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유학온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처리 해 야 하는 일이 " 집구하는 일과 체류증 문제 "입니다. 이제 집구할때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그중 Crous 기숙사 방이나 일반 스투디오을 구하다보면 한두달 집세 혹은 3개월 집세(loyer)분을 임대 보증금(Dépôt de garantie)으로 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임대차 계약(Caution du bail)을 할려면, 이때 연대 보증인(Caution Solidaire)을 세우라고 요구합니다. 단신으로 유학온 학생이 부모의 보증(caution parantale)을 세울 수도 없고, 연고자의 인보증을 세울 수도 없고, 간신히 은행 보증서로 대체할려면 은행에 1년분 집세을 담보금으로 예치해 야 하고, 지급 보증 수수료을 물어 야 합니다. 또 집을 내준 후에 보증서 원본을 제때 회수 하지 못하여 은행의 예치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하여 애태우는 경우도 있읍니다.
일부 성도님중에는 목회자에게 집계약 보증을 서 달라고 요청 하였다가 거절 당했을때 다니던 교회도 섬기지 않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럴때 프랑스 정부에서 만 30세 미만의 셀러리멘, 청년, 학생들이 쉽게 집을 임대 할 수 있도록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최장 36개월 분할 상환토록 상환기간을 조정 해 주고, 아울러 집주인에게 향후 3년내에 최장18개월 분의 미지급 임대료(loyers impayés))와 관리비(Charges)을 대납 보증을 서주는 Loca-pass라는 보증 제도가 있읍니다.
프랑스에 연고가 없고, 은행 보증서을 발급 받을 형편이 못되는 유학생들도 이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프랑스 정부 MINISTERE DE LA COHESION SOCIALE 의 공식 사이트인
www.cohesionsociale.gouv.fr 이나 www.loca-pass.fr 사이트에 접속해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신청하면 1개월 내에 회신을 해준다고 합니다.
위 공식 사이트 외에 민간 중계업자 들이 접속토록 사이트을 많이 올려 놓았으니, 우선 이러한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깨알 깥은 설명서에 더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을 수 있으니 우선 작은 글씨부터 잘 읽어 보고 서류을 작성 하셔 야 합니다.
그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읍니다.
1) 임대료 보증 LOCA-PASS 보증
임차인이 재때 임대료을 지급하지 않았을때, 집주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을 지급 하여 주는 것을 무상으로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1989.7.6일자 법 제 22-1조에 기술된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증 계약서 입니다.
이 Loca-pass 보증은 임차인의 입주일로 부터 3년간 보증합니다.
금액: 임차인이 입주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임대료와 관리비중에서 임차인이 제때 지급 하지 않은 최장 18(Dix-huit)개월분의 미지급 임대료와 관리비의 지급을 보증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청구한 미지급 임대료와 관리비중에서 집주인이 CAF로 부터 직접 받은 주택 보조금(aide au logement)을 공제한 잔액을 대납 해 줍니다.
제한: 임대 보증기간은 3년간으로 동일 계약건으로 1회에 한하여 3년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2) Loca-Pass 보증금 융자: Avance Loca-Pass
세입자가 입주전에 집주인에게 지급해 야 하는 임대 보증금(대개 1달치-2개월간)을 무이자로 최장 36개월 융자 해 주는 제도 입니다.
이때 집주인은 저소득층 서민주택 기관 이나 민간 주택업자 또는 개인또는 부동산회사을 칭합니다.
금액: 집주인이 요구하는 임대 보증금(통상 1-2개월 임대료)
융자기간: 최장 36개월 10,20.30,36개월 분할 상환 . 최소상환액 월 15유로
결제: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 또는 임차인에게 지급
이자: 0%
상환: 임차인 구좌에서 지동이체로 결제, 최초 융자일 로 부터 3개월 경과 후. 해당 월말인 30일 결제
제한(한도) : 융자 한도액은 셀레리멘의 월 급여을 그 한도로한다. 단 이 융자 한도을 청년이나 계절성 셀러리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경우로 6개월 미만의 계절성 셀러리멘의 임대차 계약은 그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싯점에 일시불로 융자금을 상환 하여 야 핝다.
이미 Loca--pass로 융자을 받은 사람은 이전에 받았던 융자금을 전액 상환 하여 야 새로 융자 혜택을 받 을 수 있읍니다.
* 주) 이제 성도님들 집세 보증금과 연대 보증인 대용으로 loca-pass집세 보증제도를 이용 하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부터는 LOCA Pass 가 점차적으로 LOCA GRL( 임대료 위험 보증) 보험으로 대체 됩니다.
집주인은 월세의 2.50% 해당되는 임대료 보증 보험을 들고, 임차인이 월세을 납부 하지 않을때 국가에서 일부 보조하는 임대 보증 보험으로 월세을 커버 할 수 있읍니다.
봉급 생활자,만 30세 미만의 학생, 정부 장학금 수혜자, 임차인은 2008년 7월까지 LOCA Pass 을 이용 할 수 있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