심신불안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마지막 유언의 수혜자는 재산을 소유하는 동안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구 비용을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후자는 부동산에 대한 이의제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기원(破棄院)은 그가 소유하는 동안 재산의 적절한 유지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예방 조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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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파기원, 제1 민사법원, 2021년 11월 3일, 판례 제20-10.445호
Cour de cassation, 1ère chambre civile, 3 novembre 2021, 20-10.445
번역자 주석:
LA COUR DE CASSATION: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héritage [eʀitaːʒ] 듣기 1. 남성형 명사 상속, 유산 (=succession) 2. 남성형 명사 (시대·사회 따위의) 유산 3. 남성형 명사 [옛] (가옥 따위의) 부동산 (=immeubl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éritage [eʀitaːʒ] 듣기 1.명사 상속(succession) , 유산 2.명사 구식 (가옥 따위의) 부동산 (=immeuble) 3.명사 héritage vital 생명 유산 ((염색체 내 유전물질)) ; héritage céleste{de Dieu, du Seigneur) 천국(royaume des cieux). 불문학회 불한사전
testament [tεstamɑ̃] 듣기 어휘등급
1.남성형 명사 유언(장)
2.남성형 명사 (작가의) 유작
3.남성형 명사 Ancien[Nouveau] Testament 구약 [신약]성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Olographe 듣기 자필의 frg | 2015-11-18
révoquer [ʀevɔke] 듣기 1.타동사 (관료 따위를) 해임하다, 파면하다 (=casser , relever) 2.타동사 (법적 행위를) 철회[취소]하다,[옛] (법률 따위를) 폐지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voquer 듣기 1.타동사 면직하다, 해임하다; (대사를) 소환하다. (=destituer) 2.타동사 (법적 행위를) 취소하다, (법령 따위를)폐지하다. (=annuler)
불문학회 불한사전
légataire [legatεːʀ] 듣기
명사 [법] 유증(遺贈) 수혜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sanité [ɛ̃sanite] 듣기 1.여성형 명사 비상식, 미치광이 짓, 터무니 없음 2.여성형 명사 터무니 없는[어리석은] 언동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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