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케드 1: 과속 : 당신의 질문과 편집진 회신
아래 질의는 많은 사람들이 등기 서류 발송과 잔여 교통 점수 관리에 관련된 것입니다.
1.
(질문) 고정 레이더에 과속으로 찍혔을때, 교통 점수가 감점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고발 하여 야 하는 지?
(답변): 다른 사람을 고발 하여 야한다는 내용은 어느 법 규정에 없습니다. 비록 행정 당국에서 다른 사람을 고발하도록 제의하지만,(면제 신청서 양식, 두번째칸), (교통 벌금 고지서를) 수령하는 차주는, 위반 싯점의 자동차 운전자로 제3자를 밀고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사람이 비록 교통 위반을 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도 이 사람의 신분을 들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신의 요청으로 입수한) 행정 당국에서 보낸 필름으로 비록 운전자를 식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반 싯점의 운전자를 입증 할 책임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운전자의 신분을 들추어 내지 않아도 됩니다.-행정당국에 그 내용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2.
(질의) 시속 1킬로, 또는 2키로 정도 속도 위반을 하였을 경우 선처를 요청 할 수 있는지?
(답변) 교통 점수 감점표를 근거로, 일부 운전자는 이 정도 속도 위반은 당연하게 감면 혜택을 받 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렇지만, 시속 19키로 속도 위반자나 시속 1키로 속도 위반자나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이해 하지 못합니다.행정 기관은 가차 없이 법적 제재 조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미미한 속도 위반으로 묵인 해 줄 수 있는 속도을 초과 하였다는 사유로, 정중하고 멋진 편지를 쓰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한낱 헛수고에 불과 합니다.!
3.
(질의)본인이 벌칙금 조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벌금을 물리고 교통 점수를 감점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아닙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법은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운전자는 속도 위반에 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 제기에 따른 제반 증빙을 첨부한 올바른 수속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질의)지정 기일내에 납부면 벌금 감면 혜택을 받고, 차후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안됩니다. 상기 두가지는 양립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벌금을 내든지, 이의를 제기 하든지 선택 하여 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한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당신이 교통 위반 사실을 인지 한 것입니다.
만약 대금 결제 카드를 발송 하였다면, 당신이 여하한 사유든지 간에 이의 사항은 처리될 희망이 없습니다.
규정에 맞게 이의를 제기한다면, 위반조서에 있는 공탁 카드사의 일시불 벌금 금액( 67유료 또는 135유료)의 수표를 첨부 합니다.
5.
(질의) 행정당국에서는 위반 조서를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데, 나는 왜 이의 제기를 꼭 등기로 하여 야 하는지?
(답변) 교통 위반 을 인지하고, 벌금을 납부 할때도, 반드시 수취 확인 부 등기로 발송 하여 야 합니다.! 결제 대금을 일반 우편으로 발송 하다 보면, 행정 당국에 벌금 대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추징금을 때리는 불미한 사태를 당 할 수 있습니다.!
등기 수취 확인증만이 정해진 기간내에 벌금을 납부 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였을때 , 일반 우편은 더욱 더 나쁜 상황이 됩니다: 당신이 취한 모든 이의 수속이 무효화 됩니다.물론 등기 발송때는 돈이 듭니다.! 그러나, 당신의 교통 점수를 제대로 잘 유지 하려면, 등기료는 반드시 감수 해 야 하는 비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6.
(질의) 운전 면허 교통 점수가 이제 1점 또는 2점 밖에 남아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느냐?
(답변) 여러 가지 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3년간 차고에 차를 세워두고,면허 교통 점수 12점이 3년 후 다시 회복 될때 까지 운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1년간 추가로 교통 위반을 하지 않는다면, 일년후에 1점 교통 점수 가 회복 될때 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약 250유료에서 300유료의) 수강료를 부담하고, 이틀간의 교통 안전 교육(STAGE DE SENSIBILISATION) 을 받는 것입니다.
교통 안전 교육을 받음으로서, 교통 안전 센타에서 경시청에 수강 확인서를 발송 하고, 이 수강 확인서에 의하여 운전면허 관리소에서 교통 점수 4점을 추가로 올려 줍니다.
교통점수 회복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받습니다.
주의 할것은 교통 안전 교육은 매 2년 마다 받 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운전 면허에 1점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더 이상 안전 교육을 받 을 수 없다면, 자동차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마련한 제반 수속 방법으로 소정의 운전 면허 점수를 회복 할 수 있습니다.
7.
(질의) 도심 시내길의 시속 1키로에서 19키로 미만의 속도 위반이 고속 도로 보다 더 비싼 벌금을 물어 야 하는지?
(답변) 맞습니다. 그리고 시속 1키로에서 19키로 미만의 속도 위반의 경우에만, 도심 지역 도로와 고속 도로상의 속도 위반의 벌금 액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도심 지역 이외의 도로) 즉 고속 도로상의 속도 위반은 68유료 이며, 15일 이내에 납부시는 45유료 입니다.
그러나 도심 지역에서 속도 위반의 경우는 135유료이며, 15일 이내 납부시는 90유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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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 이의 제기 메모(le pense-bête de la contestation pour excès de vitesse)
-발송 1: 면제 신청 양식( 3칸에 표기)+ 일반 용지에 이의 동기+ 벌칙금 조서 원본(original de l’avis de contravention)
수취 확인 등기로 서류 발송
발송 2: 공탁금 증서(carte de consignation)+ ( 시내 도로가 아닌 경우) 68유료 수표 아니면 ( 도심 도로의 경우) 135유료 수표
수취 확인 등기로 서류 발송
발송 3: 도로 교통 법규 의반 적발 자동 관리소에 위반 필름 수령 신청서
수 취 확인 등기로 서류 발송
알아 둡시다:
속도 위반 조서를 당신에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벌금을 물리고, 교통 점수를 감점 시키고, 운전 면허를 정지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건에 관하여 법적으로 분명합니다.: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 벌금( amendes forfaitaires):
에 관하여 알아 둡시다.
행정 당국에서 결정한 벌금액은 ( 당신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면), 결제 기간에 따라 달라 집니다.
- 일시불 벌금:
( 위반 현장에서 적발 된 경우),3일이내에 벌금을 납부 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벌칙금 통보를 받은 경우)에 15일이내에 벌금을 납부 하지 않는다면,
단 위반 일로 부터 45일 이내에 납부 한다면, (도심지역 이외의 도로)에서 시속 1에서 19키로의 속도 위반 벌칙금은 68유료 이며, 도심 지역의 속도 위반 벌금은 135유료 입니다.
통지 금액 이하의 줄어든 일시불 벌금액(L’AMENDE FORFAITAIRE MINORE):
(현장 적발의 경우) 3일이내에 벌금을 납부할 때,
( 서면으로 위반 통보를 접수한 경우) 15일이내에 벌금을 납부한다면, 벌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도심지역 이외의 고속 도로에서 시속 1키로에서 19키로이내의 속도 위반을 하였을때는 45유료, 도심 지역에서 시속 1키로에서 19키로이내의 속도 위반의 경우는 90유료로 입니다.
할증된 일시불 벌금(ㅣ’AMENDE FORFAITAIRE MAJOREE):
당신이 4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 하지 않았을때 적용 됩니다.
행정 당국에서 도심 지역 이외의 도로에서 시속 1키로에서 19키로 이내의 속도 위반의 경우 180유료 할증된 벌금을 부과 합니다. 도심 지역 에서 시속 1키로에서 19키로 이내의 속도 위반의 경우는 375유료의 할증액을 부과 합니다.
( 자료: 스톱 아나르끄 2010년 4월 65호,28쪽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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