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케트 2: 과속: 질의 –응답:
두번쩨 앙케트는 특히 레이더의 신뢰성과, 교통 위반 조서(PV)를 소멸 시효와 변호사를 선임 하여 야 할지 여부에 관하여 기술합니다,
1. (질의)운전 면허가 없는 다른사람 명의의 차량등록증으로 내가 운전하여도 되는 지 ?
(답변) 차주 나이가 만 5세 또는 만 95세 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차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달리, 차량 등록증상의 명의인이 차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등록증이란 단지 통행 증명서 일 뿐입니다. 이원칙에 입각하여, 차량 등록증은 가족 성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등록 될 수 있습니다.
2. (질의) 과속 소송건으로 홀로 법정에서 변호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당신 이 확신하고, 비록 당신의 주장이 논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판사의 확신을 획득 할 수 없습니다.변호사가 또다른 법률 전문가인 판사를 상대 함이 좋습니다.
그반대로, 당신이 입수한 위반 사실을 찍은 필름상의 운전자가 아니라면, 달리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고맙게도 우편으로 필름을 보내준 행정 당국이 가장 좋은 변호사입니다.
3. (질의) 동시 다발로 일어난 교통 위반은 최대 8점까지만 감점 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제발 당신이 그런 짓을 하기 않기 바랍니다! 그러나, (도로 교통법 제 L 223-2조 규정에 의거), 동시 다발로 발생한 위반사항의 경우, 최대 8점의 교통 점수를 감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을 들면, 만약 운전자가 추월 금지 선을 넘어서(3점), 시속 12키로를 초과한 과속(1점)으로, 안전 벨트를 메지 않고 (3점) 운전 하면서, 헨드폰으로 통화를 (2점) 하였다면, 이때 교통 점수 9점이 감점되는 것이 아니고, 8점만 감점 됩니다.
게다가, 단일 위반으로 최대 교통 점수 감점은 6점입니다.( 시속 50키로 이상의 과속, 음주 운전……..)
4. (질의)약 1년전의 과속운전을 하엿는데,아직 과속에 관하여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답변) 당신이 이의 제기를 한후에 일년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 교통 점수 감점이 없는 작은 위반이라 할지라도, 단지 이경우 한하여), (형사 소송법 제 6조에 의거) 동일한 기간에 ( 시효의) 중단 결정이 내리지 않앗다면, 당연히 시효는 소멸됩니다.
주의합시다: 당신은 (시효의) 중단 결정을 미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질의) 과속으로 적발되었으며, 나를 검문한 한병은 현장에서 훨씬 싼 벌금을 납부 할 수 있으며, 교통 점수도 감점 되지 않는다고 확언 하였습니다.
(답변) 빠른 시일내에 벌금을 납부한다는 사실만으로 교통 점수 감점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확실합니다.! 그반대로, 헌병이 말한 비싼 벌금이 일부 완화 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그러나, 벌금은 3일이내에 납부하면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지 바랍니다.이 기간은 당신이 교통 조서가 제대로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당신 운전면허가 이제 겨 우 1점 만 남아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 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즉시 벌금 납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질의) 과속으로 위반 조서를 받앗습니다,4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법적 허용 기한 내에 이미 교통 점수 2점이 감점 되었습니다.
(답변) 행정당국은 최종 결정 선고가 나기전에 감점 할 수 없 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항소 수단이 종결된 후에 감점 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 당신이 위반 사실을 확실히 인지 한 증거로) 벌금을 납부 한 경우에 한하여 감점 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 경우에, 최종 판결이 나기전에 운전 면허 관리소에서 교통 점수를 감점한 것은 불법입니다. 아주 단호히 이의를 제기 하십시요.
7. (질의) 교통 단속관에 의하여 과속으로 적발되엇습니다.사진을 찍히지 않는 레이더에 의한 적발입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적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적발된 차량의 과오를 변호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제한 속도를 잘 지키며 운전 하엿지만, 아마 다른 차량의 과속으로 레이더가 작동 돠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의를 제기함으로, 승소를 바란다면. 명백히 위반 사실을 인정 하지 말아 야 합니다.
8. (질의) 벌금 조서를 취소 할 수 있는 고정 레이더의 실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일년 이상 보수를 하지 않는 레이더는 벌금의을 무효화 될 수 있는 원인입니다. 마찬가지로, 근처 고압선, 전철 선로, 전기 변압기에 의한 오작동, 레이더가 안전 철로 뒷쪽 또는 소 관목에 가려져 있어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앗을때에도 무효의 원인이 됩니다.레이더는 커브길 또는 터널 출구에 설치되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위반 적발싯점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레이더 이어 야 합니다.
알아 둡시다:
속도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 하려면, 교통 벌금 통지서에 동봉 된 면세 신청서를 작성 하고,이때 3번 칸에 표기 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양식과 유첨 1번 서신과 예치금 증서 및 예치금 수표를 동봉하여 반드시 수취확인 등기로 발송 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스톱 아나르끄 2010.4월, 65호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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