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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해지 수속절차 ?

갑조(甲朝) 2012. 5. 9. 15:24

보험 계약 해지 수속절차 ?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수속 해야하는지?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흔히 있는 일입니다.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아이들 학교 보험에 들때, 보험 회사에 보험 처리를 하여 야합니다. 언제, 어떻게 보험 가입을 해 야 하는지 아시는지요?

당신과 가족 그리고 소유 재산의 피해를 보장 하기 위한 수많은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유형의 보험 이라도, 보험 계약을 해지 하는 규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보험 계약 만기일( 피 보험자가 보험으로 보장을 받는 날까지) )에 해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단에 설명하겠지만 일부 예외 경우가 있 을 수 있 습니다..
주 계약 만기일은 보험 가입 약관에 기제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기일과 보험 계약일 즉 보험증서에 서명한 날 과 혼돈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계약 만기일을 안다면, 마지막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각 조치를 취 하여 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일년간 새로이 보험 계약이 갱신 될 수 있습니다.게다가, 보험회사에 해지통보는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험 회사는 약관에 의거 다른 해지 기간을 정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약 해지를 결정 하였다면, 이경우 사전 통보 기간은 2개월 전입니다.

1. 보험 계약 해지 수속 절차는?
 아주 간단한 수속입니다: 보험회사에 수취 확인 등기로 보험 계약 해지 통보를 합니다.
해지 통보 서신에, 당신의 성명, 주소, 인적사항, 서신 내영과 같은 보험회사의 야러 종류의 보험에 들었디면, 당신 이 해지 하려는 보험 계약 번호 와 끝으로 계약 만기일을 적어 야 합니다.
 보험회사 아쟝스에 출두하여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해지 증서증을 받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보험 계약 해지 동기에 관한한, 보험 회사에 꼭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해명서가 아니고, 단순한 해지 통보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 끝으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였는 지 확인바랍니다.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해지 수속이 처리 되지 않고 보류 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에서 해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필경, 보험회사에서 당신의 해지 결정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잇습니다. 그렇다고, 공황상태 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해결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 신의 편지가 산더미 처럼 쌓인 다른 편지 사이에서 제대로 관심을 끌지 못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지 통보 서신 사본을 잘 간직하고, 계약 만기전에 해지 통보를 하여다는 증빙으로 등기 수취 확인증을 잘 보관 하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로서는 별도의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보험 계약 해지에 반대 할 수가 없습니다.


3. 계약 만기일 이전에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계약 만기일 이전에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유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주택에 세입자 로 또는 집주인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이경우는 새로 이사가는 주소지를 ( 새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 등……) 증빙으로 주소 이전을 증명하면됩니다.
 차량 매각시에, 쥬택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양도에 따른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 당신의 개인적/ 상업적 상황의 변경이 되었다면, 3개월 이내에 신분의 변경의 증빙 서류를 관련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야합니다.보험 해지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날로 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 됩니다.게다가, 보험법 제 L113-6조에 의하면, 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기간의 보험료는 환불하게 되어 있습니다.(l’article L113-6 du code des assurances prévoit le remboursement de la partie de la cotisation correspondant à la période Durant laquelle le risque n’a pas couru)
 보험회사에서 타 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키로 결정하였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약 해지에따른 어떠한 추가비용도 요구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지바랍니다.
4. 언제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
보험회사에서도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제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서 30일 이내에 보험료 납부로 정상화 하도록 요청하는 최고장을 수취 확인 등기로 발송합니다.이기간이 경과하도록 방치 하였다면, 더이상 보험 보장을 받 을 수 없 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밀린 보험료을 내어 야 합니다. 최고장을 받은 후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보험회사에서 새로이 보험을 수락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험회사가 반드시 수락 하여야 하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험료를 제때 잘 내도록 확인바랍니다.!
 당신측에서 클레임 허위 신고를 하였을때!
이점 주의하여야 하빈다! 왜냐하면, 보험 계약이 취소 될뿐아니라,계약 취소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보험료를 환불 받 을 수 있습니다. 하오나, 사법당국과 큰 문제점에 직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한 보험회사에서 퇴출당하면, 다른 보험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 당신의 과실 유무와는 상관없이 여러번의 클레임을 당햇을때, 보험회사에서 통지일로 부터 일개월 후에 보험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전 사안과 마찬가지로, 계약 취소일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보험료는 환불됩니다.
그렇지만, 단 한번의 유일한 클레임으로 인하여, 보험 계약이 취소되지는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보험 약관에 기제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당신에게 사고가 일어 났을때 보장 범위를 짧게 끊어 버릴 수는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같은 보험 회사에 다른 보험을 들어 잇다면, 그런 보험을 취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 보험과 같은 특이한 경우, 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최소 일개월이상 운전 면허가 중지 되었을때!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을 하였을때 보험 계약이 취소됩니다.! 이경우 보험회사에서 통지 후 일개월 후에 계약을 해지 합니다.
 당신 또는 당신의 재산상의 상황이 변경되었을때!
보장 위험이 악화 되었을때,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중단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보험회사에서 통지 후 10일 후에 게약이 해지 됩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계약 해지일로 부터 계약 만기일 까지의 보험료는 환불됩니다.
당신의 보장 범위가 축소된다면, 보험화사에 보상 범위 축소에 따른 보험료 를 내리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인하를 거부한다면, 보험법 제 L13-4조에 의거, 즉각 보험 계약 해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유익 한 것:
 피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는 몇가지 예외인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개인 건강 보험은 년단위로 반드시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만약 보험 브로커를 통하여 보험에 든경우, 계 약 해지 싯점에는 보험 브로커를 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험 계약 해지를 할때는, 당신이 부보한 보험 회사에 직접 연락 하여 야합니다.
 생명 보험의 경우는 어떻게든지 계약을 임의로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보험 계약을 해지 할려면, 생명보험 계약금 전액을 재 매입 하여 야 합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09, 가브리엘 발)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관련글: 9번: 종합 주택 보험(assurance multi risques)
8번: 극빈자 기초 의료 보험(C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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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 보험 계약 해지와 서신 예문
86번: 일년 단위 보험 계약 해지
125번: 학교 보험
188번: 건강보험 유럽 카드

2012.5.9 게재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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