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서신 XII

질의 응답 서신 XII

질의 응답 서신 XII 1. " 단독 “ 여행 추가 요금 (질문) 아쟝스을 통하여 숙식 포함 체류 여행 상품을 구입 하였습니다.아쟝스에서 단독 여행에 따른 추가 요금으로 100유료을 청구하엿습니다. 이게 합법적 인지요?( 글: 마리-셀닌느) (답변) 혼자 여행시 추가 할증 요금은 합법적으로, 많은 아쟝스에서 이 규정을 적용 합니다.일반적으로 여행 상품 요금은 이인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한사람만 여행할때는 당초 이인 기준 요금을 전액(100%) 적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많은 여행사 와 호텔에서 이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사실, 한사람을 예약할때 드는 비용이 부부 또는 가족을 예약 할때보다 훨씬더 비싸게 치입니다. 추가 경비을 피하려면, 여행 일자을 고려 할 필요가 잇습니다.앞으로는, 비수기의 체류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여행사에서는 비수기에는 일인 추가 할증 요금을 부과 하지 않습니다. 2. 법적 청산 절차 중인 사업체 (질문) 난방 회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비 공사을 시작 하였습니다. 헌데, 이 회사가 청산 절차중이며,공사를 끝내지 못하였습니다.어떻게 공사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글: 스테파니) (답변) 회사가 법적 청산 절차중이라면, 공사비 상환 청구는 매우 제한됩니다. .사실,당신의 경우, 다른 우선 결제 채권자가 있다면,그들이 우선 결제 되므로, 공사비을 상환 결제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허지만, 회사 소재지 관할 상업 법원에 조회 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법원등기소에서 통보 받은 청산 대리인 앞으로 수취 확인 등기로 당시늬 채권을 신청 하여 야 합니다.회사 청산 공고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을 신청 하여 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청산 절차가 공식적으로 공고된 후에,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 청산을 기다려 야 합니다. 하오나, 당신의 경우, 상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3. 가격 자유화 (질문) 보일러 순환기을 수리을 위한 견적(devis)을 받았습니다. 수리공은 인건비와 부품대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런데, 상점에서 내가 산 부품을 4배나 싸게 팔고 있 습니다. 내가 이의을 제기 할 수 있는지요?(글:리오넬) (답변) 수리공이 청구한 부품 가격에 이의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수리공은 임의 로 가격을 책정하고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 L410-2조에 의거, 상품 가격, 제품 가격 또는 용역대는 자유 경쟁 원칙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책정 될 수 있습니다. 단 수리공이 거래의 성실성과 투명성을 준수하엿다면, 배임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수리공은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당신이 사기 피해자는 아닙니다. 단지 나쁜 거래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견적서에 서명전에 가격을 면밀히 살펴 봐 야 합니다. 4. 수표 분실 (질문) 집의 네프킨을 주문하고 수표로 결제하였습니다.헌데, 판매자측은 결제 내역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물품을 배달 해 주지 않습니다.어떻게 해 야 하는지?(글: 오디) (답변) 단지 은행만이 결제의 확실한 증빙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은행을 접촉하여 결제 수표의 사본을 요청 하십시요. 아울러, 은행 거래 명세서에 해당 수표가 결제 되었음을 복사하십시요. 그런 다음에, 제 증빙을 첨부하여 수취 확인 등기로 매장에 보냅니다.그래도 물품을 배달 하지 않는다면, 매장이 주문 내역을 이행 하도록 하는 최고장 발부 수속을 밟으며, 판매 매장은 당신이 주문한 물품을 배달 해 줍니다. 5. 자동차 수리비 분담 (질문) 개인에게 자동차을 매각하엿습니다.매각일 당일날 자동차 기술 검사을 하였으며. 모든 것이 정상 이엇습니다. 며칠 후에, 자동차 라디에이터가 고장이 낫습니다.현재, 수리비 일부을 부담하도록 요청 합니다. 꼭 부담 해 야 하는지?(글: 미셀) (답변)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자동차 정상 운행을 할 수 없는 매각 이전에 자동차에숨겨진 하자가 아니면, 수리비을 부담 할 필요가 없습니다.자동차 구입자가 라디에레이터가 사용 불능 이었 다는 것 즉 자동차 매입 이전에 사용 불능 이 었 다는 점을 입증할때 만에 수리비을 분담합니다. 따라서, 숨겨진 하자라는 공식 서류을 접수하지 않는한, 매입자에게 아무런 대금을 지급하지 마십시요. 허지만, 자동차 기술 검사만으로 숨겨진 하자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입자가 숨겨진 하자가 있 었음을 입증하고, 수리비 지급을 요구한다면,대금을 지급하기전에 견적서을 먼저 요구 하십시요. 6. 하자(malfaçon) (질문) 새 집에 공사을 할 업체와 계약을 하엿습니다.공사에 하자가 많습니다.하자 분야을 기술한, 현장 인수증에 서명 하엿습니다. 하온데, 아무 런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글: 미카엘) (답변) 제일먼저, 집달리를 선임하여,현장 조서와 사진으로 공사 하자을 적습니다.수취 확인 등기로, 현장 하자 조서를 관련 회사에 발송하고, 하자을 빠른 시일내에 보수하도록 요청 하십시요. 해당 회사가 아무런 조치을 취하지 않는다면, 4000유료 미만이라면 근린 법원을 통하여 4001유료에서 10.000유료 이상이라면 일심 법원을 통하여, 공사 이행 최고장을 발송 하십시요,하자 공사을 이행 할때까지 해당 업체에 연체료 가 선고됩니다.아울러, 법원 을 통하여 회사에 기 지급한 대금 상환을 선택 할 수도 잇습니다. 그럴려면, 지급 명령서을 제출합니다. 여하한 선택을 하든지간에, ( 인터넷으로 다운 받을 수 있는) Cerfa 양식을 작성하여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7. 과속(Excès de vitesse) (질문) 과속 벌칙금 고지서을 수령하엿습니다. 벌칙금에 이의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하온데, 과징금을 부담 할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 야 하는지?( 글: 실벵) (답변) 적기에 이의을 제기하지 않든지, 벌금을 납기에 내지 않을 경우에만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사실, 법적으로, 벌칙금 고지서을 받은 날로 부터 4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 하든지, 이의을 제기 할 수 있 습니다. 벌칙금에 이의을 제기한다면, 벌칙금 절차는 동결되며, 결제 기한은 고려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과속에 이의을 제기하고 싶다면, 과징금 부과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 가짜 집주인( faux bailleur) (질문) 바캉스 용 아파트을 임대하기 위하여 대금을 결제 하엿습니다.집주인은 현금 우편환(mandat cash)으로 결제 하도록 요청 하였으며, 나에게 임대차 계약서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엿습니다.헌데 아직까지 임대차 계약서을 받지 못햇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어떻게 이의을 제기 해 야 하는지?(글: 실비) (답변) 당사자들간에 아무런 공식 서류 서 명되지 않았기때문에, 당신의 이의제기는 매우 제한됩니다. 계약서 부재로, 임대자가 게약을 제대로 이행 한다는 조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택한 우편환 결제 방식은 당신이 결제 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여하한 구상권을 행사할 방도가 없습니다.왜냐하면, 당신이 사기 피해을 입엇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서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서을 받아서 숙지후 서명하기 전에는 여하한 대금도 납부하지 마십시요. 임대을 할때,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계약전에, 세밀히 점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가 수두룩한 현금 우편환 결제 방식을 택할때는 특별히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9. 전화 약정 해지(résiliation d’abonnement téléphonique) (질문) 전화 약정 계약 기간이 도래하여, 고객 서비스센타을 불렀습니다.전화 회사는 계약 갱신을 제의하엿지만 거절하엿습니다. 그러고나서, 380유료에 상당하는 계약 해지 청구서을 받았습니다. 내 동의 없이, 아무런 계약서에 서명하지도 않앗는데, 전화 회사에서 일년 계약을 연장 한 것 같습니다.어떻게 이의을 제기 해 야 하는지?(글: 세실) (답변) 당신의 경우, 전화 회사에서 당신에게 제의한 오퍼을 포함하여, 비록 당신이 거절 하였지만, 계약 기간을 갱신 한 것 같습니다. 이 오퍼는 당신의 계약 연장이 포함 되어 있 습니다. 이런 사유로 계약 해지 대금을 청구 한 것입니다. 계약 연장에 이의을 제기하려면,최초 계약 만기일자을 분명히 명시하여, 수취 확인 등기로 전화 회사에 이의 서신을 발송합니다. 당신 편지에 비록 구두상 또는 서면으로 게약 갱신을 절대로 동의 하지 않앗음을 명기하고,따라서 폐쇄 청구 대금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시 바랍니다. 전화 회사에서 해지 경비 취소를 수락하지 않는다면,그 증빙으로, 전화 회사와 통화 녹음 내역을 요구 하십시요. 이의 제기하였는데도 진전이 없다면, 조정관(médiateur)에게 제기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법적인 항소을 취하여 야 합니다.인접 법원 등기소에 신고 함으로서 전화 회사을 법적으로 제소 하십시요. (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0.9월69호62.63,64쪽)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