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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측에서도 임차 위험 보증( 이하 LE PASS GRL 또는 GRL PASSEPORT 라 칭한다)을 들음으로, 임차인이 제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미지급 임대료와 관리비 미수금을 상환 밭 을 수 있습니다.
1.임대료 위험 보증 페스포드(Passeport GRL)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집주인에게 임대료 지급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임대료 연체 위험에 따른 보증을 위한 패스포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별도의 보증을 물색하지 않고, 임대료 미지급으로부터 집주인을 보증해 주는 제도DLQSLEK.
2.임대료 위험 보증(GRL)
임대료 위험 보증이란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집주인에게 임대료에 대한 보증을 확보 해 줌으로서 임대를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임대료 위험 보증과 집주인:
임대료 위험 보증으로, 집주인은 처음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연체 시점에 그 전액을 환불 밭 을 수 있습니다.
3.보증 내용:
임대료 위험 보증은 임대 기간과 임대 갱신기간동안에 월 2300 유료 한도 내에서 보증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 하지 않는다면, 임대료 위험 보증(GRL) 관리 회사에서 임차인에게 회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제 집달리를 통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훼손한 경우, 집주인은 7700 유료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이경 우 2개월 분 임대료와 관리비 을 자기 부담금으로 공제 합니다.
4.임대 위험보증 경비:
집주인은 연간 임대료와 관리비 총액의 2.5% TTC를 수수료로 부담 합니다. 이 정도 금액은 임대료 미지급 보험료 보다는 저렴 합니다.
아울러, 임대료 위험 보증 수수료는 부동산 소득에서 공제 됩니다.
임대료 위험 보증과 세입자
임대료의 두 배이 상의 소득이 있는 모든 세입자는 임대료 위험 보증 제도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모든 세입자가 관련됩니다.: 무기한 근로 계약(CDI) 아니면 단기 근로 계약(CDD)의 봉급 생활자, FULL TIME 또는 PART TIME 근무자, 공무원, 자유 직업인, 계절성 노동자, 학생, 구직자 및 연금 수령자. 고려 대상 소득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수령하는 소득입니다.
( 급여, 주택 보조 수당, 사회 보장 수당, 국가 장학금)
불확실한 소득(LES REVENUES ALEATOIRES)( 부모 보조금= AIDES PARENTALES))은 제외 됩니다.
중요: 임대료의 두 배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GRL으로 부 터 부모 중 한분 또는 친구의 연대 보증서 제출을 면제 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것: 임대료의 3배이 상의 소득이 있는 무기한 근로 계약 셀러리멘은 이론적으로 GRL 제도의 혜택을 밭 을 수 없습니다. 왜나햐면, 그 정도의 소득이라면 집 임대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굳이 집주인이 보증을 요구 한다면, GRL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수속 절차:
집주인의 경우:
GRL gestion 회사에 연락 하십시오 ( 전화: 05 56 42 19 10) 또는 해당 사이트 www.grlgestion.fr 애 접속하여 보험회사 명단과 관련 사항을 인지하십시오.
세입자의 경우:
임차인은 GRL pass 또는 GRL passeport 로 불려지는 서류를 제출함으로 서 임대료 위험 보증 수혜자임을 입증 해 야 합니다.
www.grlgestion.fr 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Pass-GRL 내용을 입수하여 확인 하면 됩니다. 이제 집주인에게 더 이상 제반 증빙 서류( 소득 입증 서류, 노동 계약서 등등)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학생의 특별한 경우 :
만약 학생이 국가 장학금 수혜자이거나, 주택 보조금 수혜자이면, 임대료 위험 보증 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주인이 관리비를 포함하여 월 330 유료의 임대료로 가구 딸린 아파트 임대 공고를 한다면, 학생이 임대를 하기 원한다면, 만약 학생이 국가 장학금 312유료/월 와 주택 보조금 으로 188유료를 수령한다면, 주택 보조금을 임대료에서 공제하면; 임차인은 330-188= 142 유료를 부담합니다.
142유료X 2배= 284 유료 입니다.
임차인이 국가 장학금으로 312유료를 수령한다면, 임대료 위험 보증(Pass-GRL) 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집주인이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pass GRL 을 확인하게 요청하고,
원본과 복사본을 대조하여 임차인이 제시한 서류들( 노동 계약서, 소득 신고서 등)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서명하고,
협력 보험회사를 접촉하여 (GRL gestion에서 협력 보험 회사 명단을 입수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서명 확인한 Pass-GRL 을 발송 합니다.
만약 학생임차인이 임대료의 두 배 이상의 소득을 입증 할 수 없거나, 부모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다면, 임대료 위험 보증 (GRL) 보험의 수혜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가족 또는 친지의 인 보증으로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아니면,경우에 따라, 이전의 Loca-pass을 이용하여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접촉 해야 하는 기관은 임대를 위한 사회 경제 연합(l’Union d’economie Sociale pour le logenment= UESL)입니다, UESL 전화는 01 44 85 81 00 또는 www.uesl.fr 입니다.
관련 사항들: 빈 집 임대(Location vide) –가구 딸린 집 임대(Location meublée) – 임대료 연체(Loyer impayé) –빠스 임대료 위험 보증( Pass GRL )- 로까-빠스(Loca-Pass)
임대료 연체 (LOYER IMPAYÉ)
정의: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밟아야 하는 제반 절차들입니다.
- 지불 요청서(lettre de rappel),
-최고 장(催告壯)( lettre de mise en demeure),
-보증서 ( lettre à la caution),
- 임대료 지급 지연 기록( signalement de retard dans le paiement des loyers.)
임대차 계약 해지(Résiliation du bail )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을 상기 하기 바랍니다.
1989년 법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의 경우 집주인이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미납, 관리비 미납, 보증금 미납 과 임대주택의 보험에 들지 않았을 때.
6.미납 임대료 보험(L'ASSURANCE LOYERS IMPAYÉS)임대료미납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집주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임차인이 집세를 제때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좋은 해결책이 바로 : 미납 임대료에 관한 보험 입니다.이 보험은 명백히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으므로 연체된 임대료를 상환 해주는 것입니다만, 건물의 손상과 소송비용도 부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람은? 해당되는 주택은?가구가 없는 빈공간의 주거용 주택 또는 혼합 용도의 건물( 주거 및 업무용) 또는 업무용 임대가또는 가구딸린 주택의 임대가 해당됩니다.그반면에, 게절성 임대,상업 임차, 또는 제2 주거지는 동 보증에서 제외 됩니다.이에 해당되는 임차인은?보험회사에서 임대료를 납부 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상환 보증만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연간 임대료의 월정 의 3배또는 그 이상의 소득이 잇고, 무기한부 고용 계약서가 있을 때, 임차인이 납부 능력(solvabilité)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이경우 제 3자의 연대보증은 임의 선택사항입니다.그 외 카테고리의 임차인도 동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만 다음 각 1호의 경우,제3자의 연대 보증을 제출 해 야 합니다.임차인이 무기한부 고용 계약서(CDI) 소지자 이 나, 소득이 연간 실질 소득이 임대료의 2배에서 3배 사이인 경우;임차인이 기한부 근로 계약서(CDD) 소지자이거나, 시용 기간(en période d’essai)에 있을 때;임차인이 학생일 때;학생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최소한 연간 임대료의 2배가 되어 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보험회사에서 보증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 이미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보험을 부 보 할 때, 보험 부 보 이전의 임대료 연체 사고(통상 지난 일년간)가 없다면 별도의 보증서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 승인 :· 동 보증 보험에 제대로 운영되게 하려면 ,제일 먼저 임차인이 소득의 관한 제반 조건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아울러, 제 증빙 서류( 급여 명세서, 소득세 납부 고지서 등)를 제출 해 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험회사에서 승인(agrément)이라고 칭합니다., 무엇을 보증 하는지?임대료 보증은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보증합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료 미납: 말하자면,어떠한 사유로 지급이 되지 않았는지 간에, 임차인이 연체한 연체 임대료 ( 임대료, 관리비, 임차인이 회수 가능한 세금 등)의 상환관 임차인의 점유 보상에 대하여 상환합니다. 2. 건물 손상에 대하여 보상 합니다; 말하자면, 예치 보증금(ddépôt de garantie)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임차인 이사 후파악된 건물의 손상 또는 마모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 한다. 손상 여부는 입주전과 입주 후에 현장 검증서 을 비교하여 파악한다.따라서 현장 검증을 꼼꼼히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동 보험은 건물 수리기간 동안의 소요되는 기간의 재정적 손실도 보상합니다.3.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떠나갈 때: 말하자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이사 또는 사망으로 임대 건물을 회수 할 때 까지 임대인을 보상 해 주는 것입니다.4. 소송 비용 : 말하자면, 미납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또는 손상된 건물 수리비를 상환 받기 위하여, 취하는 소송 비용입니다.보상 절차는?제대로 임대료 보증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인은 몇 가지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임대차 계약 시점에;l 임대인은 현행 법규에 맞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여 야 합니다.l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모든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l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료를 제때 납부 하지 않았을 때 계약 해제조건을 명기 해 야 합니다.l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때 제대로 내는지 유의하고, 연체 시에 즉각 조치를 취해 야합니다.· 주) 제반 의무 사항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여 야 합니다.임대 기간 중에 다음의 각 1호의 조치를 하여 야 합니다.임대료 연체 시에 ,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임차인 앞으로 지급 요청서(LETTRE DE RELANCE)와 그 후 계속 연체시의 최고 장(UNE MISE EN DEMEURE DE PAYER)을 보냅니다.임대료를 전액 회수 하지 못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클레임 하여 야합니다.비록 임대료 보증은 임대료 연체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나, 통상 임대료 보상금은 연체된 달로부터 3개월 째 지급됩니다.보험회사에 클레임 이후에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료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통보 하여 야 합니다.· · · 집주인은 이사 시점 현장 검증에서 손상된 부분이나 분실 물 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보수하도록· 최고 장 을 발송하고,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접수시켜 야합니다.· 소요 비용은?· 보험료는 건물별, 보험회사별로 틀리며, 하기의 기준치에 따라 상이합니다.· 가구가 없는 건물, 또는 가구 딸린 건물 ;· 월 임대료와 관리비 ;· 단순히 임대료 미납 보험 인지, 입주가 안된 집주인 보험과 같이 « 팩 키지 » 보험인지 따라 · 계약 유형별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통상, 임대료미납 보증 보험료 는 년간 임대료와 관리비의 3%- 4% 선입니다.중요 : 집주인이 임대료 보증 보험에 들 경우 불입 보험료는 임대 소득에서 경비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자료:pap)
주) 파리 외환은행에서 2000.9.2. 부터 은행 구좌가 없는 고객에께도 아파트 임대를 위한 은행 보증서를 발급 해 줍니다. 자세한 내역은 업로드를 참조하여 외환 은행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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