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가족 급여 및 연대 급여 수령자의 구매력 상실

인플레이션: 가족 급여 및 연대 급여 수령자의 구매력 상실

Inflation : perte de pouvoir d'achat pour les bénéficiaires de prestations familiales et de solidarité

2025년 4월 18일 게지- 작성:편집실- 사회

2025년 4월 초, 연대와 가족 급여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재평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족, 아동과 노인을 위한 고등위원회는 2021~2025년의 인플레이션 사태와 이러한 혜택 수혜자의 구매력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봅니다.

2023년 12월 보고서에서 가족, 아동 및 연령대 고등위원회(HCFEA)는 소비자물가지수가 거의 40년 만에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4월1일에 실시한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대 및 가족 급여 재평가 인상으로, 가족, 아동과 노인을 위한 고등위원회(HCFEA)는 2025년 3월 25일 발표한 자료에서 분석과 제안을 업데이트합니다.

급여 수혜자의 구매력 누적 손실

2021년 4월부터 2025년 3월 사이에 소비자 물가가 가족과 연대 혜택보다 더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이러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누적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수당을 받는 3자녀를 둔 부부는:

* 나이에 따른 할증 없는 가족 수당

* 할증된 가족 보조금

* 저소득층,

2021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660유로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담배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CPIHT)와 월 가족 수당 기준액(BMAF)의 격차는 아래 기간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1.5점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2.7점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4.3점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점

즉, 2021년 4월과 2025년 3월 사이에 평균 2.4포인트의 격차가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에 1.7%의 재평가 인상이 이루어지면 가족 급여 월 기준액(BMAF)의 구매력이 2021년 4월 수준으로 회복될 그것으로 예상하며, 이후 2025년 5월에 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족, 아동 및 연령대 고등위원회(HCFEA)가 조사한 4년 동안 혜택이 가격에 완전히 연동되었다면 지출은 다음과 같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가족 수당을 위한 30억 유로(€ billion)

연대 혜택에 46억 유로를 배정합니다. 즉, 저 소득층 생계급여 소득(RSA), 활동 보너스, 주택 지원, 장애인 성인 수당(AAH)입니다.

따르지 않은 권장 사항이지만 여전히 타당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가족의 구매력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가족, 아동 및 연령대 고등위원회(HCFEA)는 다음 3가지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정부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가족과 연대 급여 대한 특별 지급

-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하게, 인플레이션이 2%를 초과하면 즉시 적용되는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동 재평가 인상 메커니즘을 확립합니다.

 

-2024년 4월에 가족 수당 월간 기준액(BMAA)을 법적 규칙에서 정한 것보다 1점 더 높게 재평가 인상하여 2021년 4월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게 됩니다.

가족, 아동 및 연령대 고등위원회(HCFEA)는 이러한 조처했다면 가족들이 입은 누적 손실이 훨씬 더 낮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권장 사항이 더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2025년 4월 재평가 인상을 통해 가족 수당 월 액수(BMAF)가 2021년 4월 수준으로 될 수 있으므로 가족, 아동과 노인을 위한 고등위원회(HCFEA)는 특별 지급과 자동 재평가 인상 메커니즘을 다시 제안합니다.

 

기족 정책: 저 소득층에 대한 재분배 효과는 무엇입니까?

요약

2025년 03월07일

Politique familiale : quels sont les effets de la redistribution vers les familles modestes ?

En bref

 

7 mars 2025

번역자 주석:

la SMIC: 최저 임금

적절하다 適切하다 [적쩔하다]

형용사 approprié, opportun, adéquat, pertinent, convenabl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타당하다 妥當하다 [타ː당하다] 듣기

형용사 correct, raisonnable, approprié, pertinen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보편타당하다 普遍妥當하다 [보ː편타당하다] 듣기

형용사 pertinent, convenabl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RSA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의 약자. 장기비소득자 정부 지원금

 

Julie Coq | 2018-06-14

 

le RMI est remplacé par le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une allocation plus large qui se donne pour but de remédier aux principaux défauts du RMI. 발음듣기 → minimum

기초생활수당은 기초생활급여로 대치되었는데, 이는 과거 기초생활수당의 중요한 결점들을 개선할 목적으로 주어지는 보다 광범위한 보조 수당이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prime d'activité 근로 장려금

aides au logement,주택 보조금

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AAH) 성인 장애인 수당

écart 1 [ekaːʀ] 1.남성형 명사 (시간·공간적) 차이, 간격, 거리, 벌어짐 (=écartement, intervalle) 2.남성형 명사 편차, 격차 (=différentiel, gap) 3.남성형 명사 비켜나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MAF: la base mensuel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BMAF) 가족 수당 월 기준액

actualiser [aktɥalize] 1. 타동사 현실화하다, 구체화하다 2. 타동사 (시대·상황에 맞게) 수정하다,현대화하다 3. 타동사 [철학](가능성·잠재성을) 현실화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ctualiser [aktɥalize] 1. 타동사 철학 (가능성·잠재성을) 현실화하다 2. 타동사 (일반적으로) 현실화하다, 현대화하다 3.대명동사 철학 현실화되다 , 현대화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en fonction de ~~~와 관련하여, 에 따라 (=par rapport à)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 fonction de qc 1.ⓐ •••와의 관련 하에 , •••의 변화에 따라서 (=par rapport à) 2.ⓑ •••의 기능을 하는 불문학회 불한사전

HCFEA:le Haut Conseil de la famille, de l'enfance et de l'âge (HCFEA) 기족, 아동 및 연령대 고등위원회

à[en] cette occasion 이 기회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but[deby]

1.시작, 시초, 발단 (=commencement)2.(흔히 복수) 데뷔, 첫 진출,처녀작3.(복수) 초(창)기의 성과[작품]

avril[avʀil]

1.4월2.[시] 봄,청춘

avoir[avwaːʀ]

1.가지다, 소유하다,지니다 (=posséder)2.(상품을) 보유하다,취급하다3.(자격·지위·권한 따위를) 가지다,누리다

prestation[pʀεstɑsjɔ̃]

1.[법] 부담금, 할당금2.(서비스·재물 따위의 직업적인) 제공,직업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물 따위3.(사회 보장 따위의) 수당,급부 (=allocation, indemnité)

ce[s(ə)]

1.이, 그, 저2.(현재 또는 현재와 가까운 시간)3.(한정구·절이 뒤따를 때 정관사보다 강한 뜻으로)

familial[familjal]

1.가족의, 가정의2.(1952) (가족의) 여행용 승용차, 스테이션 왜건

solidarité[sɔlidaʀite]

1.연대(連帶), 결속2.상호 의존 관계, 상관성 (=dépendance)3.[법] 연대 책임[의무]

le[lə]

1.(직접목적보어) 그[그녀, 그것]를,그들[그녀들, 그것들]을2.(속사)3.(중성대명사·부정법·절 따위를 대신하는 직접목적보어)4.(비교표현의 후속절에서)

avoir[avwaːʀ]

1.재산, 자산2.[상업] 대변(貸邊)

haut[o]

1.(높이·키 따위가) 높은 (=élevé, grand), (↔bas)2.(위치가) 높은, 위쪽의3.(지리적으로) 고지대의,바다에서 먼,하천 상류의4.높이, 위로5.큰 소리로6.높이7.위, 높은 곳,꼭대기, 정상 (=sommet)

occasion[ɔka[ɑ]zjɔ̃]

1.기회, 호기2.경우, 상황3.유리한 구매,싼 물건

conseil[kɔ̃sεj]

1.충고, 조언2.(경험에 의한) 지침, 교훈,(감정 따위에 의한) 충동3.조언자, 상담역, 고문 (=conseiller)

famille[famij]

1.가족, 가정, 세대,자식, 자녀2.친족, 친척3.가문, 혈통,명문(名門)

revenir[ʀəvniːʀ]

1.다시 오다,돌아오다2.[비유] 재론[재검토]하다3.[문어] 돌아오다

être[εtʀ]

1.생물, 존재[실재]물2.[un être de+무관사명사] [문어] 을 구현하는 존재, 의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3.사람, 인간

sûr[syːʀ]

1.확신하는, 자신하는,믿는2.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3.확실한, 틀림없는, 분명한

sur[syːʀ]

1.(과일 따위가) 시큼한

가족[家族][가족]

1.famille

연대[年代][연대]

1.année, époque

혜택[惠澤][혜ː택]

1.bénéfice, avantage

따르다[따르다]

1.suivre2.égaler, se comparer, équivaloir3.aimer, s'attacher à quelqu'un

연대[連帶][연대]

1.solidarité, union2.solidarité

따르다[따르다]

1.verser, remplir, mettre, servir

초[初]

1.début (↔말) (→초-)

이[이]

1.dent, dentition, denture, croc, canine, défense2.dent, bord3.Interstice d'un outil, d'une machine, etc., permettant de le (la) joindre à un autre outil, à une autre machine, etc.

및[믿]

1.et, aussi

기회[機會][기회]

1.occasion , chance2.loisir, temps libre

아동[兒童][아동]

1.enfant2.écolier(ère)

연령[年齡][열령]

1.âge

고등[高等][고등]

1.haut niveau, niveau supérieur (→중등, 초등)

위원회[委員會][위원회]

1.comité, commission

초[秒]

1.seconde (→분, 시)

이[이]

1.ça, cela (→그, 저)2.ça, cela (→그)3.cette personne, ces gens (→그, 저)

 

Société 사회,

바로가기:

https://www.vie-publique.fr/en-bref/298229-inflation-perte-pouvoir-dachat-beneficiaires-de-prestations-familiales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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