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 상속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귀하 상속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SUCCESSION,QUELS SONT VOS DROITS?

상속인은 다음 3가지 상속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순히 상속 받아들입니다. 재산액만큼만 한정 상속 수락합니다. 또는 상속 포기합니다. 고인(故人)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와 취해야 할 조치는 선택권 選擇權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3가지 상속 옵션 사이에 한 가지 선택하려면 소정 기한은 준수해야 합니다.

 

상속(相續) 선택권(選擇權)이란 무엇입니까?

상속받을 때, 귀하는 다음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이를 상속 선택권 選擇權이라 부릅니다.

순순히 상속받습니다.

또는 재산총액만큼만 한정(限定) 상속 수락합니다.

또는 아예 상속 포기합니다.

상속 선택권(選擇權)에 따라 고인이 진 부채를 갚아야 하는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속 선택권(選擇權) 행사 기한

상속 선택권을 행사하려면 소정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소 기한:

상속 개시 때부터, 4개월 이내 상속(相續) 선택권(選擇權)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에, 그 누구도 선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4개월이 지나고, 귀하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각호의 사람들은 귀하가 책임을 지도록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 채권자

공동상속인

후 순위 상속인 (귀하가 상속 포기하면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

국가

이 경우, 귀하는 2달 이내 결정을 하든지, 또는 판사에게 추가 기한 연장을 요청(要請)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는 순전히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대 기한:

아무도 상속 강요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최대 10년 이내 상속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10년)이 지나고 나면, 귀하는 상속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무조건 부 상속 수락

명시적 상속 수락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속 수락은 서서 증서 또는 공증 증서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부 상속 수락서에 서명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합니다) 귀하는 또한 상속 수락 의사를 드러내는 특정한 행위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보험료 지급, 임대료 수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상속 수락 결과

이제 더는 상속 포기하거나, 재산액만큼 한정 상속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상속 지분 받게 되지만, 고인(故人)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고인의) 빚 지급 의무는 다음 2가지로 제한됩니다:

상속 지분 한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속 지분 1/4의 상속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고인 빚의 1/4만 갚으면 됩니다.

만약 귀하가 고인이 빚이 아주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다음 2가지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고인의 부채를 알게 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러한 부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받으려면, 지방법원에 제소(提訴)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상속을 수락할 당시 그 부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빚을 갚게[되면, 귀하 재산(財産)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순(純) 자산액 만큼 한정(限定) 상속 수락

한정 재산 상속이라 무엇입니까?

순 재산 한전, 상속 수락하게 되면, 고인의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순 재산액 한정 상속 수락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상속의 가치를 초과하는 빚을 갚지 않고도 상속분의 몫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귀하의 개인 재산은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안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상속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상속 재산 가액이 부채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재산총액 한정 수락을 번복 飜覆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하는 완전 단순 상속 수락이 됩니다.

 

 

공지(公知)

고인의 채권자에게 통지하기 위해서, 법원 등기소는 민사 및 상업 공식 게시판(Bodacc)에 상속 재산 목록을 게시합니다. 공지 비용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작업을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채권자와 현금 유증(遺贈) 수혜자는 (상속) 재산 목록 조회하고 사본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 청산(淸算)

 

상속 신고가 공지 때부터, 채권자들은 15개월의 기한 내에, 그들의 채권을 상속을 수락하는 상속인의 거주지 또는 상속 결제를 담당하는 공증인의 주소지로 통지합니다.

같은 15개월 기간 이내에, 귀하는 상속 재산을 보유하거나 매각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관에게 대리인을 지정하여 당신 대신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고인의 빚을 청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相續) 포기(抛棄)

상속 포기란?

귀하가 상속 포기하는 경우, 일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귀하는 아무런 재산 상속받지 않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고인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인의 직계 존·비속일 때 형편에 따라 장례비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 수락하지 않는 한, 10년 동안은 상속을 번복하고, 순전한 상속 수락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 이전에 개시된 상속

귀하는 양식에 도움을 받아 상속 신고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 통지서에는 첨부해야 할 사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인에 의한 상속 포기 신고

다음 각호의 등기소 직원에게 상속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접수해야 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담당 지방법원에.

바=헹, 오-헹과 라 모젤 도청에서 거주하였다면, 고인 마지막 거주지의 소 법원에

 

2017년 11월1일부터 개시된 상속

귀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합니다. 양식 공지에는 첨부할 서류 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인에 의한 상속 포기 신고

귀하는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접수 시킬 수 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거주지 담당 지방법원 또는 고인이 바-헹, 오-헹 과 라 모젤 도청 산하에 가주 한 경우, 고인의 거주지 담당 소 법원 등기소 직원에게

또는 공증인(公證人)에게

 

 

번역자 주석:

aux frais de qn

의 부담으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égataire [legatεːʀ]

명사 [법] 유증(遺贈) 수혜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odacc: Bulletin officiel des annonces civiles et commerciales(Bodacc) 민상업 공고 공식

greffe 1 [gʀεf] 1.남성형 명사 [옛] (고대의 소형) 필기용 칼

 

2.남성형 명사 (재판소의) 기록 보관소, 서기과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ulletin de greffe

【민소】통지서

 

frg | 2015-11-13

번복하다 飜覆/翻覆하다 [번보카다]

동사 renverser, revenir en arrière, revenir su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재산 財産 [재산] 1.명사 patrimoine

 

2.명사 fortune, richesse, biens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유산 2 遺産 [유산] 1.명사 héritage, patrimoine

 

2.명사 héritag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전체 단어 숙어 뜻풀이 예문보통크게가장 크게

단어 32

tribunal de grande instance 듣기 웹수집

(France) Juridiction de droit commun en première instance qui connaît les litiges qui ne sont pas spécialement attribués à une autre juridiction.

 

위키낱말사전

F. Sayavedra, juge a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à Anvers 듣기

F. 사야브드라, 앙베르 1심 법원의 재판관

 

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RMN)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tʁi.by.nal.də.pʁə.mjɛ.ʁ‿ɛ̃s.tɑ̃s] 듣기 웹수집

Premier degré de juridiction qui examine la plupart des petits litiges civils de la vie quotidienne pour lesquelles la demande porte sur des sommes comprises entre 4 000 et 10 000 euros (2013) et avant que les parties envisagent de saisir, éventuellement, les voies de recours comme l'appel ou l...

 

위키낱말사전

tribunal [tʀibynal]

1.남성형 명사 법원,법정

 

2.남성형 명사 (집합적) 재판관,법관

 

3.남성형 명사 [법] 지방법원, 1심법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grand [gʀɑ̃]

부사 크게, 원대하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ribunal de grande instance → instance

고등법원

불문학회 불한사전

tribunal de grande instance[d'arrondissement, [옛] de première instance] → tribunal

지방법원 (소법원·경찰법원의 상위법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 instance

1심 법원,지방 법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 pourvoir devant le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 pourvoir

1심법원에 상소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nnuler une décision d'un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 파기(를) 하다

원심을 파기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지방법원

 

HYUNEE | 2015-04-16

uniquement [ynikmɑ̃]

부사 오로지, 단지 (=seulement)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iquement [ynikmɑ̃]

부사 다만, 단지, 오로지 (=exclusivement, seulement)

 

불문학회 불한사전

héritage [eʀitaːʒ] 1.남성형 명사 상속,유산 (=succession)

 

2.남성형 명사 (시대·사회 따위의) 유산

 

3.남성형 명사 [옛] (가옥 따위의) 부동산 (=immeubl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ctif net → actif

순수 자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수금하다 收金하다 [수금하다]

동사 encaisser, percevoi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수납하다 1 收納하다 [수나파다]

동사 percevoir, encaisse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Acte authentique

【민법】공정증서

 

frg | 2015-11-12

l'acte authentique

공증 문서

 

HYUNEE | 2015-04-16

Acte sous seing privé

【민법】사서증서

 

frg | 2015-11-12

Acte 듣기

【민법】증서, 행위

 

frg | 2015-11-12

예문 4

acte sous seing privé → seing

사서 증서(↔ acte notari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cte sous seing privé → acte

(공증되지 않은) 사문서(私文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cte sous seing privé → privé 1

사서증서(私署證書)(↔ acte notari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cte sous seing privé → privé

【법률】 사서증서(私署證書)(⇔acte notarié)

불문학회 불한사전

pur et simple

무조건의, 전면적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ur et simple

무조건의, 전면적인

 

불문학회 불한사전

pur et simple

전면적인, 무조건의

 

불문학회 불한사전

à[【옛】 au] défaut de qn/qc/inf

이 없어서[없으면], 하지 않아서[않으면] (=faute d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ang [ʀɑ̃] 1.명사 (횡대의) 열, 줄(file) ; (횡대의) 열

 

2.명사 순서, 석차(席次), 등급

 

3.명사 (의견·취미·이해 관계 따위가 같은) 패, 무리, 집단(camp, groupe) ; ((집합적)) 사병

 

불문학회 불한사전

subséquent [sypsekɑ̃] 1.형용사 [옛·문어] 다음의,뒤이어 오는

 

2.형용사 [법] (후계 순위 따위가) 바로 다음의

 

3.형용사 [지리] (하천 따위가) 사면의 기슭을 따라 흐르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l ne sait quel parti prendre. → quel

그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모른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adopter une attitude, prendre une décision [un parti]. → 거취

거취를 결정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rendre parti pour[contre] qn/qc

의 편[적]이 되다, 에 찬성[반대]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endre le parti de qc/inf

할 결심을 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endre son parti de qc; en prendre son parti

을 운명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이다, 감수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ersonne[pεʀsɔn]

1.(ne와 함께, pas, point은 쓰지 않음. 단 jamais, plus, rien과는 병용이 가능) 아무도[누구도] 않다 (=aucun, nul)2.(응답·생략문에서) 아무도 않다3.(부정의 뜻을 지니는 문장에서 쓰이며 흔히 접속법을 동반) 누구, 누군가 (=quelqu'un, quiconque)

pouvoir[puvwaːʀ]

1.힘, 능력, 역량2.권위, 영향력, 지배력 (=autorité, influence)3.(정치적) 권력, 정권,당국,[옛] 정체(政體)

avoir[avwaːʀ]

1.가지다, 소유하다,지니다 (=posséder)2.(상품을) 보유하다,취급하다3.(자격·지위·권한 따위를) 가지다,누리다

naître[nεtʀ]

1.태어나다, 출생하다 (↔mourir)2.(식물이) 싹트다, 돋아나다, 꽃피다3.[비유] 생기다, 발생하다,시작되다,(강이) 발원하다

né[ne]

1.태어난, 출생한2.dernier-né 막내/(enfant) nouveau-né 신생아/(enfant) mort-né 사생아3.aveugle-né 선천적인 장님/orateur-né 타고난 웅변가

durer[dyʀe]

1.지속되다, 계속되다2.오래 가다, 길게 가다3.(에게) 길게 느껴지다

période[peʀjɔd]

1.[옛] 단계 (=degré)

choix[ʃwa]

1.선택, 선정,선출 (=sélection, élection)2.선택권,선택의 가능성[여지]3.(상품 따위의) 종류, 선택의 폭

durant[dyʀɑ̃]

1.(명사 앞) 동안2.(명사 뒤) 동안 내내

délai [delε] 1.남성형 명사 기한, 기일2.남성형 명사 유예(기간), 연장 (=prolongation)3.남성형 명사 [법]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inimal [minimal] 1형용사 최저의, 최소의 (↔maximal)

 

2.형용사 [수학] 최소의, 극소의

 

3.형용사 [언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선택권 選擇權 [선ː택꿘] 명사 op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défunt [defœ̃] 명사 고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éritier [eʀitje] [eʀitjεːʀ] 1.명사 상속인, 후계자(légataire) ; ((비유적)) 계승자(continuateur)2.명사 구어 자식3.명사 n.f. 큰 재산을 상속받을 외동딸 불문학회 불한사전

Accepter la succession purement et simplement 순순히 상속 받다.

accepter la succesion à concurrence de l'actif 재산액 만큼만 상속 수락하다.

ou renoncer à la succession. 상속 포기하다.

한ː정 (限定)【명사】【~하다 → 타동사】

수량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함. 또는 그 한도.

┈┈• 인원수를 ∼하다

┈┈• 지원 자격이 ∼되다.

출처 STOP Arnaque, N° 145호 2022년 6, 7, 8월 제 18쪽, 19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