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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수표 벌칙금이 줄어듭니다.

갑조(甲朝) 2012. 5. 1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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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수표 벌칙금이 줄어듭니다.

2012.5.11 게재

부도 수표 벌칙금이 줄어듭니다.

최근 공지된 칙령에 의거, 잔고 부족으로 인한 부도 수표의 국고국 납부 벌칙금이 취소 되었습니다.
종전 까지, 부도 수표 구좌 소지자는, 은행 수수료 외에, 150유료당 22유료에 상당하는 벌칙금을 추가로 부담 하엿습니다. 허지만, 잔고 부족으로 수표가 부도가 났을때, 국고국에 납부하는 벌칙금을 취소 되었다 하더라도, 첫번째 부도 수표부터 은행 수수료는 부과 됩니다.
단 50유료 미만의 부도 수표에 대한 은행 수수료는 부도 수표 별로 30유료 이며, 부도 수표 금액이 50유료 이상 일때 은행 수수료는 50유료 입니다.

칙령 제 2011-43호(2011년 3월4일)( 관보 2011년 3월6일자)

( 자료: 엥떼레 프리베 687호 2011년 5월 13쪽)
paniervert@hanmail.net

관련 글: 443번: 수표 책 사용 벌금 종결
131번: 부도 수표 결제 밒 금융 거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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