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취(詐取): 사기(詐欺): 은행은 부주의로 인한 과실(過失) 피해자에게는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한마디)

안녕하세요?

이제부터는 프랑스에서 은행 계좌 사기 손해 입은 경우, 거래 은행에서 피해 보상해 주리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고객이 태만, 부주의, 과실로 입은 금융 피해에 대해서는 은행의 책임이 없다는 파기원(破棄院)(역주: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금융 거래할 때, 전화 금융사기, 스미싱 피해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3.17.(월)

 

 

사취(詐取): 사기(詐欺): 은행은 과실(過失) 피해자에게는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Escroquerie

Arnaque : la banque n’est pas tenue de rembourser la victime négligente

2025년 03월 07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사기 피해자가 부주의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파기원이 2025년 01월 15일 선고되고. 관보에 발표된 판결문에서 밝힌 것입니다.

 

이 2회사는 피상 범죄로부터 전산 공격을 받았으며, 외국 계좌로 6번의 송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2회사는 미 승인 지급 거래에 대해 은행에 환불 요청하였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 2회사는 법원에 제소하고, 상환받고자 은행을 소환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은행에 회사가 입은 손실의 50%를 배상하라고 선고(宣告)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은행이 시스템에 대한 감시와 점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은 파기원에 상소(上訴)하였습니다.

파기원은 고법이 내린 판결문을 취소하고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파기원은 고객 회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가 피해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은행 사기에 연루된 고객이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면 고객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파기원, 상업 법정,2025년 01월 15일, 제23-13.579호, 관보에 발표됨

Cour de cassation, chambre commerciale, 15 janvier 2025, n°23-13.579, publié au bulletin

그리고 또,

사기당한 경우, 은행에서 책임집니까?

Face à une escroquerie, la responsabilité de la banque peut-elle être engagée

번역자 주석:

Cela peut se soutenir. → soutenir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negligence

명사 부주의, 태만; 과실

se pourvoir 상소하다.

La cour d’appe 고등법원, 항소법원

hameçonnage [법] 피싱 (범죄)

 

위키피디아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négligent [negliʒɑ̃] ( 여성: négligente ) 1.형용사 소홀한, 태만한 2.형용사 부주의한, 무관심한 3.명사 소홀한[태만한] 사람,부주의[무관심]한 사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rnaque[aʀnak]듣기arnaque 1.여성형 명사[속어] 사기, 사취,절도 (=escroquerie,vol)2.여성형 명사[옛] 사복 경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scroquerie [εskʀɔkʀi] 1.여성형 명사 사기, 사취

 

2.여성형 명사 (돈에 대한) 부정직한 행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scroquerie [εskʀɔkʀi] 듣기

명사 속임수, 사취(詐取), 사기 (=tromperie)

 

불문학회 불한사전

사기 3 詐欺 [사기]

명사 fraude, tromperie, escroquerie, imposture, filouterie, arnaqu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협잡 挾雜 [협짭]

명사 arnaque, escroquerie, tromperi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사기극 詐欺劇 [사기극] 듣기

명사 arnaque, escroqueri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편취 騙取

명사 fraude , frustration , escroquerie , filouterie [구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사취 詐取

명사 fraude ; tromperie ; escroquerie , arnaque [속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scroquerie

사기죄

 

HYUNEE | 2015-04-16

나의 전문지식, 사전으로 엮자! 사전만들기

예문 42

escroquerie morale (비유적) → escroquerie

배신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et événement est l’escroquerie du siècle. → escroquerie

이 사건은 희대의 사기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escroquerie morale → escroquerie

((비유적)) 배신

불문학회 불한사전

détaler après avoir commis une escroquerie. → 튀다

사기를 쳐 먹고 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mputer [attribuer] une escroquerie à un innocent. → 옭아매다

죄 없는 사람을 사기죄로 옭아매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sans succès → succès

성과 없이,실패하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On a essayé plusieurs fois, mais sans succès. → 시도 1

여러 차례의 시도가 모두 실패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On a essayé de le persuader jusqu'à la fin, mais on n'a abouti à rien [mais sans succès, mais en vain]. → 허사이다

끝까지 설득해 봤지만 허사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ls prêchaient pour leur paroisse, mais sans succès.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밀어붙였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remporter un succès sans précédent. → 공전 2

공전의 대 성황을 이루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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