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가정 방문 판매 함정(piège)?
외판원이 문을 뚜드리면, 누구나 한번 쯤은 당황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무 생각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물품을 구입한다면, 상 관례에 의거 매매기 제대로 이루어 지는 지 확인 바랍니다.
당연히 가정 판매 관련 법규 세부 규정도 있습니다
1.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 야 합니다.(ne pas céder)
가정 판매 여자 외판원은 특히 일부 부 정직한 사람들에 의하여 비난, 증상을 많이받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준수하면서, 규정대로 방문 판매가 이루어 진다면, 여자 외판원은 훨 씬 더 침입자 취급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권리를 알고, 악의(惡意)의 여자 외판원을 몰아 내는 것은 당신 몫입니다.
결국, 외판원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경우데도 다음과 같이 처리 하여 야 함을 꼭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판매시에 일체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비록 구매를 할때,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당신이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철회 전단이 부착되어 있어 야 합니다.
2. 법(la Loi)
소비자 법 제 ㅣ121-21조는 가정 방문 판매 법규를 보다 더 세밀하게 그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정, 주택, 또는 근무지에서, 비록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물품 또는 용역의 매매, 판매, 임대, 임대-판매(location-vente),매입 조건부 임대와 같은 방문 판매를 하거나 방문 판매 외판 상 행위를 하는 자는 현행 법규정의 적용 받게됩니다. 상인이 주최하는, 회의 또는 유람 여행도 외판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계약(un contrat)
서명된 계약서가 있을때, 방문 판매에 의한 제품 매매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소비자 법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합니다.:
-- 공급자 명 과 외판원 성면(nom du fournisseur et du démarcheur,
-- 공급자 주소(adresse du fournisseur),
-- 계약 체결지 주소( adresse du lieu de conclusion du contrat),
-- 제의한 용역 또는 권유 상품의 특성과 내역 명기
-계약 이행 조건 특별히,제품 배달 및 납품 기간 또는 용역 이행 기간
-- 결제 대굼 총액과 결제 방식(paix global-à payer et modalities de paiement)
--계약 이행 조건( 배달 기간, 계약 철회 시)과 가정 방문 판매에 관련 된 소비자 법 규정 전문: 소비자 법 제 L 121-23조,L121-24조, L121-25조 및 L121-6조.
상술한 내용이 계약서에 누락되었다면, 계약서는 무효 입니다.
계약을 체결 할때 계약서 1부를 고객에게 주어 야 합니다. 이때 매매는 주문하는 것으로, 계약서 서명 싯점에는 해당 물품이 현장에 없습니다.
4. 계약 철회 기간(un délai de retraction):
마지막으로 계약 내용에 관한 근본적으로 강조 할 점은 :
-계약 포기 用 전단지가 계약서에 부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법 제 L121-25조에는 계약 철회 기간이 제정되어 잇습니다.:” 주문일로 부터 또는 매매 약정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이때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고객은 수취 획인 등기로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철회 기간이 통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휴일이라면, 익일 근무일로 연장됩니다.”
당신이 서명한 계약서에 이 계약 철회건을 포기한다면? 허나 법적으로 이 조항은 “ 무효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제 소비자 권리는 다음 3가지로 요약됩니다.:
- -- 계약 후 7일 이내에 계약 철회권
- --반드시 계약서 1부를 받으며,
- --숙려 기간동안에 여하한 금전적 반대 금부 징수 금지.
5. 지불(le paiement):
외판원이 뭐라고 권유하든지간에, 계약 철회 기간 7일 이내에는 여하나 대금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가정 방문 판매시, 절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물론 선급금도 지블 하지 않습니다.가정 외판원이 물품을 집에 두고 간다고 하여도, 절대로 미리 대금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6. 처벌은( des sanctions)?
법 규를 위반한 외판원은 처벌을 받습니다. 위반시, 외판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750유료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객의 취약한 상태를 남용(un abus de faiblesse) 하였다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7. 가정 판매 외판원 횡포를 막는 조언:
이러한 피해를 피하려면,
--해당 물품이 마음에 들고, 가격도 적당하다면 모를까, 그렇지 얺다면, 절대로
외판원을 집안으로 들어 오게 해서는 안됩니다.
--외판원이 특정 업체 소속이라고 네 세우든지, 어떤 기관의 방문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꼭 제시토록 요구하십시요.
-합의 계약서 서명전에, 계약서를 잘 읽어 보기 바랍니다.특별히 계약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 철회 전단지가 부착되어 있는 지 확인 합니다.
--절대로 돈을 건내서는 안됩니다!!!!현금이든지, 수표이든지간에 여하한 금전적 결제를 해서는 안됩니다!!!!!!구매 행위는 계약서로 이루어 집니다.;
--계약서 날자를 확인 바랍니다. 계약서에 이미 날자가 기제 되어 있거나, 날자가 적혀 있지 않거나, 지나간 이전 날자(antidaté)로 기제되어 있다면, 계약 후 7일 내 철회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습니다.
8. 계약 철회 서식 모델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부착 되 어 있는, 계약 철회 전단지 또는 계약서에 절취 기능한 계약 철회증이 없다면, 구매 계약을 체결 한 후 7일 이내에 하단 서식을 작성하여 수취 확인 등기로 외판원 소속 업체에 발송합니다.
발송인 성명
주소
우편 번호- 도시명
도시명, 일자
수신 처 명
주소:
목적: 년 월 일 자 구매한 제품 구매 철회件
안녕하세요?
년 월 일 자, 귀사 명의로 영업하는 판매원이 (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저희 집을 방문 하엿습니다,하기 서명인 은 ( ) 제품을 ( 금액 명기 ) 로 구매 하엿습니다.
곰곰히 생각 해보니,제가 해당 물품 구입을 재 검토 해 봐야 겟습니다. 사실, 산 물건이 제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해당 물품이 가정 방문시 매매가 이루어 진 점입니다.
가정 방문 판매 법에 의거, 견적서 번으로 구매한 물품의 계약 철회에 관한 법적 기간 내의 권리를 행사 코 자 합니다.저의 신청을 받아 주시고, 계약을 취소 해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미 돈을 지불하였다면, 이 문장의 하단 꿑 부분의 문장을 적습니다).
가정 판매 법규에 위반 임에 불구하고, ( 현금 또는 수표( 해당 수표 번호 명기))로 , 가정 판매에 따른 물품 구매시 지급한 대금을 환불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제가 보관중인 물품 반송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 서명)
9. 계약 철회 서식 모델( 불어 원문)
LETTRE TYPE DE RETRQCTION
Adressez ce courrier à l’entreprise vendeuse en lettre recommandée avec accusé de réception sous les 7 jours suivant l’acte d’achat si vous ne trouvez pas de bordereau de rétraction ou de formulaire détachable sur le document qui vous a été remis . Un bordereau pourtant obligatoire.
Votre nom et prénoms
Votre adresse
Code postale-Ville
Ville, date
A
Objet : Rétraction de l’achat de (nom du produit) datant de la (date)
Madame, Monsieur,
Le (date de l’achat), un vendeur exerçant au nom de votre entreprise s’est présenté à mon domicile, me proposant (nommez et décrivez ici les produits proposés). Je, soussigné (votre nom), ai donné mon accord pour l’achat de (nommez et décrivez ici le ou les produits achetés) pour un montant de (la somme en euros).
Après réflexion, il me semble nécessaire de revenir sur cet achat en effet, je me suis rendu(e) que le bien en conviait pas réellement à mes besoins et que mon achat a plus été dicté par le fait d’être sollicité à mon propre domicile.
En conformité avec la législation sur al vente à domicile, je déclare user dans le délai légal de mon droit de renonciation à l’achat faisant l’objet de devis N° (inscrivez le n° du devis).je vous serai donc gré de bien vouloir accéder à ma requête et de procéder à l’annulation de mon engagement. ( Écrivez la fin de» ce paragraphe seulement si vous avez déjà effectué un versement d’argent et si vous ne possédez pas de devis).
Je vous remercie par ailleurs de bien vouloir me restituer les sommes que j’ai versées à votre vendeur pour cet achat, sous la forme de (précisez s’il s’agit de liquide ou d’un chèque, auquel cas il faut précisez le n° du chèque), en sachant que ce versement s’avère contraire à la réglementation du démarchage à domicile. Je vous remercie enfin de me communiquer les modalités de renvoi de matériel acheté que je garde actuellement à ma disposition.
Je vous prie de croire, Madame, Monsieur, en l’ｅxpression de mes sentiments les meilleurs ?
(Signature)
( 자료/글 : 스톱 아나르끄 2011년 7/8월 78호 베우나 레티)
paniervert@hanmau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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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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