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年金 改革): 귀하 상황(狀況) 파악(把握)합시다.

연금 개혁(年金 改革): 귀하 상황(狀況) 파악(把握)합시다.

 

Réforme des retraites : faites le point sur votre situation

2023년 7월 20일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정, 변경 사항, 절차 및 조언: 귀하의 권리에 대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몇 달 동안 귀하를 지원할 것입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첫 해설 자료입니다.

 

연금 개혁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제가 연금 개혁 대상입니까?

어릴 적 일 시작하였습니다, 조긴 금속으로 은퇴할 수 있습니까?

취득한 분기 수가 없는 경우, 몇 살에 최대 요율로 퇴직 연금 탈 수 있습니까?

장애인/노동 부적격자입니다. 나도 연금 개혁 대상입니까?

미혼 부모가 연금에 영향을 미칩니까?

저는 구직자입니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저에게 변경 영향 미칩니까?

점진적 퇴직 연금은 어떻게 변경됩니까?

간병인 연금은 어떻게 변경됩니까?

저는 취로사업(UTC)을 수행했습니다. 이 기간이 퇴직 연금에 포함됩니까?

봉급생활자 외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습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합니까?

언제 퇴직 연금 청구해야 합니까?

제 경우는 특이(特異)합니다. 개혁의 내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연금 개혁은 언제 시행됩니까?

2023년 4월 14일 자 법률인, 2023년 개정된 사회보장 재정법이 관보(官報)에 발표되었습니다. 연금개혁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날짜 이전에 시행 중인 법률은 lassuranceretraite.f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보강될 예정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확인 바랍니다.

 

연금 개혁 대상이 됩니까?

귀하는 현역(現役) 입니까?

1961년 9월 1일 이후에 태어나면 퇴직 법정 나이 연장 대상이 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시뮬레이터 la-reforme-des-retraites-et-moi.fr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연금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 퇴직 연금 청구해야 합니까?

 

중요

시뮬레이션 결과는 예시적인 것뿐입니다. 연금 보험을 일절 구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연금 기관에 가입된 경우, 전체 연금 기관의 정보 제공하는 www.info-retraite.fr 의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다른 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는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젊을 때 일을 시작한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자년가 있는 경우;

취로 사업(UTC)을 수행한 경우;

가족 간병인(看病人)인 경우.

 

참고: 귀하의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곧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정기적으로 www.lassuranceretraite.fr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퇴직 연금에 관해 이야기합시다" 소식지를 구독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식지를 정기 구독합니다.

 

조만간 은퇴자입니까? 은퇴 이후에 삶의 경우 귀하는 개혁에 해당합니다:

 

귀하 소득이 적은 경우, 최저 연금 금액 인상 꼬는 노인 연대 수당(APSA) 상속 재개 한도 인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 연대 수당에 대하여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업과 정년의 겸직 규정 완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과 퇴직 연금의 병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젊어서 일을 시작했는데 장기근속으로 은퇴할 수 있습니까?

장기근속 대한 조기 퇴직 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음 4가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참고: 1961년9월1일부터 1963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세대 경우, 연금 개혁 전 요구되는 납부 기간이 2023년 9월 1일 이전에 도달한 경우, 조기 퇴직 연금 개시는 항상 가능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시뮬레이션해 보려면, 시뮬레이터 la-reforme-des-retraites-et-moi.fr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분기 수가 없는 경우에도 몇 살에 최대 비율로 퇴직 연금 탈 수 있습니까? 자동으로 최고 요율로 연금 수령 나이는 67세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귀하 연금 계산 요율은 나이와 취득 분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가 연금 개시 법정 나이가 되면, 필요한 분기 수를 채운 경우, 귀하 연금은 흔히들 “ 정상 요율”이라 불리는 50% 최대 요율로 계산됩니다. 최대 요율로 탈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귀하 연금은 일부 ’감액‘된 요율로“됩니다. 연금 계산에 대하여 더욱더 잘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장애(障礙)/무능력(無能力)자입니다. 연금 개혁 대상자입니까?

장애/무능력자로 연금 개시 나이는 50% 최대 요율(또는 정상 요율)로 항상 62세입니다.

 

퇴직 연금 개시 조건에 대해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나의 부모의 신분은 연금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귀하 부모의 신분은 귀하 연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 개혁은 게다가 신규 대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 입양, 교육, 장애 아동, 육아 휴가 등) 자녀로 인해 취득한 최소한 1분기 이상의 혜택을 받고, 만63세에 정상 요율로 연금 탈 수 있는 취득 분기 수를 입증하는 경우, 이 나이 때부터 추가 낸 분기별로 1.25%(최대 5%까지)의 할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구직자입니다. 이 개혁이 저에게도 어떤 변동 사항이 있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금 개시 법적 나이가 연장됩니다. 이전에 구직센터((Pôle Emploi)=역주: 프랑스 정부는 2023년 6월 7일 ‘프랑스 노동’으로 대체되는 법안 제출되었습니다))는 필요한 분기 수가 있는 경우 62세에 실업 보상을 중단했습니다. 이제부터 1968년에 태어났다면 구직센터((Pôle Emploi))는 필요한 연금 분기를 취득한 경우 64세에 실업 보상을 중단합니다.

 

한편, 자동으로 최대 요율로 연금 지급되는 퇴직 연금 수령 나이는 67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센터(Pôle Emploi)는 연금 개혁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귀하의 상황 여부 관계없이 67세 이후에는 더 실업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점진적 연금 경우 변경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진적 연금 권리 개시일은 62세로 연장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제도는 민간 기업 직원들과 같은 조건으로 공무원, 공직 계약직과 비-급여 자영업자 전체에도 다 같이 적용됩니다. 이제부터는, 고용주에게 요청해야 하며 요청 후 2개월 이내에 고용주가 회신하지 않으면 수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의 점진적 퇴직 요청을 거부하려면 이제 자신의 결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간병인에게도 연금 개혁에 변동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간병인 노령보험

 

 

가족 돌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근무 시간을 줄이더라도 분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의 장애(障礙) 비율이 80% 미만일 수 있고, 도움을 받은 가족이 반드시 간병인과 가족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조건은 이전에 시행된 제도보다 더 유연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취로사업(=지역 사회활동)(TUC)에 종사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연금에 고려됩니까?

연금 개혁에는 지역사회 활동(TUC)에 단기 인턴십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에게 연금 분기를 할당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www.lassuranceretraite.fr 사이트에서 이러한 기간 고려하는 데 대한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나는 직원(職員(봉급생활자)) 외(外)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습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여러 연금 기관에 가입된 경우 모든 연금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금정보(Info Retraite)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십시오.

 

 

언제 연금 청구(請求)할 수 있습니까?

연금 개시 4개월에[서 5개월 전에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귀하는 온라인으로 연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이고 안전합니다. www.lassuranceretraite,.fr 사이트에 개인 계정에 로그인 접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연금을 신청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프랑스 서비스를 방문하십시오: 직원이 이 절차 과정을 도와줄 것입니다.

 

제 경우는 특별합니다. 개혁의 관련 법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특수 파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능한 한 빨리 상세하고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 www.lassuranceretraite.fr 은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점차 풍부한 자료로 채워질 것입니다.꼭 정기적으로 방문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기:

https://www.lassuranceretraite.fr/portail-info/sites/pub/hors-menu/newsletter/mesures-reforme-des-retraites.html

 

 

번역자 주석:

transmettre votre dossier 4 à 5 mois avant votre date de départ à la retraite. 여ᅟᅭᆫ금 개시 4~5개월 전에 귀하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Quand dois-je demander ma retraite ? 언제 퇴직 연금 청구(請求)할 수 있습니까?

언제 퇴직 연금 신청(申請)할 수 있습니까?

autres que salarié. 직원(職員) 외(外)

décryptage( décryptement )[dekʀiptaːʒ]듣기

남성형 명사(암호의) 해독 (=déchiffrement,décodag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cryptage[dekʀiptaːʒ]듣기

명사(암호문의) 판독, 해독. (=décryptement,déchiffrage,déchiffrement,décodage), (↔encodage)

불문학회 불한사전

coparentalité[kɔ.pa.ʁɑ̃.ta.li.te] 공동 양육

(법률) 미혼, 팍스동거계약(PACS), 이혼 또는 동성애 미혼(未婚) 부모가 공유하는 부모.

 

(droit)Parentalitépartagéepardesparentsnon-mariés, pacsés,divorcésouhomosexuels.

위키낱말사전

 

procheaidant듣기

케어기버, 간병인

나아가|2020-01-03

travauxd'utilitécollective발음듣기→travail1

(16-21세의 무직자를 위한) 취로사업 ([약]TUC)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traite2[ʀətʀεt]듣기어휘등급

1.여성형 명사퇴직, 퇴역, 은퇴,은거, 은둔

2.여성형 명사퇴직 연금 (=pensionderetraite2)

3.여성형 명사은거, 은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traite3[ʀətʀεt]듣기

여성형 명사[상업] 역환(逆換) 어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traite[ʀətʀεt]듣기

1.명사물러감, 퇴거; 후퇴, 퇴각.

2.명사군사귀영(歸營), 귀영 나팔{북}.

3.명사몸을 뒤로 뺌 ; (물이) 빠짐, 감수(減水), 감퇴.

불문학회 불한사전

progressif[pʀɔgʀε[e]sif]듣기

1.형용사단계적인,점진적인 (=graduel)

2.형용사[문어] 증대하는

3.형용사[재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ogressif

[pʀɔgʀεesif]듣기

[pʀɔgʀεesi:v]듣기

1.형용사점진적인, 단계적인(graduel) ; 전진하는

2.형용사의학진행성의

3.형용사언어진행{순행}성의

불문학회 불한사전

demander ma retraite 퇴직 연금 청구하다.

entrer en vigueur 시행되다.

Le relèvement de l’âge légal de départ à la retraite 퇴직연금 개시 법정 나이 연장

commencer à travailler jeune ;어릴적부터 일하다. 젊어서 일하다.

passage à la retraite발음듣기

은퇴 이후 삶의 변화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mettreqnàlaretraite발음듣기→retraite2

…을 (연금을 주어) 퇴직시키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 invalidité / inaptitude, 장애(障礙)/무능력(無能力)

parentalité[pa.ʁɑ̃.ta.li.te]부모의 행동, 부모로서 행동하고 자신을 주장하는 행위.

 

Actionparentale,le faitd’agiretdes’affirmerentantque parents.

위키낱말사전

parentalité듣qna

부모의 신분, 부모

[Noun] parenthood

위키낱말사전

 

dispositifde sécuritémisenplacepourlavenueduprésident발음듣기→dispositif

대통령의 방문에 대비해 취해진 보안조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ternité 출산,

adoption 입양,

éducation 교육 ,

enfant handicapé,장애 아동

congé parental 육아 휴가

impliquer[ɛ̃plike]듣기

1.타동사(사건 따위에) 끌어들이다, 연루시키다

2.타동사내포하다, 함축하다,전제로 하다,결과로 초래하다

3.대명동사(어떤 일에) 뛰어들다,열중하다 (=s'investi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mpliquer[ɛ̃plike]듣기

1.타동사(범죄 사건 따위에) 끌어들이다, 연루시키다 (=compromettre,mêler)

2.타동사((주어는 사물)) 함축하다, 내포하다(comporter) ; (결과로) 수반하다, 전제하다(supposer)

3.대명동사(일 따위에) 뛰어들다, 열성적으로 참여하다 (=s'investir)

불문학회 불한사전

entraîner[impliquer]de gravesconséquences발음듣기→conséquence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ôleEmploi듣기

구직 센터

ptg|2016-11-10

정부는 이번 (2023 년) 6월 7일 수요일 구직센터(Pôle emplo)i를 대체하는 프랑스 노동( France Travail)을 신설시키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완전 고용, 즉 고용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2027년에 약 5%의 실업률(현재 7.1%에 비해)을 달성하는 것 입니다.2023. 6. 7.

Le gouvernement présente ce mercredi 7 juin un projet de loi qui doit donner naissance àFrance Travail, le successeur de Pôle emploi. L'idée est d'atteindre le plein emploi, soit un taux de chômage autour de 5% en 2027 (contre 7,1% actuellement) en ciblant les personnes très éloignées de l'emploi.2023. 6. 7.(출처: www.google.fr)

ㅁㅍㅁ: « l’assurance vieillesse des aidants » (AVA). 간병인 노령보험

le taux d’incapacité de la personne aidée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장애 율

le proche aidé 도움을 받는 가족

avoir de lien familial avec la personne aidante. 간병인과 가족관계에 있다.

effectuer des travaux d’utilité collective (TUC)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參與)하다. 취로사업 수행하다.

 

출처: www.lassuranceretraite.fr

번역: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연금기금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www.lassuranceretraite.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ssurance retrait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lassuranceretraite.fr Mer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