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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을 때, 어느 문을 뚜드려 야 할까 ?
서언 : 자동차의 도둑이 들었거나, 헨드폰 도난 ; 신분증 분실 ; 누군가가 자신의 신용 카드를 변조 하였을 때 ; 관공서와 문제 ; 세무 당국, 보험 회사, 은행과 골머리를 않고 있을 때 ;건강이 좋지 않을 때 ; 근친(近親)의 사망 등으로 우리들 중 누군가 또는 자기 자신이 어느 날 이러한 물질적, 가족 또는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에 직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 날려면 어디에 문을 뚜드려 야 하는 지 잘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때,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낙담하고, 때로는 자신이 찌그러지게 만신창이 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어려운 문제점에서 빠져 나오기 위하여, 이 실용 안내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해당 정부 기관 또는 상황에 맞는 정보 센터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명한 공적 혹은 사설 협회와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여 여러분 에게 도움을 제공 하고 자 합니다. 왜냐하면, 발 빠르게 대응 하는 것이, 자기 주장을 관철 시킬 수 있게 되고, 난관을 바르게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취업,가족, 건강,소비, 교육, 환경 및 바캉스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루 였으므로, 이제 문제점이 있을 때 어느 문을 뚜드려 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살아 가면서 당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 연락처를 손에 쥐고 있으므로. 분쟁이 있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처신 해 야 해결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 1장 :
케이스 1 : 행정 서류들 : 신분증, 여권, 운전 면허증, 차량 등록증, 결혼 증명서 사본, 가족 수첩, 동거 증명서, 출생 증명서, 사망 확인서 등…..을 발급 받으려면, 갱신 하려면, 도난 또는 분실 신고를 하려면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해 야 하는 지 ?
가. 신분증(Carte nationale d’Identité)
신분증 분실,도난,갱신 또는 최초 발급 시,개인 신상 자료( 시청 보유 정보 소책자=PLAQUETTES INFOS EN MAIRIE) 제출 후 일주일이내에 발급
됩니다. 본인이 반드시 파리 각 구(arrondissement) 시청에 파견된 경시청 분실에 출두하여 소정 신청 양식을 서명 제출 하 여 야 합니다.단 파리 경시청 본부가 소재 한 8구에는 직접 경시청에 제출합니다.
신분증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파리 1구,2구,3구 및 4구의 주민들의 신분증은 다음의 주소지에 가서 교부 받습니다. : 12 rue de Gesvres 75004 Paris
나. 여권(passeport)
신분증 분실,도난,갱신 또는 최초 발급 시,개인 신상 자료( 시청 보유 정보 소책자=PLAQUETTES INFOS EN MAIRIE) 제출 후 10일에서 8주사이에 이내에 발급 됩니다.
본인이 반드시 파리 각 구(arrondissement) 시청에 파견된 경시청 분실에 출두하여 소정 신청 양식을 서명 제출 하 여 야 합니다.단 파리 경시청 본부가 소재 한 8구에는 직접 경시청에 제출합니다.
신분증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간 입니다.
다. 운전 면허증(Permis de Conduire)
운전 면허 시험 합격 일로부터 6주이내에 발급 : 파리는 경시청에서 파리 근교지역은 Préfecture 또는 Sous préfecture 운전 면허 부서에서 교부한다.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 면허 분실 또는 신고를 합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 교부는 무료 이고, 신청 즉시 바로 발급 합니다.
단 신청인이 거주지 관할 préfecture 또는 sous préfecture의 사전 약속 을 잡고 출두 해 야 합니다.
라. 차량 등록증(Carte grise)
차량 등록증은 개인 신상 서류(주 : 시청에서 교부한 소책자)를 제출과 동시에 즉석에서 교부 합니다.
새차 또는 중고차량을 구입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하여 야 합니다.
이사 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차량등록증의 주소 이전을 하여 야 합니다.
차량 도난시 차량등록증도 동시에 도난 당하였다면, 차량 등록증 사본을 재교부 하지 않습니다.
파리 차량 등록(opération d’immatriculation) 부서 :
1 place Louis Lepine-75004 Paris( 월-금 8시30분에서 16시 45분까지, 금 요일은 16시15분에 마감)
각 구 시청에 파견된 경시청 파견 관과 사전 약속( 월-금 9시부터 17시30분까지) 단 경시청 본부 소재 8구는 직접 경시청 본부에서 처리한다.
마. 결혼 증명서 사본(copie d’acte de mariage)
소요기간 최소 일주일, 혼인 신고를 한 시청에서 교부한다.
바. 가족 수첩(Livret de famille) :
가족 수첩은 혼인(mariage civil) 신고를 접수한 시청에서 결혼식 당일 교부한다.
사. 내연 (內緣=사실 혼)관계 증명서 (certificat de concubinage) :
내연 관계 ( 사실 혼) 증명서는 혈연 관계가 없는 2명이 상의 성인 증인(témoins) 배석한 거주지 시청에서 무료로 신청 서류를 교부 받는다.
아. 출생 증명서 사본(copie d’acte de naissance) :
출생지 시청에서 관련 서류를 교부 받는다. 소요기간은 최소 일주일
자. 사망증명서(copie d’acte de décès) :
고인의 최종 거주지 관할 또는 사망 지 관할 시청에서 관련 서류를 교부 한다. 소요기일은 최소 이주일
차. 유권자 자격증(carte d’électeur) :
주 거주지 또는 제이 거주지 관할 시청에서 교부 받는다.
선거인단 명부에 유권자 등록은 선거前 해 1월 1일부터 12일31알까지이다.
카. 신원 증명서(extrait de casier judiciaire :bulletin N° 3)
이 서류는 프랑스 또는 프랑스 해외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교부합니다.
처리 기간은 2주간 소요 되며, 우편으로 아래 주소지에 신청 합니다.
Service du Casier Judiciaire
107 rue Landreau 44079 Nantes cedex 01 Tel 02 51 89 89 51 ou Minitel :3615 CJN
주) 프랑스 해외 영토(TOM) 에셔 태어난 자는 출생지 관할 1심 법원 내 등기소에 신청한다,
타. 순회 판매원 증 갱신( Renouvellement et validation de la carte VRP) :
VRP= Voyageur, représentant placier
노동법 제 L751-1조에 의거, 거주지 관할 경시청에서 교부한다.
증명서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매년 갱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여러 명의 고용주를 둘 수도 있으며, 고정급 이외에, 경비를 고용 주가 부담하는 방법과, 매출액에 따라 커미션을 받고, 일정 경비를 환불 받는 조건으로 계약 할 수도 잇다.
전문직업 증 없이 상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 시 벌금을 추징 당 할 수 잇다.
신청서류는
-전문 직업 카드 신청서
-VRP 연금 가입 확인서( IRREP-IRPVRP)
- 2명 이상의 고용주와 일 할 때는 CCVRP연금 가입 확인서
주소 CCVRP au 7 rue Frédéric 75020 Paris Tel 0140337777
- 사진 2매
- 자영업자 또는 상인 자격의 상업 등기 증(K- bis) 말소 확인서
- 거주 확인서
파. 원본 대조 필(copie certifies et conforme)
원본 대조 필은 시청 또는 경찰서에 밭 을 수 있다.
주) 2000년도 부 터는 시청에서 더 이상 가족 수첩 의 기제 된 사항( 출생, 혼인 또는 사망 확인 등)은 원본 대조 필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하. 학교 등록(Inscription scolaires) :
거주지 시청에서 관련 서류를 교부 합니다.
하 bis : 프랑스 국적 증명서(certificat de nationalité française) M
프랑스 국적 증명서는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등기소에서 교부 합니다.
하 ter : 국외 출국 승인서(Certificat d’autorisation de sortie de territoire) :
파리 구 시청 관할 경시청 또는 거주지 시청에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아이를 대동하고 출두하여, (주 : 시청에서 교부한 소책자) 교부 받는다.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6개월, 1년 또는 5년 유효 승인서를 교부한다.
행정 수속을 처리하기 위하여 접촉하는 기관 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Infor-préfecture qu 08 36 67 22 22 9 (음성 안내)
경시청 교환 : 01 53 71 53 71 또는 01 53 73 53 73
외국인 안내 : 01 53 71 51 68
Préfecture de Police( Cabinet de préfet)
경시청 장 집무실
9 boulevard du Palais 75004 Paris
Tel 01 53 71 33 00(안내 및 지원 :월 –금 8시30분에서 18시까지)
Minitel 3611+préfecture de police( 약 300 페이지의 정보와 해당 자료)
Préfecture de Paris
17 boulevard Morland 75004 Tel 01 49 28 40 00
50 avenue Daumesnil 75012 Tel 01 49 28 40 00
다음은 프랑스 정부 기관 공식 사이트 들입니다. 여러분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프랑스 국가 고위층 또는 부서 담당 책임자와 직접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 www.elysee.fr
국무 총리 : www.premier-ministre.gouv.fr
국회 : www.assemblee-nat.fr
상원 : www.senat.fr
교육부 : www.education.gouv.fr
노동부 : www.travail.gouv.fr
경제 재무부 : www.fiances.gouv.fr
법무부 : www.justice.gouv.fr
내무부 : www.interieur.gouv.fr
외무부 : www.France.diplomatie.fr
국방부 : www.defense.gouv.fr
문화부 : www.culture.gouv.fr
환경부 : www.environnement.gouv.fr
청소년 체육부 : www.jeunesse-sports.fr
과기 부 : www.education.gouv.fr/recherche
산업 자원부 : www.industrie.gouv.fr
총무처 : www.fonction-public.gouv.fr
헌법 재판소 : www.conseil-constitutionnel.fr
회계 감사원 (Cous des Comptes) : www.ccomptes.fr
최고 행정 재판소(Conseil d’Etat) : www.conseil-etat.fr
프랑스 법령 공포(Légifrance ): www.legifrance.gouv.fr
관보 : www.journal-officiel.gouv.fr
프랑스 행정 기관 바로가 기보다 더 자세한 행정 자료를 알고 싶으면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 바랍니다.www.serviec-public.fr행정 간소화 위원회www.cerfq.gouv.fr친 인척을 법적으로 보호 받으려면, 여러 방안의 관련 법 규정이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아래 사이트에 접속 하십시오.www.vosdroits.admifrance.gouv.fr등기를 찾을 때, 국제 운전면허증을 교부 밭을 때, 차량등록증을 교부 받으려면, www.scommeservice.com 의뢰하면 골치 아픈 행정 서류를 신속히 대행 해 줍니다.행정 정보 부서간 조정 센터(CIRA=centre interministériel de renseignements administratifs) 녹색 전화 : 08 36 68 16 26minitel : 3615 Vos DroitsMinitel :3614 CONSDOM ou Internet : www.cire.admifrance.gouv.fr파리 : 01 40 01 11 01Limoges, Toulouse, Lyon : 08 36 68 16 26Rennes : 02 99 87 00 00Bordeaux : 05 56 11 56 56Lille : 03 20 49 49 49Metz : 03 87 31 91 91Marseille : 04 91 26 25 25
케이스 2 : 개인 재산 의 도난 또는 분실( 신용 카드, 자동차, 핸드 폰, 열쇠, 지갑 등) : 바르게 제대로 신고를 하려면 ? 보험 처리를 하려면 보험 회사와 관련 단체 주소를 알려면 ? :
신용카드, 수표책을 분실 또는 도난 당 하 엿 을 때 해 야 할 일은 ?
도난 혹은 분실 신용카드, 수표의 지급 정지를 하려면, 거래 은행에 신속히 연락 하여 야 합니다.. 아니면 은행 간 원거리 지급 정지 관리 센 타( 전화 0 892 705 705( 음성 정보 매일 24시간 운영)) 에 긴급 연락 하십시오.
Carte bleu : 08 36 69 08 80/01 42 77 11 90
Diner’s club : 01 47 627575/0149061750
American Express :01 47 77 72 00
Premier : 01 42 77 45 45
Eurocard : 01 45 67 53 53
Internet Visa : www.action-visas.com
수표책 관리센터(Service Carnet de cheques) : (banque de France) : 08 36 68 32 08
참고 ) 1. ( 신용 카드 도난, 인터넷상 과다한 결제 대금, 신용카드 번호 가로 채기 또는 위조) 와 같은 의심스러운 원거리 결제를 인지 하였을 때, 다음 각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l L’association française des usagers des banques(AFUB) : 5 rue Auguste Métivier 75020 Paris tél. 01 43 66 33 37
l Délégations régionale : 01 43 66 34 55 ou minitel : 3615 AFUB
l Centre d’information bancaire (CIB) : 18 ru La Fayette 75009 Paris tél. : 01 48 00 50 05/01 48 00 50 12
l 프랑스 중앙 은행 Info banques 창구 로 프랑스 프랑스 중앙은 행 지점에 문의 : 약 22군데안내 센터가 있습니다.
2. ( 사기성 광고 또는 재고품 사취 등)의 신용 카드로 결제시의 사기로 피해를 입었을 때 : 도청 산하 사기 처벌 및 소비자 국(局)에 연락하면, 피해자의 권리와 수속 절차를 안내 합니다. Minitel :3614 CONSOM
info Anar que ( 사기 제보) 01 44 97 26 26
국립 소비 원(院)(INC) : 01 45 66 20 20
변호사 지원 및 소비자 항소( Avocat assistance et recours du consommation) (AARC) : 8 rue du Marche Neuf 75004 Paris Tel 01 40 05 08 05
분실 물을 찾으려면 경시청 산하 분실 물 센터로 :
Bureau des objets trouves au 36 rue des Morillons 75015 Paris Tel 01 55 76 20 20( 월-금 08시30분부터 17시까지)
화요일은 22시까지 연장, 금요일은 17시 30분까지.
또는 SNCF 사무실 : 3 bis boulevard de l’Hôpital 75014 Paris(월-금 8시부터 12시, 13시30부터 17시까지)
케이스 3 :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도덕적 괴롭힘(harcèlement moral), 신체적 폭력 (agression physique); 살인 또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어느 기관에 호소 하여 야, 법을 적용하여, 피해 보상을 밭 을 수 있을까 ?
만약 당신이 신체적 폭력의 피해자 이거나 증인이라면 다음의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l Police secours : 17 번( 무료)
l Pompiers : 18번( 무료)
l SAMU : 15 번 또는 전화 01 45 67 50 50(파리)
l SAMU : 112번( 유럽 긴급 호출 번호)
l 피해자 고발을 하려면, 거주지 가장 가까운 경찰서 접수처에 출두 바랍니다. 조서 (調書)을 교부 받으면, Hôtel Dieu 병원 응급실에서 진단서를 발부 합니다.
Hôtel Dieu
Service des urgences medico-judiciaires
1 place du Parvis Notre-Dame-75004 Paris tel 01 42 34 82 34
l 은행 업무를 차분히 처리하고 싶다면, 고령자 동반 부서를 접촉 바랍니다.
Paris sécurité 01 42 76 76 76( 매일 24 시간 상시 근무)
l 미성년자 보호 班(Brigade de Protection des Mineurs) : 이 센터에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전화 01 53 71 47 50
l Fil Sante Jeunesse : 0 800 23 52 36( 청취, 정보, 익명으로 전화 할 수 있음 : 매일 8시부터 자정까지)
l SOS Avocats(SOS 변호사) : 0 803 39 33 00(월-월 14시부터 17시까지) 01 40 51 77 67( 미성년자을 위한 정보 제공 업무)
l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치안 정보실( le Service Information Securite)에 연락하십시오. 개인에께 조언 하고, 기업체의 도난 방지예방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01 53 71 34 67
l (자료: minimag 12호) ( 계속)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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