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저축예금 : 2027년 7월 1일부터 은행의 중복 저축예금 확인 의무 시행-중복 저축예금: 은행의 확인 의무 시행 연기

규제 저축예금 : 2027년 7월 1일부터 은행의 중복 저축예금 확인 의무 시행-중복 저축예금: 은행의 확인 의무 시행 연기

Livrets d’épargne réglementée – À partir du 1er juillet 2027

Doublons de livret d'épargne : l’obligation de vérification par les banques est reportée

2026년 2월 3일 공시

출처: 공공 서비스 / 법률·행정 정보국(총리실)

🔹 제도 개요

동일한 유형의 규제 대상 저축 계좌를 두 개 이상 보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복 계좌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3월 12일자 법령은 은행에 대해 저축 계좌 개설 시 중복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필요한 기술적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인해 이 의무의 시행 시점은 2027년 7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제도 도입 배경

많은 저축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동일한 유형의 규제 저축 상품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과거에 개설한 청소년 저축 계좌,

은행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 계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금융·통화법(Code monétaire et financier)**은 동일 유형의 규제 저축 상품 중복 보유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은행의 확인 의무와 시행 연기

2021년 3월 12일자 법령은 모든 규제 저축 계좌에 대해

→ 은행이 세무 당국과 협의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이 제도는 이미 Livret A 계좌에는 적용 중이며

(2013년부터 개설 시 자동 확인)

당초 시행 예정일: 2024년 1월 1일

→ 이후 2026년으로 연기

→ 2025년 12월 26일자 법령에 따라

👉 최종 시행일: 2027년 7월 1일

이는 은행 간 자동화된 검증 시스템 구축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은행 연맹에 따르면,

현재 은행들은 검증 절차를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은행 간 직접적인 데이터 전송이 불가능하여

세무 당국을 경유한 확인만 가능하며

완전한 자동 검증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적용 대상 저축 상품

은행의 중복 보유 확인 의무는 다음 규제 대상 저축 계좌 및 플랜에 적용됩니다.

Livret A

Livret d’épargne populaire (LEP)

Livret de développement durable et solidaire (LDDS)

Plan d’épargne logement (PEL)

Compte épargne logement (CEL)

청소년 저축 계좌(Livret jeune)

주식저축계획(PEA)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세무 당국이 예금자가 동일한 유형의 규제 대상 저축 상품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할 경우, 계좌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상황을 시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좌들은 은행에 의해 자동으로 폐쇄됩니다. 자금은 동일 은행의 다른 무이자 계좌 또는 유보 계좌로 이체됩니다.

 

 

⚠ 중복 계좌 발견 시 조치

세무 당국이 동일 유형의 규제 저축 상품 중복 보유 사실을 확인할 경우,

계좌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상황을 시정해야 하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 해당 계좌는 은행에 의해 자동 폐쇄됩니다.

계좌 내 자금은

→ 동일 은행의 무이자 계좌 또는 유보 계좌로 이체됩니다.

📚 관련 법령

규제 저축 상품 보유 관리에 관한

2021년 3월 12일자 법령 제2021-277호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정리 체제에 관한

2023년 12월 28일자 법령 제2023-1323호

보고 의무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저축 상품 관리 시행에 관한

2025년 12월 26일자 법령 제2025-1332호

🔗 참고 정보 (Service-Public.fr)

저축 계좌, 저축 플랜 및 통장 안내

은행 계좌 파일(FICOBA)

Livret A 및 LEP: 2026년 2월 1일부터 금리 인하

PEL: 급여율 인상

 

법령 및 참고 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규제 저축 상품 보유 통제 관련 2021년 3월12일자 법령 2021-277호

Décret n° 2021-277 du 12 mars 2021 relatif au contrôle de la détention des produits d'épargne réglementée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정리 체제에 관한 내용 관련 2023년 12월 28일자 법령 제2023-1323호

Décret n° 2023-1323 du 28 décembre 2023 relatif au régime de résolution des établissements d'importance systémique mondiale

 

기업의 특정 보고 의무 절차 간소화, 회계 규정 개정 및 규제 대상 저축 상품 보유 관리 시행에 관한 내용의 2025년 12월 26일자 법령 제2025-1332호

Décret n° 2025-1332 du 26 décembre 2025 relatif à la simplification des modalités de certaines obligations de déclaration des entreprises, à la modification d'une disposition comptable et à l'entrée en vigueur des contrôles de détention des produits d'épargne réglementée

 

그리고 또 참고 합니다:

저축 예금 통장, 플랜 및 저축 계정

공공 서비스

Livrets, plans et comptes d’épargne

 

Service-Public.fr

 

은행 계좌 등록부(FICOBA)

공공 서비스

 

Fichier des comptes bancaires (Ficoba)

 

Service-Public.fr

리브레 A 저축 예금 및 서민 저축 예금 계좌: 2026년 2월1일부터 수익률 인하

공공 서비스

Livret A et LEP : baisse des taux de rémunération à compter du 1er février 2026

 

Service-Public.fr

주택 저축 계저이 수익률 인상됩니다.

공공 서비스

PEL : le taux de rémunération augmente

 

Service-Public.fr

 

번역자 주석:

livret A ;Livret A 저축예금 계좌

livret d'épargne populaire (LEP) ; 서민 저축예금 계좌

livret de développement durable et solidaire (LDDS) ;연대 장기 개발 계좌

plan d’épargne logement (PEL) ;주택 저축 플랜

comptes épargne logement (CEL) ;주택 저축 계정

livret jeune ;청소년 통장

plan d’épargne en actions (PEA).주식 저축 플랜

 

épargnant [epaʀɲɑ̃] 1.형용사 [옛] 절약하는, 검소한 (=économe)

 

2.명사 (주로 복수) 저축하는 사람, 예금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mpôt qui opère une importante ponction sur la fortune des épargnants → ponction

예금자의 저축금에 대한 막대한 세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etits épargnants → épargnant

소액 예금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ien que l'on dise qu'on accumule (assidûment) ne serait-ce que des poussières, cela peut devenir une grande montagne, comment je peux économiser 100 millions en épargnant 100wons par mois! → -ㄴ다지만

티끌이라도 모으면 태산이 된다지만 월 10만 원씩 저금하여 언제 1억을 모으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naver 사전)

바로 가기:

https://www.service-public.gouv.fr/particuliers/actualites/A14794?xtor=EPR-100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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