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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라 바이러스 전염병(코비드-19): 2022년 1월 24일부터는 위생 건강 패스는 백신패스로 대체됩니다.

갑조(甲朝) 2022. 2. 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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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라 바이러스 전염병(코비드-19):

2022124일부터는  위생 건강 패스는 백신패스로  대체됩니다.

 

Épidémie Coronavirus (Covid-19)

Le passe vaccinal remplace le passe sanitaire à partir du 24 janvier 2022

20220128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위생 보건 위기관리 도구를 강화하는 법률은 영화관, 박물관, 카페, 식당, 지역 간 교통수단 등 특정 공공장소에 접근하기 위해 '활동' 건강 패스를 백신 패스로 전환하고, 단속기회를 확대하며, 백신 패스 사기 처벌을 강화합니다. 예방접종 패스는 몇 살부터 제출해야 합니까? 어떤 장소에서 필요하지 않은가요? 어떻게 통제하고 처벌합니까www.service-public.fr은 당신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건강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를 강화하고 공중 보건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2022116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22124일 월요일부터 이 백신 패스의 시행을 2022121일 확정했습니다. 이 법은 122일에 제정되어 2022123일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2021531일 법으로 제정된 건강 패스는 202185일 법으로 많은 일상생활활동으로 확대되고, 필요한 경우 20211110일 법으로 20227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16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패스로 대체됩니다.

 

 

16세 이상인 경우, 위생 건강 패스는 백신 예방접종 패스로 대체됩니다.

위생 건강 패스를 대체하는 백신 패스는 20220124일부 터 적용됩니다. 식당, 영화관, 극장, 운동장 방문하려면, 또는 항공편 여행하거나 기차 탑승 라려면, 16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예방접종 일정을 마쳤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8세 이상에 대한 전체 예방접종 일정은 마지막 주사 후 7개월 이내에 부스터 용량(해당하면 2차 또는 3차 용량)을 투여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주의: 부스터 삿 기간은 2022215일부 터 4개월로 단축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 경우, 반드시 부스터 샀을 맞아야 하는 건 아니므로, 이들의 백신 접종 일정은 백신 2차 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4시간 미만의 PCR 또는 항원 음성검사의 증거는 2022124일부터 16세 이상에 대해 "활동" 건강검사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건강관리'를 받는 12~15세 청소년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방접종 패스가 필요한 활동과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 코로나 19 회복 증명서(11일 이상 6개월 미만 양성검사)가 유효합니다.

 

예방접종 시 의료 금기징후(禁忌徵候) 증명서는 예방접종 통지가 필요한 장소와 활동에 대한 출입에도 유효합니다.

 

백신 패스가 요구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방접종 패스는 건강 패스가 필요한 거의 모든 장소에서 필요합니다: , 레스토랑, 문화 및 레저 장소(영화관, 극장, 박물관, 스포츠 경기장( 스포츠 운동장 및 공연장 등), 박람회 및 전문 전시회, 도지사가 결정하는 대형 쇼핑센터와 지역 간 대중교통( 비행기, 기차, 버스).

 

대중에게 개방된 이러한 시설에서 일하는 전문직원들도 예방접종 패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패스가 요구하는 특정 장소를 알고 싶다면 백신 패스에 대한 모든 것을 참조하십시오.

백신 패스가 요구되지 않는 장소

백신 패스는 병원, 의원, 요양원, 노인 보호 시설, 의료-사회 복지 시설 및 코르시카섬 또는 해외 영토로 가는 교통편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하한 백신 패스도 요구되지 않는 병원 응급실의 경우는 제외하고,  음성 선별 검사를 통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회의 참석할 때, 백신패스가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예방 백신 패스를 입수할 수 있습니까?

부스터 삿 접종 후 받은 서면 문서 또는, 추가접종 후, Tous Anti COVID“ 앱 에서 내려받은 QR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 위생 패스는 같은 QR 코드와 함께 백신 패스됩니다;

추가접종 과정에서 제출한 종이 서류를 잃어버렸고, 백신 접종이 완료됐다면 France Connect를 통해 다시 건강보험 포털에 접속해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 전문가는 누구나 개인이 요청할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다시 찾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백신 패스 맥락으로, 11일 이상 6개월 미만의 회복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SI-DEP 데이터베이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역전사 호소율(PCR) 및 항원 검사는 전문가가 결과를 입력하는 즉시 증거가 생성됩니다.

 

예방접종 백신 맞지 않은 사람 또는 완전하게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

아직 예방접종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경우, 예방접종 백신 미접종자가 2022215일 이전에 일차 접종하고, 최대 4주 이내 2차 접종하는 다는 전제하에서, 20220215일까지 백신 패스 적용 여러 장소에 출입하려면, 24시간 이내의 음성검사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은 가족 또는 건강상 긴급 사유 경우, 음성 확인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알아둡시다:
건강 패스와 예방접종 패스의 차이점을 이해하려면 해당 페이지와 정부 사이트의 인포그래픽을 참조하십시오.

 

행정 관리 검사와 처벌

예를 들면, 백신 패스 진위성에 심각한 의심이 있는 경우, 요식업자와 영화관 또는 극장 운영자와 같은 예방접종 확인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고객에게 사진이 부착된 공식 문서(신분증, 운전면허증, 건강 진료증)를 요구하여, 두 문서 간의 자료 일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 운영자에게는 1 0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사기에 대한 처벌은 법에 따라 강화되었습니다

사기성 예방접종 패스 (위조 QR 코드가 있는 위조문서) 소지자는 사기범이 범죄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접종 후 추가접종을 받아야 하는 기간 내에,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Covid)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3년 징역 및 45,000유로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허위 사기 문서를 소지한 경우 처벌은 5년의 징역과 75,000유로의 벌금으로 증가합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백신 패스를 제출하고 부정 사용을 위해 제삼자에게 백신 패스를 빌려주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전 135유로에 비해 1,000유로의 정액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백신 접종 과정을 이수한 경우 처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기타 조치들

위생 건강 위기관리 도구 강화하고, 공중 보건법 수정법은 해외 영토에서 긴급 상태 연장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태는 라 헤위니용, 마르띠니끄, 과드롭프, 귀안느, 마요뜨, -바레떼레미와 셍-마르땡에서는 20220331일까지 적용됩니다.

기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12~15세 아동의 경우처럼 5-11세 아동의 예방접종에 한 부모의 허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보험 원격진료에 대한 전액 환급이 2022년 중반까지 연장됩니다.
필요한 경우 20221031일까지 공무원 채용 시험 및 조직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경제 부문에 대한 지원이 2022731일까지 연장됩니다.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위생 건강관리 도구를 강화하고 공중 보건 수정 법령 제2022-46( 20220122일 자)

Loi n° 2022-46 du 22 janvier 2022 renforçant les outils de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et modifiant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판결 제2022-835( 20220121일 자)

Décision n° 2022-835 DC du 21 janvier 2022 

위생 위기 출구 관리에 필요한 일반 조치를 규정한 20210601일 자 법령 제2021-699호 수정 법령 제2022-51( 20220122일 자)

Décret n° 2022-51 du 22 janvier 2022 modifiant le décret n° 2021-699 du 1er juin 2021 prescrivant les mesures générales nécessaires à la gestion de la sortie de crise sanitaire 

그리고 또,

백신 패스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본다

Tout savoir sur le passe vaccinal

언제 부스터 샀을 실시하여야 유효한 백신 패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Quand effectuer sa dose de rappel pour conserver son passe vaccinal valide ?

5차 파동: 위생 조치의 점진적 완화

Cinquième vague : allègement progressif des mesures sanitaires

백신 금기징후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Comment faire en cas de contre-indication à la vaccination ?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생 패스백신 패스사이에 차이점은?

총리

Les différences entre le « pass sanitaire » et le « pass vaccinal » 

Premier ministre

백신 패스“. 사용법

총리

Le « pass vaccinal », mode d'emploi 

Premier ministre

백신 패스

총리

"Pass vaccinal" 

Premier ministre

20220124일 백신 패스 발효: 알아야 할 것

국민 건강보험 기금(Cn am)

Entrée en vigueur du passe vaccinal au 24 janvier 2022 : ce qu'il faut savoir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Cnam)

위생 위기 관리 도구 강화 및 공중 보건 수정법(20220122일 자)

www.vie-publique.fr

Loi du 22 janvier 2022 renforçant les outils de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et modifiant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Vie-publique.fr

 

번역자 주석:

recours  pour  l'inconstitutionnalité d'un  jugement  devant  le  Conseil  constitutionnel 발음듣기   위헌  

위헌 심판 청구 소송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 한불사전

saisir  le  Conseil  constitutionnel , recourir  au  Conseil  constitutionnel  발음듣기   소원  2  

헌법 소원을 제기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 Conseil  des Prud'hommes  듣기  

노사조정법원

HYUNEE | 2015-04-16

Conseil constitutionnel  듣기  

헌법재판소

frg | 2015-11-13

 

Le Conseil  de Securit  듣기  

안전보장이사회

법률용어사전

Le Doge remercie  le  Conseil  Majeur  듣기  

대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베니스 총독

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RMN)

Le Conseil  économique sociale  듣기  

경제사회이사회

법률용어사전

Le bureau du  conseil  municipal  듣기  

시의회의 사무실

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RMN)

L'Olympe ou Le  Conseil  des Dieux  듣기  

올림푸스산의 신들

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RMN)

avoir effectué sa dose de rappel 부스터 삿 맞다.

La preuve d'un test PCR ou antigénique négatif 음성 항원 검사 역전사 효소율(PCR) 검사 증거

Un certificat de rétablissement 회복 증명서

contre-indication [kɔ̃tʀɛ̃dikɑsjɔ̃] 여성형 명사  [의학] 금기징후(禁忌徵候) (치료·투약 따위를 금해야 할 환자의 상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 bars restaurants 식당 , lieux culturels et de loisirs여가 문화 장소 (cinémas 영화관, théâtres 극장, musées 박물관, enceintes sportives 스포츠 경기장, salles de sport 운동장 et de spectacle. 공연장 ..), foires 박람회 salons professionnels 전문 전시회 , grands centres commerciaux 대형 쇼핑 센터

contrôle [kɔ̃tʀoːl] 1.명사  (행정적인) 감독, 감사, 관리 (=vérificationinspection)2.명사  (개인에 대한) 확인, 검사, 점검 (=censure)3.명사  통제, 억제, 조절, 조정 (=maîtrise)불문학회 불한사전

sanction [sɑ̃ksjɔ̃] 1.여성형 명사  비준(批准), 재가2.여성형 명사  승인 (=approbation)3.여성형 명사  필연적 귀결, 대가 (=rançon)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nction [sɑ̃ksjɔ̃] 1.명사  비준(批准), 인가, 승인(approbation)2.명사  상벌(賞罰); 처벌, 제재(制裁), (행위에 대한) 보복, 당연한 결과불문학회 불한사전

sanctions  제재21세기 정치학대사전

un document officiel avec photo (carte d'identité, permis de conduire, carte vitale...) 사진이 부착된 공식 문서( 신분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 진료카드)

concordance [kɔ̃kɔʀdɑ̃ːs] 1.여성형 명사  일치, 부합 (=accord)2.여성형 명사  [문법] (형용사·동사·시제 따위의) 일치 3.여성형 명사  (성서·문학작품 따위의) 용어색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cordance [kɔ̃kɔʀdɑ̃ːs] 1.명사  일치, 부합 (=accord) 2.명사  (형용사·동사시제 따위의) 일치 3.명사  (작가·작품 따위의) 용어 색인 불문학회 불한사전

le remboursement intégral des téléconsultations 원격 진료 전액 환급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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