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산재(un accident du travail)로 인정받는 방법은?
1. 왜 행동으로 옮겨 야 하는 지?
이는 최상의 보장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근무중에 산재 사고을 당한 셀러리멘은 업무상 산재로 인정 받게 됩니다.
산재는 단순한 일반 질병 보다는 보 다 더 유리한 직업 및 사회 보장 혜택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사회 보장 측면에서, 그 잇점은 배가됩니다:
- 산재 사고 치료비는 사회 보장 당국에 100% 보험 처리 됩니다.
- 사회 보장 당국에서 지급하는 산재 일일 보상금(Ij=indemnities journaliers)은 산재 휴직일로 부터 최초 28일간은 (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된) 기본 일급의 60%입니다.29일째 부터는 80% 입니다. 단 일반 질병의 일일 보상금은 단지 50% 일 뿐 입니다.
- - 산재 일일 보생금은 사고일 다음날 부터 지급됩니다( 고용주가 사고 당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질병은 3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에는 일일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급여 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고용주가 지급하는 보충 보상금은 바로 지급 됩니다. 단 질병의 경우 최초 일주일 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게다가, 근로자가 영구 불구의 경우, 장애 율에 따라, 월정 연금 또는 일시불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 직업적 관점에서, 셀러리멘은 해고로 부터 특별 보장을 받게됩니다.치료 기간동안에 고용 계약이 해약 되지 않습니다.
- 이 보장 은 시용 기간에도 공히 적용됩니다.
- 계약 파기의 경우, 해고는 무효이며, 복직이 되거나,6개월분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받게됩니다.
2. 산재를 인정 받는 조건은?
다음 3가지 조건이 누적 충족되어 야 합니다.
- 직업 병 또는 산재를 인정 받으려면:
- ( 예방 접종후에 나타난 질병, 위험 제품 흡입 등) 와 같은 사건으로 기인되는 ( 낙상(chute), 폭발(explosion) 등과 같이 갑자기 일어 난 산재
- -심리적 상해( 신경 우울증(depression nerveuse), 스트레스 상태(état de stresse)등), 또는 신체적 상해(傷害=lésion corporelle) ( 상처(blessures)를 입었을때,,
- - 일에 직접 연계된 경우: 셀러리멘이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게 되는, ( 사무실(bureau), 탈의실(vestiaires), 작업장(atelier), 주차장(parking)…)등과 근무지와 근무시간대에 상해가 일어 났을때.
- 사고가 회사 건물내에서 일어 낫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출장중인 셀러리멘의) 업무 출장중에 일어난 사고 혹은 ( 사외 통신 근무(télétravail))자의 재택에서 일어난 사고도 산재입니다.
3. 산재를 통지 해 야 할 사람은?
제일 먼저 고용주에게 통지합니다.
불가 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셀러리멘은 24시간 이내에 고용주에게 구두로 또는 수치 확인 등기로 통보 합니다.또한 의료 보험 당국(CPAM=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에 직접 통보 할 수 있 습니다.허나 셀러리멘이 의무적으로 통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통보를 받은 고용주는 “ 산재 신고서 양식(formulaire d’accident du travail)” 해당 셀러리멘 사고 내역을 작성하여, 48 시간 이내에 기초 의료 보험 공단에 제출합니다.
이 기간은 고용주가 제헤(sinister) 내역을 통보 받은 날 부터 입니다. 절대로 사고 일이 아닙니다.
비록 재해(sinister)로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주는 일단 사회 보장 당국에 재해 신고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신고 수속 단계에서는 전혀 산재 여부를 평가 할 수 없습니다.
4. 산재를 입증하는 방법?
모든 업무상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간주 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근무 시간내에, 작업장에서 일어난 모든 재해(le sinister)는 직업적인 원인으로 일어난 산재로 추정합니다.
희생자( la victime)(사망시, 상속인(ses héritiers))는 고용주에게 의사 진단서를 제출 힘으로서,.사고를 당했다는 사실 만을 입증하면됩니다.
의사 진단서만으로 “ 산재 사고 신고”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진단서로 셀러리멘은 자신이 입은 상해로 장 기간 근무 할 수 없음을 입증 시킵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고용주로 하여금 산재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직업상 재해로 추정 하는 것은 사고 장소와 시간 입니다.
이러한 산재 추정은 고용주 또는 기초 의료 보험 공단(CPAM)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 될 수 있 습니다.그러나 고용주나 기초 의료 보험 공단측이 사고가 난 싯점에 셀러리멘은 고용주의 책임 하에 있지 않앗거나 혹은 셀러리멘이 입은 상해는 완전히 직업 재해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 습니다.( 글: 띠에리 르메르)
5. 전문가 의견:
로르 까포리치오는 파리 소재 변호사 입니다.
고용주 또는 기초 사회 보장 당국에서 “ 산재” 자격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셀러리멘이 이행하는 직업 활동과 사고 사이의 인과 관계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모든 증빙 자료를 취합 하여 야 합니다.:재해 발생 일자, 장소, 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증언(des témoignages)를 취합합니다.
비록 외관으로 보이는 상해가 없더라도,제 권리를 유지하려면 고용주가 산재 신고를 작성 제출 해 야 합니다.보상금은 상처의 심각한 상태,산재 휴직 기간과 후유증(後遺症=les séquelles)의 상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전 의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의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의 결과로 사고가 일어 낫음을 ,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회 보장 법정 소송을 통해서 입증 할 때, 높은 보상금 판결이 내려 질 수 있 습니다..
(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1년 6월 388호 52쪽,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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