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지연: 2026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지급 지연: 2026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Retards de paiement
Quels sont les taux de l'intérêt légal applicables durant le second semestre 2026 ?

2026년 6월 30일 발표 – 공공서비스·법률행정정보국(총리실)

법정 이자율은 채무자가 지급기한을 넘겨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연체이자)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이자율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은 2026년 6월 30일 관보(Journal officiel)에 게재된 시행령으로 확정되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법정 이자율은 매년 두 차례(상·하반기) 갱신됩니다.

가장 높은 제1 이자율은 채권자가 개인(비전문직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2 이자율은 기업 등 전문직 종사자가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6년 하반기 법정 이자율

채무자(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	2026년 하반기	2026년 상반기
개인	개인	6.84%	6.67%
전문직 종사자	개인	6.84%	6.67%
개인	전문직 종사자	2.75%	2.62%
전문직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2.75%	2.62%

법정 이자율은 언제 사용되나요?

법정 이자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은행 거래

신용 및 대출

과다채무(채무조정)

이혼에 따른 금전 지급

전문직 종사자 간 분쟁

상거래 분쟁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에 따른 금전 지급

즉, 법원 판결이나 계약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원금과 함께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이자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채무액 × 연체일수 × 법정 이자율) ÷ 365

※ 윤년에도 계산 기준은 365일을 사용합니다.

참고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법정 이자율에 5%포인트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2026년 하반기의 가산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11.84%(6.84% + 5%)

채권자가 사업자(전문직 포함)인 경우:7.75%(2.75% + 5%)

법률 문서 및 참고자료

법령

2026년 6월 26일 법정 이자율 확정에 관한 시행령
(Arrêté du 26 juin 2026 relatif à la fixation du taux de l'intérêt légal)

 

2025년 12월 15일 법정 이자율 확정에 관한 시행령
(Arrêté du 15 décembre 2025 relatif à la fixation du taux de l'intérêt légal)

함께 읽어보세요

 

법정 이자란 무엇인가요?(Qu’est-ce que l’intérêt légal ?) — 공공서비스(Service Public)

법정 이자 계산하기(Calcul de l’intérêt légal) — 공공서비스(Service Public)

기업 간 지급기한 및 연체료(Délais de paiement entre professionnels et pénalités de retard) — 공공서비스(Service Public)

법정 이자율에 대한 모든 것(Tout savoir sur le taux d’intérêt légal) — 프랑스 경제부

.

 

번역자 주석:

 

surendettement [syʀɑ̃dεtmɑ̃]

남성형 명사 과다한 채무, 너무 많은 빚,빚을 너무 많이 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urendettement des ménages → surendettement

과중한 가계(家計) 채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être tourmenté(e) par ses dettes, être accablé [très préoccupé(e)] par un surendettement. → 졸리다 1

외상값에 졸리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ébiteur (celui qui doit de l’argent) 채무자(債務者)( 돈을 갚아야 할 사람)

Créancier (celui à qui l'argent est dû) 채권자(債權者)(돈을 받을 사람)

Taux (2nd semestre 2026) 이자율( 2026년 하반기(下半期))

Taux (1er  semestre 2026) 이자율( 2026년 상반기(上半期))

 

débiteur 1 [debitœːʀ]

1.명사 채무자 (↔créancier)

 

2.명사 [비유] (정신적으로) 빚진 사람

 

3.형용사 채무가 있는,채무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gler les retards de paiement. → 노임

밀린 노임을 지불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nfliger une amende à qn [condamner qn à une amende] pour retard de paiement. → 과태료

과태료를 부과하다[물리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ondamner qn à une amende [infliger une amende à qn] pour retard de paiement. → 과하다 1

과태료를 과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a mairie a infligé une amende pour retard de paiement de la redevance.

지방 자치 단체는 수수료 연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La banque envoya un rappel pour un retard de paiement.

은행에서 지불 연체 공지를 보냈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retard [ʀətaːʀ] 1.남성형 명사 늦음, 지각,연착

 

2.남성형 명사 연체, 체불

 

3.남성형 명사 (진행·행동 따위의) 늦음, 지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tard [rəta:r] 1.명사 (정각 또는 약속시간에) 늦게, 지각, 연착.

 

2.명사 (진행•행동이) 늦기, 느림; 체불, 연체.

 

3.명사 늦어 있는 시간{간격•거리}.

 

불문학회 불한사전

paiement [pεmɑ̃] 1.남성형 명사 지불,채무의 상환,지불금

 

2.남성형 명사 [비유] 보수, 급료, 보답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iement [pεmɑ̃]

명사 payement.

 

불문학회 불한사전

 

semestre [s(ə)mεstʀ]

1.남성형 명사 6개월, 반년, (일년의) 반기(半期),(연 2학기제의) 학기(學期)

 

2.남성형 명사 반년 치의 수당[연금]

 

3.남성형 명사 6개월간의 근무,[옛] (군대의) 반년 휴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mestre [s(ə)mεstʀ]

1.명사 6개월, 반년, (일년의) 반기(半期)

 

2.명사 (6개월간의) 학기

 

3.명사 반년 치의 수당{연금}, 반년{6개월} 근무

 

불문학회 불한사전

 

semestre

학기

 

nv_ | 2015-08-02

 

fin de semestre

학기말

 

nv_ | 2015-08-27

 

 

학기 學期 [학끼]

 

명사 semestre, trimestr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반년 半年 [반ː년]

 

명사 semestre, six mois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후기 2 後期 [후ː기]

1.명사 deuxième semestre, seconde semestre, dernier semestre (↔전기2)

 

2.명사 promesse futur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상반기 上半期 [상ː반기] 듣기

명사 premier semestre, première moitié d'une période (→중반기, 하반기)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기말 期末 [기말]

명사 fin de semestr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toucher le semestre échu → semestre

만기된 반년 치 수당을 받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sser un semestre à l'étranger → semestre

외국에서 한 학기를 보내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axe payée par semestre → semestre

6개월씩 납부되는 세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emier semestre,semestre de janvier[d'hiver] → semestre

상반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euxième semestre,semestre de juillet[d'été] → semestre

하반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usqu'à due concurrence

[법률] 해당금액까지, 적정액까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hose promise, chose due.

[속담] 약속한 것은 이행할 의무가 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térêt légal

【민법/상법】법정이자

 

frg | 2015-11-17

Intérêt (pour agir)

【소송】소의 이익

 

frg | 2015-11-17

légal

합법

 

frg | 2015-10-27

 

intérêt légal → intérêt

법정 이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térêt légal → intérêt

법정 이자

불문학회 불한사전

 

créancier [kʀeɑ̃sje]

1.명사 채권자 (↔débiteur)

 

2.형용사 채권을 가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réancier [kʀeɑ̃sje] 듣기 [kʀeɑ̃sjεːʀ]

1.형용사 채권을 가진

 

2.명사 채권자

 

불문학회 불한사전

 

빚쟁이 [빋쨍이]

1.명사 créancier(ère)

 

2.명사 débiteur(tric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채권자 債權者 [채ː꿘자]

명사 créancier (→채무자)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채권자

 

Créancier

 

Hillary | 2015-11-26

오픈사전

담보채권자

Créancier hypothécaire

 

Hillary | 2015-11-26

오픈사전

 

선취특권채권자

Créancier privilégié

 

Hillary | 2015-11-26

오픈사전

 

 

Créancier chirographaire

일반 채권자

 

frg | 2015-11-13

 

Créancier privilégié

선취특권채권자

 

frg | 2015-11-16

 

Créancier hypothécaire

담보채권자

 

frg | 2015-11-16

 

créancier privilégié → créancier

우선 채권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réancier à terme → créancier

지불 기한 명시 채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isie par créancier → créancier

채권자에 의한 차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réancier chirographique → créancier

무담보 채권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l a trouvé un compromis avec le créancier. → 화의(를) 하다

그는 채권자와 화의를 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rofessionnel [pʀɔfεsjɔnεl]

1.형용사 직업의, 직업상의

 

2.형용사 직업적인, 전문적인, 프로의,[비유] 상습적인

 

3.명사 전문가, 직업인

 

4.명사 프로 스포츠 선수, 직업선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ofessionnel [pʀɔfεsjɔnεl]

1.형용사 직업의, 직업상의

 

2.형용사 직업적인, 전문적인, 프로의 (⇔amateur) ; ((비유적)) 상습적인

 

3.명사 n. 전문가, 직업인

 

4.명사 직업{프로} 선수

 

불문학회 불한사전

 

바로 가기:

https://www.service-public.gouv.fr/particuliers/actualites/A15398?eml-publisher=NL_SP&eml-name=NL_SP_L1249&eseg-name=actualite&eseg-item=A15398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정리: 서 봉 paniervert777@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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