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 자동차 운전자가 과속으로 인한 속도 위반 , 자동 레이더, 교 통 위반 벌칙금 조서, 이의 제기, 전문가의 충고, 관련 법조항 등에 관하여, 운전자들 이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질문) 교통 벌칙금을 기한내에 이미 납부 하였다면,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답변) 스톱 아나르끄에서 이 문제를 지난 10월호에 이미 다루었습니다.법적인 관점에서 볼때, 교통 벌칙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교통 위반자가 묵시적으로 동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의 신청도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수차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납부(paiement) 카드와 예치금 (Consignation)카드를 혼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수취인 확인 등기로 발송 바랍니다.
(질문) 법원에서 법정 이의 제기 기한내에 이미 운전 면허 점수를 감점 하였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조치인지요?
(답변) 특이 법적으로 규정 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 판결이 확정적이지 않다면( 예를들면: 모든 항소 절차가 마무리 되었든지), 아니면, 위반자가 이미 벌칙금을 납부 하였을 경우에 만, 운전 면허 점수를 감점 할 수 있 습니다. 국립 신상 정보 관리소에서 판결전에 감점 처리 하였다면, 당신은 이의 제기를 할 권리가 잇습니 다. 그리고 아마도 이 길 수도 있 습니다.
(질의) 경찰 법원에서 면허 점수를 복 원 (復原) 시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찰 법원이 재판관이자 동시에 소송의 당사자가 된 다는 것은 조금 이상 하지 않습니까?
(답변) 상기 정보는 매우 잘못 와전된 정보 입니다. 경찰 법원에서 운전자에께 감점 된 면허 점수를 복 원 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 면허의 점수를 복원 할 수 있는 방 안은 다음 각호1의 경우입니다 :
1.일년 기간 동안에 또 다른 감점 대상의 교통 위반 이 없다면, 교통 위반 후 일년 이 경과 후에 감점 점수를 회복 할 수 있 습니다.
2.교통 위반 후 최장 3년간 더이상의 감점 대상 위반이 없다면, 향후 3년이 경과 후에 자동으로 12점 점수로 회복 됩니다.
3.면허 점수 회복을 위한 교통 안전 교육을 이수한다면 4점을 만회 할 수 있 습니다( 단 매 2년 마다 교통 안전 연수을 받 을 수 있습니다)
4.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 법원에 소송을 함 으로서 , 이미 상실한 면허 점수를 회복 하든지 아니면 기 말소된 면허증을 다시 살 릴 수도 있 습니다.
(출처: 스톱 아나르끄 2008.12 8쪽)
교통 단신:
프랑스 고속도로상에서 자동 레이다에 포착된 제한 속도 위반 차량은 벌칙금을 피해 가고 있 습니다. 단지 룩셈부르그만 프랑스와 차량 등록증 자료 교환에 동의하는 협정을 체결 하엿습니다. 지난 8월 한달간에 속도 위반 차량의 절반이 다른 나라 차량 번호판입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자동차 응급 수리 요금 인상:
2008년 10월1일 부터, 고속 도로 또는 급행 도로상에서 자동차 긴급 수리 요금을 더 비싸게 부담 해 야 합니다.
월-금 요일 오전 8시에서 18시 사이의 접수한 응급 수리 출장비는 109유료에서 110유료 로 인상되었습니다. 오후 18시 부터 다음말 아침 8시이전의 호출전화 또는 토, 일요일, 공휴일의 응급수리 출장비는 163.50 유료에서 168유료로 인상 되엇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지방 도청(DEPARTEMENT) 번호 와 로고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프랑 스 각 지방 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영구 번호판 오른쪽 부분에 각 지 방 관청 번호와 로고를 부착 할 수 있 습니다. 운전자가 자신이 가장 애착이 가는 지방 부서의 번호를 선택 할 수 있 습니다.
Inforad 에서 제 한 속도를 준수 할 것을 권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