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저축(Epargne logement)
주택 저축 구좌(,Le compte Epargne Logement=CEL:) 와 주택 저축 계획 구좌 (le Plan Epargne Logement=PEL)는 프랑스 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구입시에 어떤 유리한 면이 있을 까요?
다른 금융 상품과는 달리, 주택 관련 저축 구좌는 다음 2단계로 연계되어 잇습니다.:
- 이자 증식 부 저축 단계:((CEL 은 18개월, PEL은 4년):
주택 저축 구좌 (CEL)구좌의 이자율은 0.75% 이고, 주택 저축 계획 ( PEL)구좌의 이자율은 2.5% 입니다.
CEL 구좌의 장려금 지급시, PEL구좌를 해지 할때, (2006년 1월1일 부터)12.10%의 사회 분담금(prélèvement sociaux)를 징수 합니다,
- 대출 단계:
저축단계가 끝나는 싯점에, 주택 저축 구좌(CEL) 또는 주택 저축 계획(PEL)구좌 개설 싯점에 정한 이자율로, 부동산 매입 자금을 대출 받 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저축 단계에 받은 이자 총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 이자(CEL의 현행 이자는 2.25% 이며, PEL 은 보험료를 제외한 이자율은 4.20% )는 이자율 수준에 따라, 일정 기간에는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1. 주택 저축 구좌(CEL)의 요점
주택 저축 구좌(CEL)는 특례 이자로 부동산 자금 대출을 받 을 수 있는 이자 증식 부 예금 구좌입니다.
( 성인 또는 미성년자) 누구나 이 구좌을 개설 할 수 있 습니다. 구좌 개설할때, 국적 이나 체류증 과 같은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1인당 1구좌만 보유 할 수 있 습니다.동일한 금융기관이라면, 주택 저축 구좌(CEL)와 주택 저축 계획(PEL) 구좌를 동시에 보유 할 수 있습니다.
1.1: 구좌 운영
- 불입금(Versements): 주택 저축 구좌(CEL) 개설시에 최소 불입액은 300유료 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회 최소 불입액은 75유료입니다. 예금 한도액은 15.300유료이며. 이 한도액은 이자를 원금에 산입시에는 초과 될 수 있 습니다.
- 이자 지급(Remuneration), 주택 저축 구좌에 불입된 원금(단 : 정부 장려금을 제외)에는 2010년 8월1일 부로 년 1.25%의 이자을 지급합니다. 이자는 매 15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지급이자는 원금에 기산되며.주택 저축 구좌의 예금 이자는 비 과세입니다. 주택 저축 구좌의 이자에는 단 사회 분담금을 원천 징수 합니다.
- 정부 장려금(le prime d’État): 융자대출 싯점에 국가에서 지급합니다.정부 장려금은 저축 실적에 따라 1.144유료 한도내에서 지급됩니다.
정부 장려금은 비과세 입니다. 단 이자는 사회 분담금 원천 징수 대상입니다.
1.2: 대출 받기
최소 18개월 예금을 불입 한, 주택 저축 구좌 소지자는 다음의 경우,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신규 또는 기존 주택을 주 거주지로 매입
신규 제 2 주택 매입
- 신축 공사비도 함께 대출 한다면, 건축용 나대지 구입
- 주 거주지 또는 제 2주택의 보수 공사비
대출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구입 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주택 저축 구좌(CEL)를 최소한 18개월을 유지 하여 야 합니다.다른 사람의 주택 저축 구좌(CEL) 또는 주택 저축 계획 구좌(PEL)의 권리로 대출 신청을 한다면, 이 기간은 12개월로 단축 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저축 구좌(CEL) 에는 최저 이자가 붙습니다. 이 금액은 대출 목적에 따라 75.37유료 또는 22.5유료가 됩니다.
대출 금액은 저축 기간 중에 수령한 이자 액과 기간에따라 달라 집니다.
대출 금액은 최대 23.000유료까지이며, 그 기간은 2년에서 15년 간입니다.
대출 이자는 보험료을 제외하고 최대 년 2.25% 입니다.
2. 주택 저축 계힉(PEL)구좌의 요점
주택 저축 계획(PEL) 구좌는 , 저축 기간이 끝나는 싯점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부동산 매입 자금 또는 공사비 조달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주와 금융기간 간에 계약을 체결 합니다. ( 성인 또는 미성년자) 누구 든지 주택 저축 계획(PEL) 구좌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구좌 개설시에 체류 관계 또는 국적 관련 특정 조건을 요구 하지 않습니다. 1인당 1구좌을 가질 수 있 습니다.
2.1: 구좌 운영
- 기간: 1992년 4월1일 부터, 주택 저축 계획(PEL) 구좌 계약 기간은 최소 (4년)에서 최대 (10년) 이내입니다. 이 지정된 기간이 경과 되면, 더 이상 불입이 금지됩니다.
- 예금 불입: 구좌 개설 싯점 초기 최소 금액은 225유료 입니다.기간 중 최소 불입액은 년간 540유료 입니다. 총 불입 한도액은 62.000유료 입니다.
이자가 원금에 가산한 금액으로 이 한도을 초과 될 수 있습니다.
- 이자 지급: ( 정부 장려금을 제외학) 이자율은 년 2.5% 입니다.이자는 원금에 가산 되며( 매년 12월 31일에 이자가 원금에 가산됩니다), 원금에 가산된 이자에도 새로운 이자가 지급됩니다.
(정부 장려금을 포함한) 주택 자축 구좌(PEL)의 이자 상품은 계약 기간 동안에 사회 분담금 원천 징수(prélèvement sociaux) 대상입니다.
- 정부 장려금: 이자에 가산되는 정부 장려금은 실제 저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한도액은 1.525유료 입니다.2002년 12월12일 이래로, 정부 장려금 지급은 대출을 받는 싯점에 지급됩니다.
- 자금 동결 여부: 불입액( 우너금과 이자)는저축 계획(Plan) 기간 동안에 동결되므로 인출 할 수 없 습니다.단 계약을 파기하고 자금을 인출 할 수는 있 습니다. 허지만, 게약 만기전에 자금을 인출 한다면, 주택 저축 계획 구좌 관련 권리와 잇점( 대출권과 정부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 résiliation): 저축 금액 동결 기간동안에 전액 또는 일부를 인출 하거나, 년간 불입액이 규정된 금액 이하일때, 주택 저축 계획( PEL) 구좌 계약은 직권 해지 됩니다.
2..2: 대출 받기:
- 주택 저축 계획 (PEL) 구좌 소지자는, 4년 저축 기간이 경과 한 후에, (신규 주택 또는 기존 주택) 주 거주지 매입 자금, 신규 제 2주택 매입 자금 또는 공사 자금을 재출 받 을 수 있 습니다.
- 대출 금액은 계획 기간동안에 수령한 이자액에 따라 달라 지며, 현재 대출 한도액은 92.000유료 입니다. 동일인이 주택 저축 구좌(CEL)과 주택 저축 계획(PEL) 구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출 한도액은 최대 92.000유료 까지 입니다.
- 대출 기간은 2년에서 15년 이내 입니다.
- 대출 이자는 주택 저축 계획(PEL) 구좌 개설 싯점에 결정 됩니다.( 2003년 8월1일 이래로 개설된 주택 저축 계획( PEL)구좌의) 최대 이자율은 년 4.20% 입니다.
자금 인출(retrait de fonds): (저축액,장려금과 이자) 총액을 즉각 인출 하여 야 합니다.계약 만기 예금액을 인출 한 후에도 일년 이내에 대출 자격을 유지 합니다.
- 계획 구좌에 자금 유지(Maintien des fonds sur le plan): 불입된 금액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계약은 최소 1년 씩 연장 될 수 있 습니다.
주택 저축 계획(PEL) 계약 기간 만료 6개월전에 저축 계획 기간 연장을 신청 하여 야 하며, 계획 기간 연장은 금융 기간의 동의하에 이루어 집니다.단 계획 기간은 최대 10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대출권리 양도(Cession de droits à prêts) : (주택 저축 구좌(CEL)의 대출권은 ( 최소 4년전에 개설된 주택 저축 계획(Plan)) 주택 저축 계힉(PEL)구좌로 받게되는 대출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양도 할 수 있 습니다.
3.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택 할 까?
주택 저축 구좌(CEL) 개설은 향후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사람과,소득세 과세액이 매우 높은 사람으로, 주택 저축 구좌(CEL)구좌에 불입할 충분한 저축액(예: 10.000유료)을 보유한 사람에께만 유리합니다.
저축 기간이 끝나는 싯점에, 상당한 대출을 받 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이자을 벌 수 있 습니다.
주택 저축 계획(PEL)구좌 개설은 세무적으로 매우 끌리는 방법으로, 기한 만료시에( 비록 당신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출을 보장 받게 됩니다.단 충분한 과세 소득 대상자로, 48개월 동안 불입액을 유지 하여 야 하는 조건을 충족 시켜 야 합니다.
4. 2006년 1월1일 이래로 적용되는 세무 규정들:
10년 초과 주택 저축 계획(PEL) 구좌의 이자의 사회 분담금 원천 징수 (Prélèvements sociaux)세율은 12.10% 입니다.이 세율은 종전 주택 저축 계획(PEL)에 적용되며, 10년 경과 후 발생된 이자에만 적용됩니다.
1996년도에 개설한 주택 저축 계획(PEL) 구좌의, 정부 장려금을 포함한 수익율은 5.25% ( 장려금을 제외한 수익율은 3.84%) 입니다.
2006년도의 수익율은 4.67% 로 이는 원금 잠식 위험이 없는 아주 양호한 수익율입니다.
오늘날, 주택 저축 계획(PEL)구좌의 수익율은 2.5%로 내렷습니다., 10년이 초과 한 경우, 더 이상 정부 장려금이 없 습니다.
12년이 초과 된 주택 저축 계획 (PEL)구좌의 이자에는 12.1%에서 30.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자의 과세는 (18%)의 일괄 원천 공제 (par le biais du prélèvement forfaitaire libératoire)납부 또는 소득세 율에 의한 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 하여 야 합니다.그리고 또 여기에, 12.10%의 사회 분담금 원천 징수액을 추가됩니다.
이자 소득에 일괄 원천 징수를 채택한 납세자는 – 대부분의 저축 예금자들의 해당되며- 이자 소득의 총과세율은 30.10% 입니다.
주택 저축 계획(PEL)구좌의 오래된 년도에 따라, 최종 수익율은 2.80%에서 3.47% 가 됩니다.
10년 미만의 주택 저축 곟힉(PEL)구좌 미만의 수익율은 훨씬 낳으며, 과세 조치는 매우 중대한 파급 효과를 야기 합니다.: 정부 장려금을 제외한 현행 이자율은 2.50% 입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0년 11월71호,루이즈 루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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