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즐거운 바캉스를 떠날때 입니다. .......안전 운전( 安全 運轉)을 하려면......
운전중 과속으로 인한 속도 위반 , 자동 레이더, 교 통 위반 벌칙금 조서, 이의 제기, 전문가의 충고, 관련 법조항 등 운전자들 이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질문) (자동 레이더) 에 의한 속도 위반 벌칙금 조서를 받았습니다,허지만, 더 이상 해당 차량의 차주가 아닙니다. 3개월 전에 차를 매각하였습니다. 이미 타인에게 매각한 차량의 과속 벌칙금 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답변) 특히 2번째 칸( 제3자에게 매각된 차량)에 표기하고, 별표로 표시된 모든 란을 잊지말고 라 기입한 벌칙금 면제 신청서를 발송 하여 야합니다. 해당란이 제대로 기입되어 있지 않고 누락이 된 신청서를 관계 당국에서 이의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 습니다. 벌칙금 이의 신청을 할때, 법적으로 반드시 첨부 할 필요는 없으나, 이의 신청서에 차량 매각 양도 계약서 사본을 1부 첨부 하기 바랍니다.
2번 칸란에 표기 한 경우, 벌칙금이나, 예치금을 절대로 납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서류는 반드시 수취인 확인 등기로 발송 하여 야합니다.
(질문) 교 통 벌칙금을 기한내 에 일반 우편으로 납부하엿습니다. 하지만, 수표는 결제가 되었지만, 지체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답변) 애석하게도, 일반 보통우편으로 발송된 우편물을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당국이 제때 일을 처리하지 않고, 기한 경과 후에 수표를 추심 하였다면, 당신이 기한내에 납부 하였음을 입증 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비록 11유료 주차 위반 고지서의 벌칙금을 납부 할때도 반드시 수취 확인 등기로 발송 하기를 권유 합니다. 등기로 발송 하였다면, 기산금 통보를 받았을때,질의자가 납부 하였음을 입증하는 수취인 확인 등기증 사본을 복사하여 제출 하였을 것입니다.
(질문) 2명 공동 명의 소유 차량의 교통 위반 벌점으로 감점 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결혼 하였읍니다. 차량등록증상에 두사람의 이름이 같이 올려 져 있습니다.
(답변) 차량 등록증상에 여러면의 이름이 올려 져 있다면, 관계 당국에서는 제[일 윗쪽 처음으로 등재된 사람에게 감점을 부과 합니다. 당신의 경우는,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과 같은 이름이므로, 차량 등록증 상 제일 윗쪽에 등재된 사람의 이름에 감점 처리 하게됩니다.
만약의 당신 이름이 제일 먼저 등제 되어 있다면, 당신 면허증의 교통 점수가 감점됩니다.
(출처: 스톱 아나르끄 2008.11월 8쪽
(질문) 교통 점수 감점 상한제도가 있는지?
우리 아들이 속도 50키로 지역에서 속도 위반과 음주 운전으로 벌칙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헌병이 12점 감전 대신에 8점만 감점 된다고 하었습니다. 왜 그런지요?
(답변) 치안 당국자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범한 두가지 중대 위반사항은 원래 각각 6점 감점 대상으로 총 12점이 감점 됩니다. 허지만, 도로 교통법 제 L 223-2조 규정에 의거, 동시에 범한 교통 위반에 최대 감점 점수는 8점이 감점 됩니다.( 즉 12점 의 2/3)
이 규정은 12점 점수를 부여 받은 면허증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범한 교통 위반의 경우, 초보 운전자( 6점 교통 점수 대상자)인 경우는 즉각 면허가 취소됩니다.
( 출처: 엥테레 프리베: 2008.12 660호 53쪽 서면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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