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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돈 빌리기
앞으로, "건강 악화 위험 » 조건으로 보험에 들고, 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상 약어로 AERAS(= S’assurer et Emprunter avec u Risque Aggrave de Sante) 라 칭합니다.
은행 및 상호 금고 직업 연맹과 소비자 및 환자 협회와, 당국간에 서명된, 이 협정은 잘 알려 져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 기능과 조건을 알아 봅시다.
1. : 간략하게 소개 :
2006년 7월1일 서명되어,. 2007년 1월6일 발효된, AERAS 협정은 2001벨로게이 협정을 계승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지 ?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림이 보험에 들고, 대출을 받 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공 하고 있 습니다. 이 협정은 몇가지 개선 사항과 혁신적 내용을 들어 있 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투명성을 제공하고,
- 불구 위험을 보장하고,
- 소득 조건하에, 차용자의 연대 메카니즘을 신설 하는 것입니다.
2. 누가 관련이 되는지 ?
소비자 금융, 부동산 융자, 사업 자금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이 돈을 빌릴려고 할때 해당됩니다.평균 일반인에 대비하여 통계적으로 높은 수치의 보장 사건(불구 또는 사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때, 이를 « 건강 악화 위험 »群이라 합니다.
이 개념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많이 진전 되엇습니다 : 10년 전에는 보험을 들 수도 없엇던 건강상의 위험이, 보험 업계에서 받아 들이는 의료 진료 향상으로 이제는 보험에 들 수가 있 습니다.
3. 상환 능력( ;la solvabilité)
모든 대출 계약을 체결 하기전에, 금융 기관은 우선적으로 당신의 상황 능력을 분석합니다. 즉 상환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게다가, 금웅 기관 뿐만 아니라, 융자 신청자와( 상속인들)이 상환 기간동안에 불 구 또는 사망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들도록 요구합니다.
4. 대출 유형( les types de prêts) :
同 협정에 관련된 대출은 다음의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 부동산 대출(le prêts immobilier) ;
주택 취득, 보수 또는 실내 수리 또는 주택 신축을 위한 부동산 대출.
부동산 대출은 금융 기관 내부 승인된 300.000유료 한도 내에서, 차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개별 한도가 계산됩니다. 그리고 또, 대출 신청자는 의료 질문서(le questionnaire médical)를 작성하고, 융자 상환 만기가 만 70세를 넘지 않아 야 합니다.
( 창업 또는 사업 기자재 매입 용) 사업 대출 (le prêt professionnel):
사업 자금 대출은 부동산 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 습니다. :
의료 질문서 작성, 내부 승인된 설정 금액 300.0000료 한도내에서 융자 신청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개별 한도액 설정과 상환 기일 만기가 만 70세가 넘지 않아 야합니다.
소비자 금융(le prêt à la consommation°)
자동차 구입, 가전 제품, 콤푸터 구입등의) 소비자 금융 대출에는, 대출금이 15.000유료을 넘지 않고, 최대 4년 이내의 대출시에는 의료 질의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대출 신청 싯점에 만 50세 미만이어 야 하고, 대출 신청 싯점에 현제 누적 대출액이 15.000유료 한도를 초과하는 소비재 대출을 받고 있 지 않다는 자필 사약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기억합시다 :
한가지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대출 신청인은 보험 부보에 연계된 의료 질의서를 작성하여 야 합니다.
5. 협정에 반영된 7가지 조항들 :
이러한 AERAS 협정은 (보험을 들수 없어) 금융 긱관에서 융자 거부하는 횟수를 즐일 뿐만 아니라,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신 스스로 판단하여 융자를 포기하는 일을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협정서에는 여러 유형의 조치를 제도화하고 있 습니다 ;
-정보 홍보 하기 : 이런 협정이 존재하고 있 다는 정보를 보다 더 많이 홍보 한다.
- 기밀 유지 강화 : 새로운 규정은 보험 에 부보와 대출 계약서 작성시에 필요한 개인 신상 정보 처리에 관 한 기존 절차를 보다 더 현실화 하엿으며, 의료 질의서 작성과 계약서를 작성 할때 보다 더 신상 기밀을 유지하도록 촉구하고 있 습니다.
-대출 신청서를 조기 처리 토록 하고, 거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 부동산 대출 서류는 최장 5주이내에 처리하여 야 합니다.
- 협정서안에 불구 조항이 도입 되엇습니다.
- 대체 보장 조항을 대비하다 : 보험이 거부 되엇을때, 은행은 고객과 같이
( 개인 소유 재산, 유가 증권등)과 같은 등가의 안전 장치로 대체 보장을 물색할 수 있 습니다.
- 공제 조합 메카니즘 신설 :사회 보장세 한도 이하의 저소득층 대출 신청인들을 위하여, 보험료 할증 비용을 줄일 조치로, 은행과 보험 회사는 상호 부조 메카니즘을 도입하엿습니다 : 보험료는 총 보험료의 1.5배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숙려 및 후속 조치 조항 시행 : 다음 3개 단체는 협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켜 보고 있습니다. :
- (협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감시하고, 운영 개선책을 권고하는) 제의 및 후속 조치 위원회
- ( 병리학 원리의 이병률(罹病率)과 사망률 자료를 연구하고 취합을 담당하는) 조사 –연구 위원회
- -그리고, ( 융자 신청인이 보낸 이의서를 검토하고, 접수한 서류의 원만한 해결책을 머색하는) 중재 위원회(la commission de médiation).
6. 상호 조합 메카니즘(le mécanisme de mutualisation)
이 조항은 주 거주지 주택 매입 부동산 대출과 사업 자금 대출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이 제도의 처리 대상자는 사회 보장 당국의 년간 한도액 이내 소득자 즉 P.A.S.S.(2010suseh 34620유료, 출처 : 관보) 한도 이내의 소득자로, 대출 신청자의 세무 가구(foyer fiscal)의 허용도니 계수(part)는 다음 조견표에 명시 되어 있 습니다 :
게수/ 사회 보장 당국 년간 한도 인용 소득 :
1 과 2 / P.A.S.S. 의 1.5 배
2.5/ P.A.S.S. 의 1.25 배
3 과 그 이상/ P.A.S.S. 의 1.5배
주) : Pa.S.S. plafond annuel de la sécurité social : 사회 보장 당국 년간 한도액
알아 둡시다 : 선정 대상 조건에서, 할증 보험료는 총 대출 이자(TEG=taux effectif global) 의 1.5 포인트을 넘을 수 없습니다.
7. 제 보장( les garanties)
- 보험 회사와 금융 기관은 매매 가 계약서 또는 구입 약정서에 서명 전에도, 대출 신청인 보험을 검토 할 수 있 습니다.
- - 금융 기관은 대출 그룹 계약이 요구하는 상당한 보증을 제공하는, 대출 신청인의 개인 보험을 수락 하여 야 합니다.
- 보험 제의서는 4개월간 유효 하며, ( 비숫하거나 유사한 융자 금액과 기간이라면) 원래 것이 아닌 다른 부동산 대출 신청에도 제출 될 수 있 습니다.
- - 특별히 차입자 보험이 거부 되엇을때, 금융 기관은 ( 연대 보증, 유가 증권 담보, 다른 부동산 에 질권 설정등) 과 같은 동일한 안전 장치을 제공하는 보험 대체 보장을 수락 하여 야 합니다.
8. 우리의 조언(Nos conseils)
- 대출 신청자 보험을 사전에 미리 찾아 보고,
- 협정 서명권자인 질병 협회를 접촉하고,
- - 보험 회사간의 경쟁을 모색하고,
- - 의료 질의서에 신중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당신의 답변이 보다 더 정확하다면, 당신의 보험 서류를 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 습니다.)
- - 상호 보합 메카니즘에 적합한 자라면, 검토 할 수 잇는 의료 관련 요소를 보험 회사 관리단에 발송합니다.
주지 할 것 :
ㅡ의료 질의서에 융자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이는 보험 계약이 무효화 되며, 보장이 실효( 失效 )됩니다. : 이때, 대출 원금 상환은 본인 부담 이거나, 사망시에는 상속인들이 상환을 떠 안게 됩니다.
주) 각 금융기관에 AERAS 협정을 적용한다는 표말을 공고하고 있 습니다.
la concention d'AERAS est appliquz ici.
( 자료/글 : 스톱 아나르끄2010년 12월72호 로미 베르뗄로)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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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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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457번: 은행에 가지 않고 돈 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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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이글을 접하면서, 일전에 교통사고 로 AIDS(SIDA)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아 정말 본인도 모르는 순간에, 억울하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 질병을 보유한 분이 보험 회사에서 AIDS(sida) 보균자라는 사유로 보험 부보가 거부되어, 주택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계 약금을 떼인 경우가 있 습니다.
헌데, 금융기관의 대출 거부로 인한 계약 취소시에는 계약금은 돌려 받는 것이 상례인데,이분에게 계약금을 돌려 받도록 재 접촉하여 보라고 권 고 한적이 있 습니다. 그후 소식은 모르나,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AERAS 제도가 시행중인데,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저 남의 일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언제 나에께도 일어 날 수 잇는 불의의 사고 ( 불구 또는 사망)로 본인과 가족들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한번쯤 숙지 하시면 좋겟습니다.
덧 붙어, 보험 불입시에 자신이 고혈압을 앓고 있 다면 이 사실을 의료 질의서에 분명히 기술하여 야 합니다. 최근 2년 이내 대 수술( 암 수술등) 을 받은 적이 있 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마시고 정확하게 적으셔 야 합니다.
단 보험 가입 후 2년 이후에 발생한 질병의 경우는 사고, 사전 고지 의무 대상 조항이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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