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일 개월 임금 체불(賃金 滯拂))로도 노동계약勞動契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일 개월 임금 체불(賃金 滯拂))로도 노동계약勞動契約 파기할 수 있습니다.

 

Un seul mois de retard dans le paiement du salaire suffit à rompre le contrat de travail

2022년 09알 06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급여가 납부기한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노동계약 파기하고 싶으십니까? 단 한 번의 보수 체불로도 노동계약 파기가 고용주에게 귀속될 만큼 충분히 심각한 위반이 됩니다.

 

2000년 8월 31일 채용된, 봉급쟁이 관리자는 2021년 06월 10일 고용주 과실로 노동 계약 파기하고, 2021년 08월 8일 노사조정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2011년 5월 31일에 지급되는 2021년 5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고용주는 직원에게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여 상황을 정상화할 가능성을 직원에게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파기원은 한 달 치 급여의 미지급이 노동계약 파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심각한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령 및 참고 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파기원,민사, 사회 법정, 2022년 7월 6일, 판례 제20-21.690호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sociale, 6 juillet 2022, 20-21.690

그리고 또,

급여 지급

Paiement du salaire

그리고 또,

판례

JURISPRUDENCE

계약 파기

Rupture de contrat

* 단지 일 개월 임금 체불(賃金 滯拂))로도 노동계약勞動契約 파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09월 06일 발표

Un seul mois de retard dans le paiement du salaire suffit à rompre le contrat de travail

Publié le 06 septembre 2022

 

번역자 주석:

la cour d'appel 고등법원,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gérant[ʒeʀɑ̃]듣기어휘등급명사관리인, 지배인, (회사지점의) 장(長),(신문·잡지의) 주간, 편집장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salarié[salaʀje]듣기어1.형용사임금[급여]을 받는,(일이) 유급의2.명사급여 생활자, 임금 노동자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Aprèstout,je nesuisqu'unsalariéminable.발음듣기→기왕에

기왕에 나는 보잘것없는 월급쟁이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payerunsalarié발음듣기→payer

봉급자에게 급여를 주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vied'unsalarié.발음듣기→생활

월급쟁이 생활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 Conseil des Prud'hommes듣 노사조정법원,

HYUNEE|2015-04-16

Le conseil des Prud’hommes : 노사조정위원회

Contrat de travail듣기 근로계약

frg|2015-11-16

Rupture ducontrat de travail듣기 근로계약의 파기

frg|2015-11-18

contratdetravail발음듣기→travail1

노동계약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tratdetravailàduréedéterminée(C.D.D.)[indéterminée](C.D.I.)발음듣기→durée

특정[불특정] 기간 노동 계약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etemployéareconduitsoncontratdetravailquimentionnesonsalaireannuel.발음듣기→재계약(을) 하다

그 직원은 연봉 재계약을 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asignaturesuruncontratdetravail발음듣기

고용 계약서에 서명하기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joindreàunelettreuncontratdetravail발음듣기→joindre

편지에 근로계약서를 동봉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노동계약勞動契約

명사contratde travail.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근로 계약勤勞契約

contratde travail.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노동 계약勞動契約

contratde travail.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재계약(을) 하다再契約-

renouveleruncontrat,reconduireuncontrat(de travail);refaireun(autre)contrat,faireunnouveau[autre]contrat;modifieruncontrat.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embauche[ɑ̃.boʃ]듣기

• 1. 직원을 고용하고 고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 2. 고용할 동사를 나타내는 현재의 1인칭 단수.

• 3. 고용할 동사를 나타내는 현재의 3인칭 단수.

1.Faitd’engagerunsalarié,depasseravecluiuncontratde travail.

2.Premièrepersonnedusingulierdel’indicatifprésentduverbeembaucher.

3.Troisièmepersonnedusingulierdel’indicatifprésentduverbeembaucher.

위키낱말사전

prendre acte de qc듣기

올 법적으로 인정{확인}하다 , 적어두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prendre acte de qc[que+ind]듣기

을 법적으로 인정[확인]하다,[구어] 적어두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prendreconnaissancedeqc듣기(문서·편지 따위의) 내용을 알다, 을 검토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prendrela têtedeqc듣기의 선두에 서다,을 지도[경영]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prendrele relais (deqn/qc)듣기(와) 교대하다, (의) 뒤를 잇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