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 운전자 자동차 보험료 인상
2012년 12월21일 부터, 여성 운전자 자동차 보험료도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여성은 평균 45%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성별 기준으로 보험 요율 차등 적용 하는 것은 인종 차별에 해당된다는 유럽 연합 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생명 보험에도 성적차등 요율이 철폐됩니다.
허나, 남성 보다 생존율이 길다는 이유로 적게받고 있던 종신 연금(rente viagère)은 이제 부터 남자와 같은 수준으로 받게됩니다..
2. 다음달 6일 부터, 각 헨드폰 통신 업체는 “ 시회적 헨드폰 요금” 이라는 헨드폰 오퍼를 출시합니다. 이는 극빈자 수당(RSA)을 받는 사람들도 헨드폰을 이용 할수 있는 최소한의 오퍼로, 40분 통화,40건의 문자 메세지(SMS)를 보내고,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한 10유료 한도액의 약정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통화 요금이 한도액에 이루면, 헨드폰 통신 회사가 가입자에게 통보합니다. 이 오퍼는 약정 기간이 없고, 초기 활성화(activation) 비용도 없고, 해지 수수료도 없습니다.
3. 가스료 :+5% 인상
2011년 4월1일 부로 가스료는 5% 인상됩니다.금번 인상으로 일년내에 15% 인상됩니다.” 요금 인상을 통과 시키기 위하여, 에릭 제숑 에네지 장관은 “15년 이상 노후도니 보일러를 보유한 집주인이 교체을 원한다면, 폐기 수당을 받게 도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저온도 보일러 경우 페기 수당은 100윺료, 에네지 절전형 곤텐서 보일러의 폐기수당은 250유료 입니다.
4. 신분증 발급에 : 더이상 호적이 필요 없습니다.
2011년3월1일 부터, (여권,신분증,…) 등과 같은 몇 몇 행정 서류 발급시에 호적등본이 필요 없습니다.행정 당국은 사용자가 신고한 데이타 검색및 , 제 증서 관리 호적 담당 시 읍 면장을 통하여 직접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1년 4월686호 제 13쪽)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
기사의 저작권은 프랑스 Intérêts privés 사에 있습니다.
www.interetsprives.com
엥떼레 프리베의 허가로 우리말 번역 기사를 전재(轉載) 합니다.
사전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재 금지(無斷 複製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au groupe revue fidiciaire « Intérêts privés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