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연금으로 매각: 중환자한테서 종신 연금으로 주택 매입할 수 있습니까?

 

종신 연금으로 매각: 중환자한테서 종신 연금으로 주택 매입할 수 있습니까?

Vente viagère

Peut-on acheter en viager à une personne très malade?

2023년 03월 08일 –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78세 어느 여성은 자신의 친척에게 종신 연금 형태로 주택을 매각하였습니다. 그녀는 당뇨병, 고혈압과 말기 만성 심부전증 앓고 있어 집에서 하루 4번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3개월 뒤 그녀는 추락사(墜落死)하였습니다. 그녀의 상속인들은 미래 불확실한 위험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입자 상대로 매각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를레앙 고등 법원은 불확실한 위험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인지(認知)합니다. 비록 매입자가 의학적 지식(知識)이 없다는 사실 외에도 매입자는 판매 당일 매각자의 죽음, 즉 그녀의 질병과 관련 없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인의 상속인들은 이 판결에 항소하여 상고장(上告狀)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번 매각에는 불확실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속인들은 또한 이 친척이 부동산 가치의 약 1/5 정도만 지급함으로써 횡재(橫財)한 것이 확실하다고 믿었습니다. 종신 연금 형태로 지불된 가격이 부동산 가격의 총액에 상응하려면 적어도 13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파기원(破棄院)은 이 상고(上告) 기각(棄却)하고 고등법원(高等法院)의 판결(判決)을 확인하였습니다. 매도인이 명백하게 질병에 걸렸으며,매수인(買受人)이 종신연금 매각 당일에 매도인의 건강 상태가 회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기대 수명을 해쳤다고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경우, 매매(賣買) 취소 될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파기원은 메도자가 서명한 지 20일 후에 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매도자의 질병으로 인해 종신 연금이 무효화된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알아둡시다:종신 연금 매매는 불학실한 위험을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로 종신 연금은 불확실성 요인과, 매도자의 기대수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신연금 수령자) 매도자의 미래 사망은 예측불허豫測不許 상태라야 합니다.구매자(연금지급자)는 단기간에 매도자의 기대 수명을 위태롭게 하는 질병에 대해 일체 몰라야 합니다.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파기원, 제2호 민사법정, 2023년 01월18일, 판결 제 21-24.862호

Cour de cassation, 3ème chambre civile, 18 janvier 2023, 21-24.862

그리고 또,

종신연금으로 매각 또는 매입: 관련 규정은 무엇입니까?

Achat ou vente en viager: quelles sont les règles?

번역자 주석:

부케bouquet

명사bouquetde lamarié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viager[vjaʒe]듣기

1.형용사종신의

2.남성형 명사종신 연금 (=renteviagèr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엔2en[円]

의존명사ye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bouquet1[bukε]듣기어휘등급

1.남성형 명사(나무·식물 따위의) 총림, 작은 숲

2.남성형 명사꽃다발,다발, 묶음, 단

3.남성형 명사(포도주·술 따위의) 방향(芳香), 향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예측불허豫測不許

명사imprévisibilité,caractèreimprévisibl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ébirentier[debiʀɑ̃tje]듣기( 남성:débirentier)

명사[법] 연금 지급자 (↔crédirenti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mprévisible[ɛ̃pʀevizibl]듣기

형용사예측[예견] 불능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rédirentier[kʀediʀɑ̃tje]듣기( 남성:crédirentier)

명사, 형용사[법] 연금 수령(권)자(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iager[vjaʒe]듣기

1.형용사종신의

2.남성형 명사종신 연금 (=rente viagèr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iabète[djabεt]듣기

명사의학당뇨병 (=diabètesucré)

불문학회 불한사전

dialyser[djalize]듣기

타동사[화학·의학] 투석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ㅗㅛᅟᅦᆮㄱㅅ5ension arterielle 고혈압,

hypotensionarterielle듣기

[의학] 저혈압

위키피디아

 

tensionarterielle듣기

혈압

La vie|2016-11-17

insuffisancerenalechronique듣기

 

[의학] 요독증

위키피디아

 

insuffisancerénale발음듣기→rénal

신장 부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suffisancerénale,déficiencesrénales.발음듣기→간2

간기능 부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léa[alea]듣기

1.남성형 명사운수, 우연 (=hasard)

2.남성형 명사돌발적인 일, 불확실함, 위험성 (=risque,ennui)

3.남성형 명사부침(浮沈), 우여곡절 (=deshautsetdesbas)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oursuivre발음듣기

기소하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héritier[eʀitje]듣기

1명사상속인,계승자

2.명사[비유] 계승자, 후계자 (=continuateur)

3.여성형 명사큰 재산을 상속받을 외동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la cour d’appel 고등법원 항고 법원

rejetter 기각(棄却)하다

Décision듣기

1.판결(判決)

frg|2015-11-16

2.재판

frg|2015-11-16

Décision gracieuse듣기

비송재판

frg|2015-11-16

Gracieuse (Décision)듣기

【민소】비송의 (재판)

frg|2015-11-16

rejetd'unpourvoi발음듣기→rejet2

항소의 기각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dmissiond'unpourvoi발음듣기→admission

상소(上訴) 인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jetd'unpourvoi.발음듣기→기각

소의 기각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dmettreunpourvoi발음듣기→admettre

상고(上告)를 수리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jeterunpourvoiencassation.발음듣기→상고2

상고를 기각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재정신청裁定申請

명사[법률]demande[pourvoi]encassation,redemandede décisionàuntribunal.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ndéniablement.발음듣기→부정

부정할 수 없게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C'estindéniablementmeilleur.발음듣기→indéniablement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더 낫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déniablement,lesgensontl'airtroublé.발음듣기→동요(를) 하다

사람들이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faireuneexcellentecommercialisationdujournallocal발음듣기

지역 신문 마케팅을 잘 하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faireuneaffaireaumarchéauxpuces발음듣기

벼룩시장에서 횡재하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offrirunpot-de-vinpourfaireréussiruneaffairemalhonnête.발음듣기→돈

부정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돈을 찔러 넣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évoiler[révéler,mettreau(grand)jour,mettreenlumière,mettreenévidence,chercher,enquêtersur,découvrir]lavérité,tirerauclair(uneaffaire),fairelalumièresur(uneaffaire).발음듣기→진상1

진상을 밝히다[규명하다, 조사하다, 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faireréexamineruneaffairepardesinspecteurs,demanderàdesinspecteursde réexamineruneaffaire.발음듣기→재수사(를) 시키다

형사들에게 사건을 재수사시키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son espérance de vie 기대 수명(期待 壽命)

irrémédiable[i(ʀ)ʀemedjabl]듣기

1.형용사불치의,돌이킬 수 없는, 보상할 수 없는, 다시 어쩔 수 없는

2.남성형 명사돌이킬 수 없는 것, 보상[만회]할 수 없는 것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죽을 병-病

명사maladiemortelle[fatale],maladieirrémédiabl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fauteirrémédiable발음듣기→irrémédiable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erteirréparable,irrémédiable.발음듣기→만회(를) 하다

만회할 수 없는 손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asituationaatteintunétatirrémédiable.발음듣기→지나다

상황이 이미 수습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ésastreirrémédiable발음듣기→irrémédiable

복구 불능의 재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ladieirrémédiable발음듣기→irrémédiable

불치의 병

indéniablement[ɛ̃denjabləmɑ̃]듣기

부사부정할 수 없게, 이론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damnable[kɔ̃dɑ[a]nabl]듣기

형용사처벌할 만한, 비난할 만한 (=blâmabl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mpromettre[kɔ̃pʀɔmεtʀ]듣기

1.타동사(의) 평판을 위태롭게 하다[해치다],(좋지 않은 일에) 연루시키다[끌어넣다] (=impliquer)

2.타동사(평판·건강 따위를) 위태롭게 하다 (=risquer)

3.자동사[법] 중재에 의해 타협하다, 중재 계약을 맺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mpromettre

[kɔ̃pʀɔmεtʀ]듣기

[s(ə) kɔ̃pʀɔmεtʀ]듣기

1.타동사[compromettreqn] 위험한 일에 끌어넣다, 연루시키다 ; (의) 명예{평판}를 위태롭게 하다{더럽히다}

2.타동사[compromettreqc] (명예·평판 따위를) 위태롭게 하다, 해치다

3.자동사법률중재에 따르기로 약정하다, 중재 계약을 맺다 ; 타협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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