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연금 개혁: 첫 시행령이 발표되는 시점입니다.
Retraites
Réforme des retraites: le point sur les premiers décrets
2023년 6월 7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연금 개혁을 위한 처음 두 시행령은 (2023년) 6월 4일 관보(官報)에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개시 나이가 연기되는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발효는 2023년 9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www.service-public.fr 은 이러한 법령의 요소에 대해 알려줍니다….
연금 개혁에 규정된 31가지 중에서 처음 2건의 시행령( 제2023-435호, 2023-436호)은 2023년도 사회보장 수정 재정법 제 10조, 11조 및 17조의 시행 절차를 폐지합니다.
연금 개혁을 위해 계획된 31개 법령 중 처음 두 법령(2023-435 및 2023-436)은 2023년 개정된 사회보장 재정법 10조, 11조 및 17조의 적용 조건을 명시합니다. 그것들은 "한편으로는 연금권리 개시 나이가 62세에서 64세로 점진적으로 늦추어지고 전체 요율에 필요한 보험 금액의 인상률이 가속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장기근속 및 장애와 관련하여 조기 은퇴’라고 정부는 지적합니다.
연금 탈 나이 상향
보통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의 나이는 현재 62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1961년 9월 1일부터 1961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62세 3개월로 연장되고, 1968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사람은 1년에 1분기씩 추가(追加)됩니다.
이러한 연기는 또한, 예외조항 적용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중노동" 및 "고위험" 범주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힘들거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최저 나이는 다음과 같이 상향(上向) 조정됩니다.
• 첫 번째 범주(경찰관, 하수도 청소부, 교도소 직원 등)의 경우 52~54세;
• 두 번째 범주(간호 보조사 등)의 경우 57~59세.
장기근속(長期勤續)
이 법령은 또한 젊은 나이에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더 일찍 은퇴(隱退)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근속(長期勤續)" 제도의 개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개혁은 현재 2건에 비해 연금권리를 개시할 수 있는 4건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충분한 수의 분기를 낸 경우에 한(限)합니다):
만 16세 때에 일 시작하였다면 58세 때;
만18세에 일 시작하였다면 60세 때;
만20세 때 일 시작하였다면 62세 때;
만 21세 때 일 시작하였다면 63세 때.
| 참고합시다: “보호 조항"은 현재 ”장기근속자(長期勤續者)”가 조기(早期) 은퇴(隱退)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조기 퇴직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고 개혁 시행 후 퇴직을 순연(順延)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장애(障礙)가 있는 피보험자(被保險者)
55세 때에 은퇴하고, 이와 관련하여 연금 개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장애가 있는 피보험자에 관한 규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보험 기간은 늘어나지 않고 분기 납부와 승인 이중조건은 폐지되고, 납부된 분기라는 유일한 조건만을 유지됩니다. 이 법령은 62세에 노동 부적합하고 장애가 있는 피보험자의 퇴직 나이를 설정합니다.
영구 장애에 대한 퇴직 제도가 조정되었으며 특히 임의 개인 직장 산재(産災)/직업병( AT/MP)보험에 가입한 자영업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둡시다: 2023년 9월 1일 이전에 연금을 신청한 피보험자가 이 날짜에 연금 개시가 예정된 경우,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금을 취소하거나, 연금 청구를 원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개혁에 대하여 수시로 시행되는 조치에 대하여 더욱더 알고 싶다면,www.service-pubic.fr 사이트에서 ’ 퇴직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는 방
법? ‘ 시트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2023년 수정 사회보장 재정법(2023년 4월 14일 자) 제10조, 제11조 및 제17조 항 시행에 관한 2023년 6월 3일 자 법령 제2023-435호
2023년 사회보장 재정 수정에 관한 법률 제2023-270호(2023년 4월 14일 자)의 10조 및 11조를 시행에 관한 2023년 6월 3일 자 시행령 제2023-436호.
그리고 또,
직원 퇴직연금 신청하는 방법?
Comment faire sa demande de retraite lorsqu’on est salarié?
직원 정상 요율로 받는 연금
Pension de retraite à taux plein du salarié
몇 살 때 직원은 연금 탈 수 있습니까?
À partir de quel âge un salarié peut-il partir en retraite?
몇 살 때 공무원은 연금 탈 수 있습니까?
À partir de quel âge un agent public peut-il partir en retraite?
정상 연금 타려면 직원이 내야 하는 분기는 얼마입니까?
Combien de trimestres un salarié doit-il avoir pour avoir sa retraite à taux plein?
공무원 정상 요율로 타는 연금
Pension de retraite à taux plein d’un agent public
기본 연금은 2023년도 0.8% 인상되었습니다.
Les retraites de base revalorisées de 0,8% au 1er janvier 2023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연금 개혁에 관련 처음 2건의 시행령 공포(公布)
노동부
Publication des deux premiers décrets d’application de la réforme des retraites
Ministère chargé du travail
번역자 주석:
décliner [dekline]
1.타동사 거절하다, 사양하다 (=refuser, rejeter)
2.타동사 [법] 거부[부인, 기피]하다
3.자동사 [옛] 기울다
4.자동사 (날·해가) 저물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cliner [dekline]
1.타동사 사양하다, 고사(固辭)하다; 거부하다; (책임을) 회피하다. (=사양하다(refuser poliment) , 거부하다(refuser) , (책임을) 회피하다.)
2.타동사 언어 (성·수·격에 따라) 어미변화시키다, 굴절시키다.
3.자동사 (생명·힘·능력 따위가) 쇠하다, 약해지다. (=s'affaiblir)
4.자동사 언어 (해가) 저물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Relèvement de l'âge du droit à pension 연금 탈 나이 상향
égoutier [egutje] 1.남성형 명사 하수도 청소부
2.남성형 형용사 하수도 구실을 하는
3.남성형 형용사 하수도에서 나오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iasmes égoutiers → égoutier
하수도의 악취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ossé égoutier → égoutier
하수도 도랑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간수 2 看守
명사 gardien(ne) de prison, geôlier(ère), surveillant(e) (d'u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간수장 看守長
명사 surveillant(e) général(ale) (d'u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énitentiaire [penitɑ̃sjεːʀ] 형용사 (죄인을) 징벌하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cience pénitentiaire → pénitentiaire
행형학(行刑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gime pénitentiaire → pénitentiaire
형무소 제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lonie pénitentiaire → pénitentiaire
감화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 pénitentiaire
형무 행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éducation dans un centre pénitentiaire pour mineurs(es). → 보도 3
소년원의 청소년 보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경찰 警察 [경ː찰]
1.명사 police, agent de police, policier(ère)
2.명사 police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경찰관 警察官 [경ː찰관]
명사 agent de police, policier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경관 2 警官 명사 agent (de police), policier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수사관 搜査官 [수사관] 명사 enquêteur, policier chargé d'une enquête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탐정 소설 探偵小說
roman policie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aide-soignant [εdswaɲɑ̃]
명사 ( aides-soignant(e)s) 간호 보조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arrière longues 장기근속(長期勤續)
refonte de la loi de 1975 → refonte
1975년에 시행된 법률의 개정(改正)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fonte totale des tarifs du téléphone → refonte
전화 요금의 전면 개정(改定)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fonte des monnaies → refonte
화폐의 재주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nouvelle refonte du dictionnaire → refonte
사전의 개정(改訂)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순연하다 順延하다 [수ː년하다]
동사 ajourner, reporter, repousser, décale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Assurés en situation de handicap 장애(障礙)가 있는 피보험자(被保險者)
AT/MP (accident du travail/maladie professionnelle) 산재/직업병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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