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성령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서언)
우리자신도 2007년 한해가 저 무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면 각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담배를 끊어야 겠다,
-운동을 시작 해 보겠다,
-살을 빼야 깼다 등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이러한 년 초 결심을 한 지 보름이내에 흐지 부지 되는 것은 바로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작심 3일 이라고 들 하는데, 어쨌든 2008년 1월2일 부터는 밀폐된 공공장소( 식당, 디스코텍, 바 등)의 금연 법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로잘린 바셜로 프랑스 보건 장관이 예외 없이 금연 법 규정을 적용 하겠다고 공언 하였습니다.간접 흡연을 유발하는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68유료 벌금을 물고, 영업장에 금연 표시 판을 붙이지 않는 식당이나, 식탁에 재떨이를 제공하여 교묘하게 흡연을 조장하는 식당에는 135유료의 벌칙금을 부과 합니다.
그동안에 담배를 피우던 분은 이 참에 확실히 담배를 끊으시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
(본문)
바로 2008년 벽두에 바꾸는 제반 사항에 관한 現地 일간지 ( 르 빠리지엥 2008.1.1.자) 기사를 정리하여 올립니다.. 성도님들 프랑스에 사시면서 이제 해마다 바뀌는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2008년 초에 변경되는 것들……..
1. 사회 분야
1.1 가족 수당 등
어린이 양육 수당(Prestation d’accueil jeune enfant)(PAJF)
출생 수당 : 863.79 유료
입양 수당 : 1 7278,59 유료
기초 가족 수당 (Allocation de base): 172.77 유료
활동 보조 수당 : 363.27 유료
아이 양육비( 3세 미만 아동) : 최저 수당 : 162.20 유료
유아 보조원을 고용한 회사 또는 협회에 보조 : 432.56 유료
가정 아이 돌보미를 고용한 회사 나 협회에 보조 : 562.72 유료
1.2 아이들에 관한
가족 수당 :
자녀 2명 : 120.32 유료
자녀 3명 : 274.47 유료
자녀 4명 : 428.61 유료
아이 수에 따른 보조금 할증 :
l 보충 : 154.15 유료
l 11살에서 16살의 자녀 : 33.84 유료
l 16세 이상 자녀 : 60.16 유료
가족 수당 보충 : 156.60 유료
친권 일일 수당 ( 100% 적용) :
l 부부의 경우 : 39.97 유료
l 부 또는 모 한 사람이 친권을 행사 할 경우 : 47.49 유료
1.3 별거 또는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 :
l 가족 부양 수당 (100% 적용) : 112.80 유료
l 자녀와 떨어 져 사는 부모 수당(100% 적용) 임신한 여자 : 566.79 유료
l 부모와 떨어져 사는 아이 별로 : 188.93 유료
1.4 기타 수당
l 장애인 자년 교육 수당 : 120.92 유료
l 이사 보조금( 자녀 3명 이상 가족) : 906.86 유료
l 극빈자 (RMI)수당 : 447.91 유료 단 자식이 없는 독신자애께는 1.60%추가
l 장애인 성인 수당 (AAH) : 620.10 유료+ 1.1% 할증
l 연대 특별 수당(ASS) :14.74 유료/일+ 1.01% 할증
2. 주택 분야
l 주택 보조금 2.76% 할증
l 대항 거주권(Dalo) 점진적으로 적용 : 일정 기간 내에 임대 아파트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 할 수 있는 권리
3. 섬유
중국의 유럽 수출 섬유 궈타 제도 종료 : 중국의 섬유 수입에 따른 공동 관리 제도 도입
4. 상 속
l (특정 규정의 준하는) 생존 배우자, Pacs 계약 파트너, 같은 집에 거주하는 형제, 자매에 대한 상속세 폐지
l 증여세 세 완화 : 정식 결혼 부부에 적용하는 증여세율과, 원천 공제 조건을 PACS 파트너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5. 농 수산업
수산업을 장기적으로 보조 하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패류 판매에 2% 생선 세(Taxe poisson)를 신설( 단 작은 생선은 제외)
6. 유럽 공동체
l 순환 제 의장 국 : 슬로 베니
l 사이프러스와 말 타국에 유료화 도입
7. 문화 :
l 2008년 6월30일까지 프랑스 전역의 14개 국립 박물관 입장료 무료( 시험적으로 운영)
l 18/25세 청년들에게 일주일에 하루저녁 파리 시내 4개 대형 박물관 입장 무료
8. 에네 지 :
l 가스 요금 : 4% 인상
소비자는 헨드폰 문자 메시지(SMS) 로 전기세를 결제 할 수 있습니다.
l 등유(fioul) : 2007년 11월10일부터 2008년 1월31일 까지 비과세 가정에 배달되는 등유 통(la cuve)당 150 유료 보조금 지급
9. 프랑스 석탄 공사( Charbonnages de France) :
l 해산
프랑스 석탄 공사를 해산하고, 국가가 석탄 공사 해산에 따른 부채를 인수한다.
10. 교육 분야
l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 보조 장학금 7.2% 할증
11. 고용
l « 특혜 낙하산 인사 (parachute d'or)» 는 엄격히 제한 적용( 결정 규정 공포)
l 시 간 외 수당 : 갑근세와 제 사회 보장 세 면제
( 20명 미만의 사업체) 시간외 수당은 25% 할증( 종전 10% 할증)
시 간 외 수당의 분담 사회 보장 세 총액 감액
l 년간 최저 임금(SMIC) 3배수 이내에서 적용하는 학생 근로 소득의 소득세 면제 조항을 만 25세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학생(또는 최근5년 이내의 학위 취득자 포함)은 (대학생 청년 사업체) 라는 명칭으로 회사를 창립 할 때 법인세와 사회보장 세를 면제한다.
l 세무 보호책(bouclier fiscal) :
매년 부과되는 제 세금은 년간 소득의 최대 50%을 넘지 않는다.
l 50명 이상을 해고 시, 기업체가 부담하는 « Delalande 분담금) 폐지
구매력에 관한 법(Loi sur le pouvoir d’achat) : (상원에서 법안을 심의 중이지만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l 인플레이션에 임대료 지수 맞추기
l 임대 보증금은 종전 2개월에서 1개월 내 반환
l 10 000 유료 한도에서 참가 비 지급(déblocage de la participation dans la limite de 10 000 euros)
l 중소 기업체 종업원 당 1000 유료 보조금 지급
l 단축일 (Jour RTT) 근무를 임금으로 보상 지급 할 수 있다.(possibilité de rachat des jours RTT)
12. 대중 교통
철도청과 지하철 의 최저 운행 법 시행 : 파업 노조 사전 신고, 파업 일주일 후 사용자의 의견 조회
13. 전화/통신
l 이동 통신사사간의 통화 요금 인하 : ( Orange 와 SFR) 는 분단 0.75 유료에서 0.65 유료로 인하, (Bouygues)는 분당 0.924 유료에서 0.85 유료로 인하
l 프랑스 텔레 콤 기정 전화요금 인하 :
가정 전화로 헨드폰에 걸 때 : 5% 인하
가정 일반 전화에서 일반 전회기에 걸 때 : 9% 인하
14. 보건
l 의료수가 개인 부담금 : 처방전 당 또는 약품 당 0.50 유료
l 엠블런스 시용 시 이용자 분담금 : 건 당 2유료
의료 수가는 년간 50유료 한도* 내에서 사용자 부담.
*극빈자 기초 의료 보험(CMU), 의료 보조, 임산부와 아동에는 동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l 보건 추가 요 율 인상 (개인은 5%, 단체는 4% 인상)
l 2008년 2월까지 모든 고등학교에 개당 20 샹띰의 콘돔 자동 판매대를 2대 설치한다.
15. 식당,디스코텍,카지노의 전면 금연 법 시행 : 2008년 1월1일부터 식당,카지노, 디스코텍,담배가게, brasserie 등에 금연입니다 : 흡연당사자는 68유료의 벌금, 식당은 135유료 벌금을 물게 됩니다.*
l 따라서 흡연을 간접 조장하는 재떨이를 식탁에 놓아서는 안되고, 잘 보이는 식당 벽에 금연 표시 대를 부착 해 야 합니다.
16. 사회 보장 단일 창구(약 4백만의 상인, 자영업자, 예술가, 자유 직업인 등의 의무 납부 사회 보장 업무는 RSI(Régime social des indépendants) 에셔 단일 창구로 관리한다)
17. 알츠 하이머( 노망) 병 예방책 도입 알자스 –모셀 지방의 사회 보장 세 지역 분담금 0.1% 인하
18. 연금(Retraites) : 1.1% 노후 연금 재조정
19. 자동차(Automobiles) : 2008년 1월1일부터 자동차 기술검사 강화 및 검사비가 더 비싸집니다. (8군데 검사 부분 강화) :
l 안전 벨트 : 아이별로 각자 안전 벨트를 착용 해 야 합니다. (이전에는 10세 미만의 아이 둘을 안전 벨트 하나로 착용하는 것이 허용 되었으나, 이제부터는 아이별로 각자 안전 벨트를 착용 해 야 합니다.)
l 환경 스티커 제도 도입 : 가장 환경을 오염 시키는 차량에 2066유료의 분담금(malus) 제도를 도입 (2007년 12월부터 시행되는 환경 오염을 적게 시키는 신차 구입시에 200유료에서, 1000유료의 환경 보너스 제도 도입(Bonus écologique)
20. 선박 : ( 바다 및 강) 모터 부착 유람선의 선박 운행 허가증 발급 개정 규정 시행
( 자료 정리: 리 파리지엥 2008.1.1(화))
주) Assistant maternel: 아이 돌보미, 보모
paniervert@hanmail.net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