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자 보험 개혁(la réforme de l’assurance emprunteur)
이제부터는, « 금융 기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 » :는 것이 차입자 보험의 신조(信條)가 되었습니다.2010년 6월 상원 제2독회로 채택된 소비자 법 개정 법안 제 210-737호는 2010년 9월1일 부터 발효 되었습니다. 향후 주택 매입 예정자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1. 차입자 보험은 어디에 쓰이는지?
주택이나 아파트 취득 결정을 하였을때,주택 만약 매입 자금 융자를 받 아 야 한다면, 금융 기관의 주택 융자 전제 조건으로 차입자 보험을 들어 야 합니다.
왜 차입자 보험이 중요한 것인지? 이 대출 보험 이야 말로, 당신 즉 차입자에게도, 융자 기관, 재언(再言)하면 은행측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즉 차입자의 사망 또는 불구( 은행 용어로 완전 상실과 자립 상실(irréversible d’autonomie)의 경우, 보험 회사에서 융자을 한 금융 기관에 잔여 융자금을 대납합니다.여기에 또한 선택 보장(일시적 오나전 산재와 완전 영구 불구) 조항이 있 습니다. 이런 선택 보장에는 논리적으로 차입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주의 합시다: 보험 계약에는 자기 부담 조항(la franchise= 보장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 습니다. 이점을 잘 협의 하여 야 합니다.
차입자 보험 상품을 다루는 보험 전문가에게 할 질문을 잘 생각 해 보십시요.
2. 그렇다면 금번 개혁 이전의 실태는 어떠하였는지:
그 유명한 개혁이 있기 전에는 모든 것을 변경전 법안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회상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은 비자- 즉 차입자 인 고객이 자신들이 상품화 한 차입자 보험에 가입을 전제로, 부동산 융자를 승인합니다. 은행측에서는 타 보험 회사에 든 차입자 보험을 왜 수락하지 않았 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비자 여신에 관하여, 차입자 보험 취급 업체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보험료를 표기 합니다. 어떤 보험회사는 월 …유료로 표기하고, 어떤 사람은 차입 원금의 ….. 로 표기하고, 매일 또는 매월 미 상환 잔액의 …. 로 표기합니다. …. 이렇게 상이한 보험 료 체계로는 소비자가 업체간 요금을 비교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 논점은,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의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서, , 은행은 차입자 보험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렷습니다. 허지만, 이제 업체간 경쟁에 부칠 수 있게 된 ,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내려 가게 되었습니다.
3. 그렇다면 금번 개혁으로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라가르드 법은 미래의 주택 소유주가 자신이 원하는 차입자 보험을 선택하고, 보험료를 절감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여기에, 이번 개혁으로 확실히 변경되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융자 신청을 할때, 은행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상품화 한 차입자 보험가입을 강요하도록 승인한 조항이 삭제되엇습니다.
- 은행이 대체 보험을 거부한다면, 결정 사유을 분명히 밝혀 야 합니다.
- 차입자가 다른 대체 보험에 들엇다고 하여, 은행에서 대출 이자율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차입자 보험 취급사는 차입자 보험료을 월별 유료화로 표기하여 야 합니다.특별히 광고지에 월정 보험료을 유료화 표기하여 야 합니다.
- - 은행은 월정 보험료 미 상환에 따른 후속 결과를 차입자에게 통보 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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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지(告知) 의무:
금번 개혁 입법으로, 은행은 부동산 융자 청약시에 논리적으로 정리된 소비자 권리에 관련 정보를 제시하여 야합니다.
차입자 보험의 운영 실태와 다른 곳에 보험을 들 수 있음을 설명하는 “ 전형적”인 서류입니다.
2009년 이래로, 은행은 “표준” 정보지를 비치 하여 야 합니다.소비자와 보험 배급사간에 공동으로 작성한 서류로 소비자는 은행과 보험사등간의 보험 오퍼를 비교 할 수 있게됩니다.동 서류는 간단하고 교육적인 설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대출 보험 계약의 여러 가지 주요 한 부분을 분영히 해 줍니다.
2010년 7월 부터, 이 브로셔는 개개인의 사정에 적합한 보장과 요율을 비교 할 수 있도록,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동 브로셔에 들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입자와 상담자의 관한 정보
- - 신청 한 대출 의 특성, 즉, 융자 대상 프로젝트 타입, 금액, 기간 및 대출금 상환 방법.
- - 보험 보장 범위 및 희망 보증 수준의 보험에 관한 필요 조건
- - 들어 야 할 보험과 본인이 희망하는 대출 보험의 해결 방안
- - 보증 한도를 상기 시킴; 자기 부담액(LA FRANCHISE), 보장 한도(限度) 및 보험료 불입 기간
- 제시된 보험 해결 방안에 연계된 제반 비용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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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떠한 수속 절차를 밟아 야 하는 지?
제3자 타 보험 회사에 차입자 보험에 들기 위하여 별도의 특정 수속 절처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당신이 차입을 보장하는 해당 보험에 들도록 은행측에서 지적하는 보장 내용이 들어 있는 타 보험 회사의 보험 가입서를 은행 측에 제출하면 됩니다.
라가르디 법으로 입안된 개혁으로, 은행은 은 행 자체 주선 보험 보다 보장이 미약하지 않는 한, 타 보험 회사에서 발부한 차입자 보험을 법적으로 거부 할 수 없습니다. 이점을 보험 회사를 물색할때 반드시 확인 해 야 하는 점입니다.
6. 만약에 은행에서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 야 하는지?
이경우, 다음 2가지 경우가 있 습니다.:
- 제 일 단계로 고객 담당자를 접촉하여 분쟁 해결을 시도 해 봅니다.일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2008년 1월3일 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은행 중재자(Médiateur bancaire)에 항소할 수 있 습니;다. 여기 에서도 교착상태라면, 부동산 매입해 야 하고, 처리 기간이 제대로 양립 하기란 매우 힘들지만, 법원에 제소 하는 것입니다.
-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융자 신청한 은행을 접고, 당신을 새로운 고객으로 받아 들이기에 아주 만족 해 할 지도 모르는 새로운 금융기관을 접촉 하는 편이 좋습니다.
7. 몇가지 수치:
부동산 대출금에 차입자 보험이 차지하는 비용은?
이 문제에 답변 하기란 그리 간단 한 것은 아닙니다.
허지만, ( 부동산대출 전문 브로커 인 ) www.lemeilleurtaux.com 사이트에 의하면, 차입자 보험이 부동산 취득 융자금에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차입자 보험 요율은 가입 계약과 보장 내용에 따라 0.10%에서 0.40% 선입니다.
보험료는 , 부동산 융자 총액의 5%에서 16% 선입니다.
알아둡시다:
2010년 봄에 시행한 Ifod Hyperassur 여론 조사에 의하면, 부동산 취득을 고려 하고 있는 설문 조사 응답자의 71%가 라가르드 법으로 부동산 취득 방식이 변경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게다가, 차입자 보험에 들기 이전에 보험 회사간 경쟁에 부쳐 보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설문 대상자 58% 입니다.
(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1년 1/2월 73호 마리 가야데르)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amul.net
관련글: 42번글: 외국인도 부동산 매입이 가능한지?
190번 글: 부동산 융자
191번 글: 은행 대출금 조기 상환
196번글: 은행 융자
458번글: 은행에 가지 않고 돈 빌리기
496번 글: 위험 부담 없이 돈 빌리기 (특별히 AERAS(건강 악화 조건부 대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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