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로 보는 프랑스 토막 상식
① 300유료
부양 가족 별로 부유세(ISF) 감면 금액 인상( 현행 감면 액은 150유료입니다).
부유세(ISF) 개혁의 일환으로 의결된 수정 법안의 금액은 상위 학업 이수중인 성인 자녀와 여타 부양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② 1조8천5백7십만 유료
“경제적 생산성을 높임으로” 부유세 개혁에 따른 세수 예산 추정액.
납세자 총 세금 납부 소득 한도(bouclier fiscal)를 철폐에 따른 세수 7억 2천 유료 와 증여자의 세무 비 과세 (非 課稅)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에 따른 세수 증가액은 4억 5천만 유료 입니다.
③ 11%
2011년 5월 주식 보유 프랑스인 비율입니다.(2010년 10월 15% 임).
이는 개인 주식 보유 율 으로는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TNS, SOFRES, 우체국 은행, 레 제코 경제 신문 분기별 평가 기준)
④ 50%
(2008년도) 적어도 1종류의 가계 부채를 상환하는 프랑스 가계 부채 가구 비율입니다. 이중 30%는 부동산 대출에 따른 빚입니다. 프랑수 가구당 주택 대출 상환금은 월 평균 745유료 입니다.
(프랑스 통계청 (INSEE) 1352 1차, 2011년 5월).
⑤ 195억 유료
2011년 사회 보장 일반 계정 예상 적자 액, 이는 2011년 사회 보장 관련 재무법 추정 손실액 대비 14억 유료 줄어든 금액입니다.
2010년도, 사회 보장 적자 총액은 239억 유료 엿으며, 이중 절반은 질병 분야 입니다.
⑥ 374억 유료
퇴직 연금 보험에 적발된 불법 연금 수령 시도 적발 총액입니다.
최근 4년동안에 불법 연금 수령 건수는 80%로 증가 하엿습니다.
75명의 반 사기 전문 요원에 의하여 2009년도에는 8193건, 2010년도에는 9608건의 불법 연금 수령 사건을 조사 하엿습니다.
⑦ 18주
여성 출산 휴가 기간 입니다. 허지만, 16주( 현행 법정 출산 휴가 기간) 에서 18주( 유럽 위원회 인정 기간)로 늘리는 것은 , 약 1억 7천만 유료의 추가 재원이 소요 되므로, 프랑스 정부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 습니다.
⑧ 1%
, 경제, 사회 및 환경 위원회(CESE)에서 의탁 지원 재정을 충당 코 자 입안 한, ( 상속 및 중여)時 모든 무상 양도에 부과하는 세율.
( CESE 법안(法案))
⑨ 부동산 변동 추이(2011년 5월)
이파트: 최근 3개월: +2.9%
푀근 12개월:+10.1%
주택: 최근 3개월: +0.1%
최근 12개월:+7.5%
(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1년7/8월 689호 제 6,7,10,11 및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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