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의료 보험 (La CMU de Base)제도의 수혜대상자는 프랑스에 최소 3개월이상 합법적 체류을 하고, 기존 사회 보장 기관(La sécurité sociale)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저 소득층에 제공하는 기초 의료 보험제도입니다.
CMU=Couverture de maladie Universelle
유학생은 Mutuelles 형태로 운영되는 학생 사회 보험 기관(SMEREP 또는 LMDE)에 ,봉급생활자는 직장보험(Regime salarié), 자영업는 RAM에 또는 자유 직업을 위한 사회 보장 기관(RSI)과 성직 목회자들을 위한 사회 보장 기금(Cavimac)에 가입하여 의료 수혜을 받고 있으나, 프랑스에 유학온 미성년자 보호자 자격으로 방문자 신분 (Statut de visiteur)으로 살고있는 분들은 별도 소득이 없이, 오직 국내 송급으로만살고 계시는 분은 이 기본 사회 보험제도(lla CMU de Base)에 의한 기초 의료 서비스을 받을 수 있읍니다.
거주 조건 : 국적을 불문하고 프랑스에 체류하는 사람들 중 기초 사회 보장 제도상의 의료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
합법적 거주 조건: 외국인( 단 구주 공동체는 제외)이 0321가5659
기본 사회보장제도( La CMU de Base)에 가입 할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상주하고 있음을 입증해 야 합니다.
다음 각 1호의 경우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합법적 거주자로 인정한다.
- 문화, 과학 기술 협정으로 입국한 대학생 중고등학생.또는 연수생
-가족 수당 수혜자( 아린이 양육수당, 가족수당,가족보조 수당, 대핵생 특별 수당,가족지원 수당,학용품 수당, 격리 부모 수당, 교육 수당, 입양 수당 등)
-노약자 수당
- 주택 보조 수당(aide au logement)
-최저 소득 (RMI= Revenu mininum d'insertion)수당
- 망명자, 난민 자격 신청자 등등
신청절차: 거주지에 소재한 기초 의료 보험 기관 (la 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이나,시청 사회국(Centre communal d'Action Social(CCAS)에
소정 양식(formulaire :S3710)에 기입하여 3개월 이상 프랑스에 거주을 입증하는 서류을 첨부 하여 제출한다
거주을 입증하는 서류는 다음 각 1호에 해당 된 것 중 하나을 첨부하면됩니다.
최근 3개월내 납부한 집세 영수증
또는 최근 2회 납부한 전기, 가스 영 수증
또는 전화 영수증,
또는 3개월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차량 등록증 사본
확정된 거주지(domicile fixe)가 없는 사람은 시청 사회국(CCAS) 이나 등록된 헙회(association agrée)에 거주지을 확정하여 거주지 확인 증명서을 발급받아 제출하며 되며 발급수수료는 무료 입니다.
체류 입증 서류: 체류중이 발급이 안된 상태에는 경시청에서 발급한 임시체류증 또는 체류증 발급 또는 갱신 서류을 제출하였음을 입증하는 임시 체류증 (recipissé) convocation(소환장) 또는 경시청 rendez - vous편지사본 등
정상적인 체류을 하고 있지 않는 외국인은 국가 의료 보조(Aide médicale de l'Etat) 수혜신청을 할 수 도 있읍니다.
의료 보험 수가 ( Cotisation )
기구당 년간 소득이 6 965유로 이하일 경우 의료 보험료가 면제됩니다.(2005.10.1-2006.9.30기준). 상기의 소득이하의 가구는 보험료 납부을 하지 않아도 무료로 의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읍니다.
여기에서 소득이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5년도의 보험료 산정 소득은 2004년도의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FOYER)의정의:
여기에서 가구란 신청인 본인과 직계 권리 승계자(AYANTS DROITS):동거인(Concubain) 또는 계약 동거자(Pacs), 자녀(ENFANTS),직계존속 (ASCENDANTS), 방계(傍系 =COLLATERAUX), 또는 기타
부양자( AUTRE PERSONNE A CHARGE*)
*(주) :
프랑스 법원 판결로 부양하는 미성년자( ENFANT SOUS TUTELLE) 나 노약자 또는 지체 박약자들을 뜻하나,
후견인 집에 거주하는 학생들 이나,
하숙집 아저씨나 아줌마 집에 있는 미성년자 학생들도 기타 부양자에 해당됩니다.
기구당 년간 소득이 6 965유로 미만일 경우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최저 소득 수당(RMI) 수혜자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가구당 년간 소득이 6 965유로 이상일 경우 8%의 보험료을 분담해 야 하며, 보험료는 1년 단위로 부과됩니다.통상 10월1일 부터 익년 9월30일까지을 기간으로 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 신고:
매년 8월15일 사회보장당국에서 발송하는 양식에 기입하여 9월15일까지 제출 해 야 합니다.
만약 소득신고을 하지 않앗을 경우 임의 책정 소득의 5배을 소득의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을 부과합니다.
소둑 미신고자의 보험료는 2005년1월1일의 경우 30 192유로 과표을 기준으로함.
매년 10월 초, URSSAF에서 보험료 징수(appel de cotisation) 고지서를 각 가구로 발송합니다.
년간 보험료가 32유로 미만일 경우 보험료 납부을 면제합니다.
신청요령:
거주지 기초 사회보장당국(cqisse primqire d'assurance maladie),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s3710)에 기입하여 증빙 서류 (거주 체류 소득)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CMU 에 가입(AFFILIATION) 신청서을 제출함으로서 즉시 가입이되며, 의료 수혜을 받 을 수 있읍니다.
기초 사회 보장당국에서 임시 확인서을 발급하며, 추후 타 보험 기관 가입여부를 확인 후에 , 정식 가입 확인서을 발급 해 줍니다. 이 경우 LA CARTE VITALE도 발급 해 주든지 기존 LA CARTE VITALE을 단말기로 수정 토록 조치 해 줍니다.
연락처
거주지 기초 사회 보장당극( LA 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나
시청 사회과(CENTRE COMMUNAL D'ACTION SOCIAL)
등록된 노약자 협회(ASSOCIATION AGREE)
주)* 만 26세 미만의 유학생들은 MUTUELLES 운영되고 있는 ldme 나 smrep에 가입하고, 만 26세 이상의 학생은 cmu 에나 일반 사보험에 가입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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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2016년 1월1일 부로 CMU de base 는 페지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프랑스에서 직업이 있거나,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주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의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