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 구좌 이전
(질문) 이사를 하고, 2010년 9월 말 경, Loir-et Cher(41) 크레디 아그리꼴(CA) 지점의 내 구좌를 Tours(37,Indre-et Loir) 지점으로 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11월말 까지 구좌를 이용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 개발 저축 구좌(Livret de développement durable) 과 주택 계획 저축 구좌( PEL)는 아직도 새 지점으로 이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정도 처리 기간이 정상인지? 그동안 이전 처리 수속과 지연 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 한지?(지르이자: 도미니끄)
(답변)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크레디 아그리꼴(CA)의 경우는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사실, 동일한 은행 지점간 구좌 이전은 다소 간단하지만, , 지역별로 나누어 져 있는 크레디 아그리꼴의 지점 이전은 매우 복잡합니다. 즉, le Loir-et-Cher는 CA Val de Marne 관할이고, 그 반면에, l’Inde-et-Loir는 CA Touraine-Poitou 관할 입니다. 바로 지역별 구분으로 바로 구좌 이전의 어려움이 설명됩니다. 분명히, 당신의 돈은 구좌 이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전구좌에 있 습니다. 주의 할 것은, 일부 은행은 구좌 이전 수수료을 징수합니다.그러므로, 은행 거래 명세서를 잘 살펴 보고, 구좌 이전 수수료가 부과 되었으면, 한불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새 지점에, 당신이 겪은 불편 함을 보상 할 수 있는, 선처를 요구 하기 바랍니다. 헌데,분명히, 이를 받아 준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2. 깜작 놀란 시청료(redevance)
(질문) 내가 사지도 않앗던, 대형 전문 판매상의 텔레비젼 구입 신고로, 국고국에서 604유료와 은행 수수료 180유료을 지급하라는 최고장을 받고 깜작 놀랐습니다.대형 매장 법률팀에 보낸 등기 ㅍ녀지는 아직도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돈을 환불 받을 수 있 는지요?( 지르이자: 아브라함).
(답변) 텔레비젼 또는( 투너가 장착된 등록기) 유사 제품을 매입 하는 싯점에, 판매상은 세무 당국에 매입자를 의무적으로 신고 하게 되어 있 습니다. 법적으로, 고객은 판매상이 제대로 신고서를 발부 하엿는지 여부와 제공된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하여 야 합니다.왜냐하면, 신고 부재 또는 자료 부 정확에 대한 책임이 있 습니다. 당신의 경우는, 이의을 제기 하려면, 국고국에 신고서 사본을 요구 하십시요.그리고 판매장에 보내는 등기 우편물에 신고서 사본을 첨부 하십시요. 게다가, 당신에게 보낸 금액은 놀랍습니다. 사실, 2010년도, 주민세에 삽입된 수도권 시청료( 공공 시청 기부금으로 먕칭 변경) 는 121유료 입니다.당신 집에 텔레 비젼 이 몇대 있 던지 관계 없이, 한 세무 가구 당 부여 되는 금액입니다.
3. 근로 갈등(conflit au travail):
(질문) 맥주 홀(brasserie)의 동업자 겸 피 고용인 웨이터로,월 1.120유료의 급여을 받고, 일주일 내내 (7일/7일) 20시까지 일합니다.책임자는 3년동안 시간외 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있 습니다.노동청에 서류를 제출 하엿습니다.; 노사 조정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하엿으며, 2011년 3월 판결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책임자가 이중 장부 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집달리(huissier)가 이 사실을 확인 하엿습니다. 이제, 책임자는 더이상 내가 일하는 것을 원 ㅎ 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해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 야 하는지?( 글쓴이: 앙드레).
(답변) 당신의 경우는 약간 복잡합니다. 문제점 별로 각 각 개별적으로 처리 하여 야 합니다.시간외 수당 미 지급에 관한 것은, 당사자들이 제공한 자료을 근거로 당신이 고용주에게 제기한 분쟁을 다루는 노사 조정 위원회에서 처리됩니다. 그 반면에,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 사실상의 해고(Licenciement de fait)”건은, 당신이 별도로, 신규 고발 조치을 하여 야 합니다.아직 해고가 된 상태가 아니므로, 당신은 여전히 직원이며, 당신에게 급여를 지급 됩니다. 게다가, 근로 계약 일방 해고에 따른 손해 배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중 장부 건은, 종업원 자격이 아니라, 동업자 자격으로, 상업 법원에 제소 하십시요.
4. 산재와 비용(frais et accident de travail).
(질문) 산재로, 의치가 깨어 졌습니다. 새로운 의치을 하기 위하여, 치과 의사가 철심(pivot)을 심엇으며, 치료비는 1.700유료 들엇습니다. 이 수술은 사회 보험 공단 의료 수가 대장에 없는 수술로,사회 보장 공단과 뮈뛰엘에서 400유료만 환불 해 주엇습니다.
이 비용 전액을 환불 받 을 수 있 는 방법이 없는지요?( 글쓴이: 윌프레드)
(답변) 인정된 산재의 경우, 산업 재해에 따른 치료에 필요한 의료 수가 전액은 100% 환불됩니다.피 고용인은 (의사, 약사…) 진료 받는 의료 전문가에께, 고용주가 발급한 산재 사고 보고서를 제출 하는 조건으로, 의료비 을 선불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피고용인 의료 보험과는 별개로 이런 목적으로 별도의 분담금을 납부하므로, 의료 수가 지급은 보험 공단에서 직접 지급됩니다.당신의 뮈뛰엘 보험은 산재 의료 수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는 등기 우편물을 보험 공단에 발송 하십시요. 30일 이내 비용 부담 (혹은 환불)을 거부 할때, 보험 공단 (Cpam) 합의 조정 위원회에 제기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관할 사회 보장 담당 법원(TASS)에 제소하십시요.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1년 3월 64쪽,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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