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험(Assurance scolaire)에 대해 알아 보면……..
신 학기 개학으로, 아이들이 새 선생님들, 새 교실 수업을 하고, 학교 보험도 다시 들어 야 합니다.
때로는 학교 보험에 들어 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 집니다.
이제 학교 보험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 학교 보험을 의무적으로 꼭 들어 야 하는지?
건물 부실로 인하여 입는 학생들의 사고나 선생님들의 실책으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당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학교에서 보험에 들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잇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나이에 상관 없이 의무적으로 학교 보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보험은 교육부의 권장 사항이나, 학교 수업시간에 실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의무 교육 시간대의 학교 활동에는 학교 보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비록 학교 밖에서 받는 체육수업은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교 수업으로 간주 합니다.
만약 점심 시간에 사고가 난다면?
이런 유의 사고는 , 댁의 아이가 만약 학교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다면, 십 중 팔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정상 수업 외에 학 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학교 보험에 꼭 들어 야 합니다. 학교에서 드는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없는 학 외 활동 ( 산책, 박물관 견학 등 )과 학교에서 주관하는 수학 여행 (눈, 바다, 탐험 학습 등)중 입는 사고에 대비하여 학교 보험에 들어 야 합니다. 이런 유의 수업 외 과외 활동은 통상 정상 수업시간 이외 시간 대에 이루어지며, 학교장은 학교 보험에 들지 않은 학생의 학과 활동을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2. 학교 보험의 보장 범위는 ?
신학 때마다, 학교보험은 학부모회에서 주관하는 학교 보험이나,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학교 보험이 잇습니다.
대개 학교 보험의 보장 범위는 아래 두가 지 내용입니다.
l 제3자 배상 민사 책임(Une garantie responsabilite civil)으로 이는 아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l 아이의 잘못 여부에 관계 없이 자기의 아이가 입은 신체적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개인 보장(Une garantie individuelle corporel) 입니다.
학교 보험 약관 규정에 보다 상세하게 명시 하는 경우도 잇습니다. 예를 들면,
( 책가방 분실 또는 도난, 안경이 깨졌을 때, 이빨이 깨지거나, 입원 중에 받는 학습 보조 등)
학교 보험을 이중으로 들지 않도록 기존의 보험에 학교 보험이 포함되어 잇는지 확인 바랍니다.*
사실, 위의 언급한 보장은 별개의 내용들입니다. 만약의 종합 주택 보험에 들어 잇다 면, 미성년 아이가 다치거나,미성년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입히는 사고에 대한 부모의 민사 책임에 대한 보장 보험이 이미 종합 주택 보험에 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귀하가 “ 생명 사고 보장 보험” 이나 “개인 사고 보험”에 들어 있다면, 귀하의 아이가 사고로 다치는 사고에 대하여 보장이 됩니다.
3. 학교 보험에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 야합니다.
민법 제 1382조에 보면,” 제 3 자애께 손상을 입힌 사람은, 그 과오를 범한 사람이 보상 해 야 한다.” 학교 보험의 원칙은 피해자애께 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학교 보험이 성립되려면, 아래의 세가지 요인을 충족 해 야 한다.:
l 손해(Dommages)
l 사고 발생 요인(le fait generateur)
l 상기 두가 지 사유의 인과 관계
1.) 손 상( le dommage)
보상을 받으려면, 손해의 직접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하여 한다..
여러 가지 유형의 손해가 있을 수 있다.
기자재( 피해자 소유의 재산 파괴
신체적 손상( 성형상, 부상, 신체적 능력상실)
정신적 손해 ( 명성, 명예 훼손, 신분 상실에 따른 고통 등)
2) 사고 발생 요인( le fait generateur)
책임의 원천인 장비 요인은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장비자체
위험 요인에 근거를 한다.
과실인 경우,” 과실을 범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 해 야 한다”는 민법 제 1382조를 적용한다.: 따라서 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잘못을 입증 해 야 합니다.
위험 요소의 경우는, 책임소재가 사용자의 과실이 없을 때에 입니다.
3) 인과 관계
다음 각 호의 경우 배상의 원인이 면제된다.
l 불가항력(예측 할 수 없고, 불가항력적인 외부적인 요인)
l 제3자 의한 요인( 제3자 책임으로 인한 사고로 , 불가항력적일 때)
l 피해자의 과실
l 주)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 과실일 때 상호 과실 책임으로 배상을 분담 할 수 잇다.
4. 보상
보상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고, 손해 배상과 사고의 인과 관계를 증명 해 야 합니다.
보상은 물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 배상으로 할 수 잇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장은 아이가 파손한 책상을 교체하도록 부모에게 요구 할 수도 잇습니다.
이런 유의 배상은 극히 드뭅니다.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금적 적으로 배상 할 수 잇습니다..
5. 사고의 경우 배상을 받으려면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면,
l 의사의 검진을 받고 진단서를 끊으십시오. 이때 사고의 유형과 향후 진료 상황을 상세히 적어 야합니다.
l 사고 일로부터 5일이 내에 상세한 사고 내역을 기록한 사고 신고를 수취 확인 등기로 발 송 해 야 합니다. 이때 주변 상황을 기록합니다.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인적사항과 주소, 이때 의사 진단서 첨부를 잊지마 시길…..
l 제 경비 내역( 엠블런스, 택시비, 사회 보장 세 상환 내역 등)을 잘 챙기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 증빙 제출을 요구 할 수도 잇습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살와 브르즈2007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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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요약하면, 레크레이션 시간 또는 교실에서 댁의 아이가 다치거나, 아이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을때 학교 보험으로 보상을 받 을 수 잇읍니다. 안경이 깨지거나, 이빨이 깨진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잇읍니다.
체육시간 운동중 일사병으로 정신을 잃고 엠블런스에 실려 병원 치료을 받은 경우도 보상이 됩니다.
학교 보험 가입은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아이를 위해서 학교 보험을 들기를 권장 합니다.
또는 아파트 종 합 주택 보험에 들면, 미성년자 아이에 대한 부모의 제3자 피해 보상으로 학교보험이 커버되니, 주택 보험에든 보험 회사에 학교 보험 확인서를 요청 하여 학교에 제출 하십시요.
| 번 역 :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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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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