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급 보증을 철회 하는 방법은?
(질의) 나와 우리 집사람은 우리 딸아이와 사위가 구한 아파트의 임대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요즈음 이혼 수속을 밟고 있으며, 더이상 남편과 같이 살지도 않습니다.
딸아이의 남편( " 사위")은 임대료 지급을 잊어 버린건지, 아쟝스에서 임대료 불입이 늦어지면 우리에게 통지합니다. 우린 딸아이을 위하여 임대 보증을 서 주었는데, 이제 이혼 사유로 보증을 철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앙드레가 해야 할 일?
앙드레는 이혼 사유만 가지고, 임대 보증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 금액이 분명히 기제 되어 있 지 않다든 지, 제대로 규정에 맞지 않은 경우에만 보증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보증이라면, “ 채권자는 일차적으로 주 임차인을 먼저 기소하는 “ 주 채 무자 재산 우선 압류/매각” 권리(bénéfices de discussion)를 행사 하기 바랍니다.
앙드레 외 다른 사람도 같이 보증을 서고 있다면, “분할 분담 혜택(benefices de division)” 조항을 근거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보증인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여 연체 임대료를 부담하게하여야합니다.
다른 모든 것과 같이, 결제 기일은 합의로 또는 법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앙드레는 집세를 내지 않는 딸의 남편에게 대납 임대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소송이란 , 사위가 내 야 할 집세를 대납하엿다면, 앙드레는 사위에께 소송을 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예를들면, 사위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었다면, 앙드레가 선납한 집세를 상환 받기 위하여,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송을 통하여 , 사위한테, 채권자에게 지급한 선납 임대료 외에, 이자와 소요 경비도 회수 할 수 있습니다.손해 배상 청구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허지만, 매번 미지급 임대로를 대납할때, 딸 아이 남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합니다.: 만약 사위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앙드레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노아쵸비치 변호사 조언:
채권자로서, 만드시 지켜 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년 1회 연체 대금과 보증 채권에 지급 상황을 보증을 선 사람에게 개별 통지 하여 야합니다.
임대료가 미지급되는 달의 익 월 에 즉시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 야합니다.
채무자가 부채 조정 위원회에 부채 조정 신청을 하였다면, 채권자는 동 사실을 보증인에께 통보하고, 그의 의견을 수렴 하여 야합니다.
끝으로, 당신이 임대료 보증을 서고, 채무자의 연체 임대료를 대신 상환한다면, 법정 최저 생활비는 채권자기 압류 할 수 없습니다.
(자료:스톱 아나르끄 2009.6월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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