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에 « 곧 허 탄과 거짓말을 네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거짓말과 허언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악의 없는 거짓말( mensonge blanc)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 관공서에 진실을 은폐 한다는 것은 다소간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관에 어떤 목적으로 진실을 은폐 하였느냐 ; 재언하면,
거짓말을 하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거짓말 또는 탈루 (脫漏) : Mensonge ou omission
거짓말은 당신이 어떠한 것을 은폐 하였느냐에 따라서 똑 같은 잣대로 볼 수 없습니다. 세무서나 가족 수당 기금(CAF) 에 재산의 일부 또는 소득의 일부를 기록 하지 않은 것과 같은 단순 누락일 경우 입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한다든지, 실업 기금(Assedic) 에 허위 서류를 제출 하는 경우와 같은 진실을 왜곡 하는 경우는 아주 문제가 심각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거짓말이 들통이 났을 때, 당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주 중대한 결과를 유발 할 수 있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을 잊어 버릴 수는 있지만, 허위로 무엇인가를 말한다는 것은 자의적입니다. !행정 당국이 당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상황을 변경하거나, 탈세를 한 것을 인지 하였다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des pécuniaires) 뿐만 아니라,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2. 세무서에 거짓말
세무서에 거짓말이나, 신고 누락은 빈번한 일입니다. 수 많은 납세자들이 이미 잊어 버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실수를 세무당국에 통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추후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세무요원이
세무 신고서류상의 변칙을 발견하였을 때, 우선 납세자가 수정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수정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신고 상에 잘못 신고 하였거나, 잊고 누락 하였다면 ? 행정 당국이 소득신고상의 수치와 세무서 보유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때,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신고 금액을 수정 하도록 요청 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호의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이는 파악된 오차는 어디 까지나 납세자가 선의로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당신의 실수를 인정한다면, 신고 후 30 일 아내에 신고 금액을 수정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세무 추가 지급 통보를 받습니다.
- 그러나 주위 바랍니다 : 당신이 매년 소득 신고에 착오가 있다면, 행정 당국에서 당신의 선의의 실수를 의심 할 수 도 잇습니다.
- 세무당국에 주요한 자료를 교모 하게 속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의의 실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가중금액이 중과 될 수 있습니다. 행정 당국에서 당신이 « 잊고 신고 누락을 한 » 금액의 연체 이자( 년 4.80%)를 납부토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 기타 벌칙 금 : 보충 세금의 10%의 연체료가 부과 됩니다.
3. 세관에 거짓말
외국에 여행을 할 때, 출국 전에, 당신이 휴대하고 출국하는, 세관 당국에 10.000 유료 또는 그이 상의 현금( 현금 또는 수표), 증권( 주식, 채권), 또는 유가증권을 신고 하여 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관원이 당신이 예를 든다면, 마약 밀매 자본 세탁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둘 수 있습니다. 프랑스로 귀 임 할 때, 유럽 공동체 이외의 국가에서 돌아올 때, 개인용도로 물품을 구입하였을 때, 세관 면세 규정을 초과한 물품을(선물로 받은 것을 포함) 휴대 반입 한다면, 세관에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관세를 납부 해 야 합니다.담배와 주류는 물품 면세 제한 한도 내에서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필터 달린 궐련은 1인 당 최대 5 보루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허위 신고를 하든지, 신고 누락으로 적발 시에 관세를 물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관 조서 와 관세 납부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세관 사이트 : www.douane.gouv.fr 을 참조 바랍니다.
4. 경찰서에 거짓말
당신이 (도난,기물파손,상해……)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증인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을 받는 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요 !( 형법 제 434-1조). : 증인의 미신고시 처벌은 3년 징역과 45000 유료의 벌금 형에 처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이미 징역형을 살고 있는 사람의 무죄를 알고 있다면, 당신은 그 사실을 관계 당국에 알려 야 합니다. 경찰서에 허위로 말한다는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허위 증언으로 기소 될 수 있으며, 최대 75 000 유료의 벌금형에 처 해 질 수 있습니다.
5. 고용주에게 거짓말
잘 각색된 이력서 작성에 조심 ! 당신의 고용주가 당신의 자격과 연수에 대하여 이력서상의 허위로 작성 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중대한 과실(faute grave) 로 당신을 해고 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이력서가 당신을 고용하는 주 자료 였다면). 비록 해고를 피 할 수 잇다 하더라도, 당신이 전문 직업상의 이력서를 속였다면, 당신의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더 이상 당신을 신임하지 않게 됩니다.
6. 제 사회 기관 : 실업 기금(Assedic), 가족 수당 기금(caf), 사회 보장 당국(Sécurité sociale) 에 거짓말 :
당신의 현재 수당이나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실직 상태(au chômage)이든지, 질병 휴직(Arrêt maladie),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en difficultés financières)이든지 간에, 당신의 신분이나 현재 상황의 변경 상태에 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하여 야 합니다. 관계 기관에서 수당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적용되는 사람에 한합니다.,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보조금이나 수당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미 받은 보조금이나 수당을 환불 하여 야 할뿐 아니라, 사기로 기소 될 수 있으며, 징역형을 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une fraude)란 자신이 받을 수 없는 수당이나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또는 받으려는 의도로, 허위 신고 또는 누락으로 또는 서류를 위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족 수당을 받기 위하여, 소득, 가족 상태, 거주지를 의도적으로 불 완전한 서류 제출이나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 : 위 장 취업(un emploi fictif), 미 신고 영업 활동 재개, 신분 참칭(憯稱)(usurpation d’identités),실업 기금(Assedic)에 허위 신고 등.
이렇게 거짓말을 한 행위가 바로 범법 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 하기 바랍니다.이와 마찬가지로, 무의식적인 실수 와 의도적으로 행한 잘못이든 간에, 이러한 행위가 바로 기만 행위입니다.허위 신고, 허위 서류 위조 등이 바로 사기(ㅣ’escroquerie) 입니다.
2007년 5월, 34세의 5 쌍둥이의 어머니로 17개소 가족 수당 기금(CAF) 에 매번 다른 이름으로 허위 신고하여 가족 수당을 받는 사실이 적발되어 현재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천 유료를 챙기는 사기를 친 것입니다. !
7. 시청에 거짓말
주택의 공사를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시청에 승인을 획득하기 위하여 통보를 하여 야 합니다. 공사 허가(un permis de construire)를 받든지 또는 단순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당신이 시청을 통하지 않고, « 살그머니( en douce) » 공사를 한다면, 당신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 시청 도시 과에서 불법 공사를 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건물을 헐고 원 상태로 복구 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게다가, 건축 허가 없이 건물을 시공한다든지, 건축허가에 맞지 않는 건물을 시공한다는 것은 도시 계획법규를 위반으로, 기소되며, 형사 처벌과 벌금형에 처 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벌금은 바닥 m2 당 1.000 유료에서 6.000 유료 선 이며, 공간 신설이 없이 불법 시공의 경우는 300.000 유료의 벌금 또는 누진 범의 경우는 6개월 징역형에 처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집 외부의 외형을 변경하지 않고, 바닥면적을 수정 하지 않는 내부 보수 공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승인을 밭 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 창문을 내는 것과 같은 건물 외형을 변형하지 않은 상태에서 10m2 미만의 차고를 방으로 변형 하는 경우는 별도의 시청의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 글 자료 : 까롤 까일로 : 스톱 아나르끄, 2008.3)
paniervert@hanmail.net
|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Stop Anarque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