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DF 전기 요금 과다 징수금 별도 신청없이 무조건 환불됩니다:
드니스 메르빌, 에네지 담당 중재자는 지금 까지 15유료 미만의 과다 징수금을 환불 해주지 않는, EDF 전기 공급 회사를 압박하엿습니다.
이제까지는 환불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수취 확인 등기로 환불 신청을 하여 야 햇습니다!
환불 신청 등기 비용 때문에, 수천명의 소비자들은 환불 신청을 포기 하엿습니다.소비자의 소액 환불 신청 포기로, EDF 전기 회사로는 매우 이득입니다……
.2010년 12월에 제정된 NOME* 법은 2011년 7월1일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同 법은 이러한 관행을 종식 시킵니다. 同 법은 비록 소비자가 별도 환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전기료 과다 징수금을 전기 공급 업체가 무조건 환불 하여 야 합니다.
국립 에네지 담당 중재자,2010년 활동 보고서.2011년 5월25일.
주)Loi NOME*: Nouvelle organization du marché de l’électricité) 전기 시장 신규 조직法
2. 전기 공급 업체 간 경쟁력 향상.
2011sus 7dnjf1일 부로 시행되고 있는 NOME 법에 의하여, 대체 전기 공급 업체(Poweo, Direcet Energie.. 등) 대비 기존 EDF 전기 회사 시장점유율이 줄어 들었습니다.사실, EDF 전기 회사에서 생산량의 25%를 경쟁 전기 공급 업체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대체 전기 공급 업체는 대 고객 오퍼를 늘려 나가고 있 습니다. 이는 우선 좋은 일입니다.
단지 전기 매입 가격이 메가 와트 당 42유료로, 이는 기존 전기 매입가 보다 7유료 비싼 인상된 가격입니다.장기적으로, 전기 요금이 전반적으로 다소 인상될 추세입니다.
2010-1488 法(2010년 12월7일)
3. 소비자 보호 강화 법 입안 예정:
2010년 경쟁, 소비자 및 탈세 방지 국(DGCCRF)에 접수된 92 500건의 자료를 직접 분석한 자료에 의거, 2010년 6월1일, 국무 회의에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제안된 25개 조치중, 특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헨드 폰 통신 분야: 무료로 헨드폰 잠금 장치 해제,헨드폰 통신 회사는 최소한 약정 기간이 없는 오퍼를 의무적으로 제시 해 야 하며, 계약서에 계약 해지 동기를 표시 하여 야 합니다.
--에네지 분야: 비 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전기 또는 가스 요금 청구서를 처리는, 검증 대기 기간 지급 중단 조치; 고객이 직접 검침을 할 경우, 계약기 검침 수수료 무료.
--건강 분야: 보충 의료 보험에 가입시 철회권 신설
--인터넷 상거래 경우: 사이트 판매자의 채무 불이행 경우, 운송 업자가 소비자에게 요구 금지.
끝으로, 同 법 안( 案 )은 경쟁, 소비자, 탈세 방지국(DGCCRF)의 권한은 다른 분야에도 확대 하엿습니다. 즉 부동산 진단 업무 영역 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동 법안은 2011년 말 이잔에 최종 법안이 통과 되려면, 7월 초순 하원 경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야 합니다.
전문 이삿짐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은?
40세 이상/ 65%
부부/ 71%
자녀 1명에서 3명을 둔 부모/61%
간부 및 경영진/35%
(출처: betons 이삿짐 운송 업자)
4. 우체국에서 전화 업무 복귀:
충전식 헨드폰 전화, 약정, 일정 금액 한도 동결.. 등 전 분야를 (거의) 취급 합니다.!
우체국은 “ 우체국 헨드폰” 이라는 기치로 헨드폰 통신 분야에 진출 합니다.( 현재로서는 인터넷 사이트 www.laposte-mobilier.fr 에서 다루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창구에서도 취급합니다).
장점은?
24시간 동일한 상시 통신 요금, 저가 및 일괄 금액 잔여 통화량 이기,
충전식은 5유료 부터, 스마트 폰 약정 은 월26유료 부터입니다.
(자료: 엥떼레 푸ㅡ리베 2011년 7/8월689호 13쪽)
paniervert@hanamil.net
5. 교통 위반 벌칙금은 이제 부터 실제 차주에게 청구합니다…..
이제 까지는,중고 차량을 매각 한 후에, 새 차주가 차량 등록증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는 꼭 그런 하지는 않습니다.
경시청에 의무적으로 차량 양도 신고를 통한 자동차 등록 제도로, 위반 싯점의 새 차주의 인적 사항과 주소 식별이 가능합니다.
6. 유럽 의회(EC) 국가 내에서 교통 위반시, 외국 차량의 교통 위반을 적발한 해당 국 경찰은 차적 관할 국가 경찰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 벌칙금을 바로 부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터 프랑스 이외 타 유럽 국가에 운행중에도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야 합니다.
7. Rent a Car (렌트 카) 빌린 사람……….
차를 렌트 한 경우, 이제 부터 과속, 차량 안전 거리 미 유지 및 갓길 운전 위반,주차 위반 등의 교통 법규 위반 벌칙금 납부와 같은 재정 적인 책임은 차를 빌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 규 제 L121-3조). 지금 까지는 ( 차량 등록증 상 차주인) 차량 렌트 회사에게 벌칙금 납부 책임을 물었습니다. 차량 렌트 회사는 차를 렌트한 고객의 신상을 밝혔을때 한하여 면책 됩니다.
법 제 2011-525호(2011년 5월17일), 관보 게제 2011년 5월18일
8. 여행사는 타 비행기로 transit 에도 책임을 지게됩니다.
전문 여행사 자젹으로, 환승 항공권을 예약 할때, 여행사에서 중간 기착지에서 제대로 transit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비행 스케줄을 잡아야 합니다. 여행사에서 최초 예약한 환승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면, 여행사는 항공 료 환불 뿐만 아니라, 고객이 입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신규 항공권 구입, 숙박비 등)
파리 고법 제2-2 민사 법정(2011년 5월25일)
9. 감춰진 레이터 혹은 교육적인 레이더 설치 운영
비록 정부 공고에 혼선이 잇었지만, 레이터 근방에 설치 되었던 과속 레이더 경고 안내판은 철거 되엇습니다. 그 반면에, 정부는 1.000 여대의 소위” 고육적” 목적의 레이터를 설치합니다. 이 교육 목적의 레이더는 차량의 과속 상태를 지적합니다. “속도 위반시”,부과될 벌금액과 교통 점수 감점 내용이 표기됩니다. 게다가, 레이더 위치 추적 장치 GPs 사용 금지 후속 조치로, 정부와 장비 제작회사간에 합의점을 도출하엿습니다.
앞으로, 레이더 감지기는 – 신규제작분과 구 모델 업 데이트 된 것- 운전을 지원 장비로 전환도비니다. 운전자가 속도를 조절하도록, 위험 구역을 알려 줍니다.
(내무부, 고지문(2011년 5월27일)
10. A380 에어 버스를 타고, 샌프란 시스코로 여행 하기
금년 여름, 2011년 9워월4일까지 세상에서 제일 큰 비행기를 타 보시기 바랍니다. 에어 프랑스는 파리- 센프란 시스코 구간에 A380 편을 매일 운행 합니다. 그외 기종은 A340 편입니다.
금번 하계 오퍼는 평균 1.400유료 항공료로 대형 기종(538석)을 탈 수 있 게됩니다.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1년 7/8월689호 14쪽)
paniervert@hanamil.net
11. 학위증이 없다는 사유로 해고 할 수 없음
고용주는 고용 싯점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 규정에 필요한 학위가 없다는 구실로 피 고용인을 해고 할 수 없습니다.5년간 근무한 후에, 근로 계약 파기는 중대한 실질적인 명분이 없는 부당 해고와 동등합니다. 고용주는 자신이 이미 위반한 법규정을 내 세울 수 없습니다.
(대법원 민사 법정 판례 제 09-687047D(2011년 5월18일))
12. 운전 면허 취소, 허지만 근로 계약은 지속됩니다.
매일 승용차를 타고 직장에 출근하는 셀러리멘의 면허 취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 실책으로 해고를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생활 범주에서 범한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는 계약 의무 조항 위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근무중에 범한 위반 사례만이 셀로리멘 해고 사실임을 증명 할 수 잇습니다.
( 대법원 민사 판례 제 09-67464FSPB(2011년 5월3일))
13. (전문 자격을 소지한) 만 45세 이상의 장년(seniors)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2.000유료의 국가 지원금을 보조 합니다.이는 2011년 3월1일 부로 소급 적용되며, 사회 보장 고용주 분담금이 면제됩니다(사회 보장 및 가족 수당).
칙령 제 2011-524호( 2011년 5월16일), 관보 게제 2011년 5월17일 제 8483 쪽)
14. 하계철 구직時 차별 금지
하계철 일자리을 회사 직원 자녀에게만 주는 것은 (사회의) 차별이며, 법규정에 反하는 것입니다.
회사 직원 가족의 특혜는 고용 또는 연수에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법 취지를 위반 한 것입니다.
권익 위원회 보고서 2011년 5월18일)
( 자료: 엥떼레 프리베 689호(2011년7/8월)9쪽)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기사의 저작권은 프랑스 Intérêts privés 사에 있습니다.
www.interetsprives.com
엥떼레 프리베의 허가로 우리말 번역 기사를 전재(轉載) 합니다.
사전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재 금지(無斷 複製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au groupe revue fidiciaire « Intérêts privé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