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자동차·자전거운전면허)

안전 운전 VI

갑조(甲朝) 2012. 5. 10. 06:40

안전 운전 VI
2012.5.10 게재

안전 운전 VI
1. 적색 신호등에 신호 위반 감지 카메라(Radars de feux rouges) 설치
도로변 신호주 3미터 높이에 고정된 레이더는 신호등에서 20미터 거리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레이더는 과속을 감지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적색 신호 위반 차량을 찍습니다.적색 신호 정지 위반 운전자는 135유료 벌금을 물게되며, 신호 위반 싯점에 본인이 운전하지 않앗음을 입증 하지 못하면, 교통 점수 4점이 감점됩니다.오늘날,프랑스 28개 도시에 약 118대의 적색 신호 위반 레이더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2012년 말까지, 1000대의 적색 신호 위반 레이더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2. 주차 위반 조서: 서식상의 불비(les vices de forme):
교통 벌칙금 조서를 자세히 확인 하여, 서식상의 불비가 잇다면, 벌칙금 조서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호의 정보가 조서에 적혀 있어 야 합니다. 조서를 작성한 교통 경찰관명 또는 등록 번호, 위반 내역과 위반 일자및 장소. 만약 어느 하나가 불 확실하거나, 해독 할 수 없거나, 잘못 적혀 있다면, 이 벌칙금 조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최근 8년 간 교통 사고 사망률이 감소 되 었습니다.( 교통 사고 사망자 수는 -3%, 인명 사고는 -8%, 부상자는 -10.5%)
정부에서 확정된 목표는 2012년 경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000 이하로 내리는 것입니다.
4. 2010년 3월 유류대는 1.3% 인상 되엇습니다.
5. 인터넷 정보를 믿어 야 하느냐?
소문: “( 1989년 7월10일 교통 점수제 시행 일자)즉 1992년 이전의 발급된 운전 면허증은, 교통 점수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영구 면허증이 발급되엇습니다.. 법은 소급 적용 되지 않습니다”

에릭 드 꼬몽 변호사 답변: “ 비록 인터넷상에 이런 소문이 나돌지만, 1989년 7월10일 이전에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교통 점수제도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여하한 법규가 존재 하지 않습니다. 교통 점수법에 의하면, 신규 면허증과 종전 면허증 공히 교통 점수 제도가 적용됩니다.


( 자료/글: 스톱 아나끄200.4월656호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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